#1. “정부와 의료계의 계속되는 강대강 대치에 우리는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 본사에서 제품을 받아 납품했는데 수익이 줄어든 병원이 결제를 미루고 있다. 본사 입금 날이 다가오고 있어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답답하다.” -의료기기 도매상 관계자 #2. “전공의 이탈 전에는 하루 600~700건이던 처방전이 50% 가량 줄어들면
05.18
2024
총 31명 채용 … 6월 3일까지 온라인 접수 도로교통공단은 2024년도 상반기 실무직 31명을 채용한다고 18일 밝혔다. 도로교통공단(이사장 직무대행 서범규)은 ‘이동하는 모든 순간, 안전과 편리를 더하는 국민의 KoROAD’를 선도할 역량 있는 실무직(무기계약직)을 공개 채용한다. 채용규모는 총 31명이-며, 모집분야별로는 환경관리 19명, 시설관리 11명, 보안안내 1명의 실무 인력을 채용할 예정이다. 채용방식은 정부 지침에 따라 선입견 없이 능력중심의 채용을 위해 블라인드 방식으로 진행한다.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보훈대상자 전형을 구분해 별도 모집한다. 합격자는 3개월의 수습기간을 거친 후 근무평가를 통해 실무직으로 정식 임용될 예정이다. 응시원서 접수는 6월 3일 18시까지au, 희망자는 기간 내 공단 채용홈페이지(https://koroad.saramin.co.kr)에서 접수하면 된다. 전형방법 및 세부 응시자격 요건 등의 자세한 내용도 채용 홈페이
‘오월, 희망이 꽃피다’ 주제로 … 여야 정치, 유공자, 유족 등 2500여명 참석 5·18 정신을 기리는 제44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이 18일 거행됐다. 올해 기념식은 5·18 유공자와 유족 등 2500명이 초청돼 오전 10시부터 45분간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열렸다. 5·18 기념일은 1980년 신군부의 폭압을 거부하고 민주화를 요구하며 일어났던 5·18민주화운동의 민주·인권·평화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1997년 5월 9일 제정됐다. 이날 기념식은 국민의례, 추모 시 낭독, 경과보고, 추모곡 독창, 기념사, 대합창,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순으로 진행됐다. ‘오월, 희망이 꽃피다’는 주제로 열린 올해 기념식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5·18정신 위에 굳건히 뿌리 내리고 있으며, 우리 모두 오월이 꽃피운 희망을 소중히 가꿔 하나 되는 대한민국으로 이어 나가자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기념식에는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 국민의힘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 추경호
남부지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검찰이 코스피 상장사 영풍제지 ‘시세조종 혐의’ 공범 3명을 추가 기소했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하동우 부장검사)는 17일 영풍제지 시세조종 사건 공범인 영풍제지 실소유주 A씨와 그의 측근 미등기 임원 B씨 등 3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영풍제지 주가 부양을 위해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해 합계 6600여억원 부당이득을 챙긴 일당의 주요 공범이다. 영풍제지 주가조작 일당 20여명은 2022년 10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13개월 동안 330여개 증권계좌를 동원해 주가를 상승시키는 방법으로 6619억원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이 같은 방법에 따라 영풍제지 주가는 2022년 10월 25일 기준 3484원에서 2023년 10월 17일 기준 4만8400원으로 13.9배 급등했다. A씨 등은 이달 2일 구속된 바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월 주가조작 총책인 이 모씨를 자본시장법
05.17
경품행사 등을 통해 수집한 패밀리카드 고객 개인정보를 보험사들에 판매한 홈플러스가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대법원이 최종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7일 오전 피해자들이 홈플러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홈플러스는 2011년부터 2014년 7월까지 경품행사를 통해 712만건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148억원을 받고 보험사 7곳에 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또 패밀리 카드 회원을 모집한다며 개인정보 1694만건을 수집한 뒤 보험사 2곳에 팔아 83억여원을 받았다. 홈플러스는 당시 경품행사 응모권 뒷면과 인터넷 응모 화면에 약 1㎜ 크기의 작은 글씨로 ‘개인정보는 보험상품 안내 등을 위한 마케팅자료로 활용된다’고 개인정보 제공 동의에 대한 설명을 고지했다. 이른바 ‘깨알 고지’ 논란을 부른 이 문구는 홈플러스 전·현직 임직원들의 형사 사건에서 사법적 판단을 받았다. 경품
‘자녀안심 앱’에 과태료를 부과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위치정보서비스업체인 A사가 방통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태료 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법원은 “자녀안심 어플리케이션(앱)의 계약당사자는 부모와 A사”라며 A사의 손을 들어줬다. ‘자녀안심 앱’은 부모들이 자녀의 등하교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현재 7300여개 교육기관에서 이용하고 있다. 2023년 1월 기준 보호자 이용자수는 약 70만명에 이른다. 재판부는 “자녀안심 앱은 개인위치정보주체인 자녀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가 아니다”며 “자녀가 ‘무선인식(RFID) 단말기를 가방에 매달고 다닌 행위만으로는 개인위치정보를 제공받을 제3자를 부모로 지정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14세 미만 자녀의 경우 부모도 자녀의 동의 없이 제3자를 지정할 수 없고,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
아름다운재단이 청소년부모 지원단체 킹메이커와 함께 ‘2024 청소년부모 주거 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16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임신·출산·양육 중인 만 24세 이하 청소년부모 또는 청소년한부모다. 지원자는 상담을 통해 최대 2년간 ‘인큐베이팅 하우스’에 거주할 수 있다. 인큐베이팅 하우스는 양육에 필요한 가구·가전·생활용품을 모두 갖춘 생활공간으로 보증금과 월세, 관리비가 전액 지원된다. 또 출산이 임박했거나 당장 살 곳이 없는 경우 ‘119응급하우스’에서 최대 6개월간 거주할 수 있다. 돌봄 및 가정방문 상담 등 밀착 지원도 이뤄진다. 구체적인 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름다운재단과 킹메이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오승완 기자 osw@naeil.com
5.18민주화운동 제44주기를 맞아 음악과 이야기가 어우러진 콘서트로 당시를 재조명하는 행사가 열렸다 16일 오후 서울 마포구 웨스트브릿지 라이브홀에서는 대중문화예술인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5.18민주화운동 기념 ‘오픈콘서트-기억록’이 진행됐다. 기억록은 가수들과 배우, 역사가가 함께 출연해 “기억해야 할 우리 역사이야기를 문화 공연으로 펼치고 과거의 아픔을 극복해 미래를 생각해 보자”는 취지로 기획됐다. 이번 콘서트가 첫 번째다. 이날 콘서트는 1980년 5.18민주화운동에 앞서 있었던 1979년 12.12 군사 반란 당시 신군부에 맞서다 전사한 고 김오랑 소령이 주제였다. 김 소령은 12.12 당시 정병주 특전사령관 비서실장으로 정 사령관을 체포하려던 전두환 당시 보안사령관 세력인 제3공수여단 병력에 맞서다 총탄에 숨졌다. 김 소령은 영화 ‘서울의 봄’에서 배우 정해인씨가 연기한 오진호 소령의 모델이 되기도 했던 인물이다. 김 소령은 사후 1990년 중령으로 진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연루 의혹이 있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항소심 재판 절차가 7월초 마무리된다. 항소심 절차가 시작된 지 약 1년 1개월 만이다.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권순형 안승훈 심승우 부장판사)는 16일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사건 공판에서 오는 7월 2일 재판 종결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7월 2일)에 피고인 1명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한 후 최종 변론을 듣겠다”며 “각 피고인과 검찰의 소요 시간을 고려하면 3시간가량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검찰은 세부 혐의에 대한 판단과 피고인별 형량을 요청하는 구형에 15분가량을 할애하겠다고 밝혔다. 피고인들은 각각 10~40분씩 최후 변론을 하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어 선고일을 지정할 예정이다. 선고공판은 구형과 최후 변론이 이뤄지는 결심 공판 이후 약 한 달 뒤 열리는 것이 보통인 만큼 8월 중에 항소심 선고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
‘총장 패싱’ 논란을 부른 검찰 고위 간부 인사의 파장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주목된다. 논란의 당사자들이 원칙론을 강조하면서 일단 소강국면에 접어들었지만 검찰 후속 인사와 주요 사건 수사에서 또다시 갈등이 불거질 것이란 관측이 유력하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이번 검사장 인사에 대해 “검찰총장과는 협의를 다 했다”면서도 “시기를 언제 해달라는 부분이 있었다면 그 내용을 다 받아들여야만 인사를 할 수 있느냐”고 말했다. 인사가 단행된 16일 출근길에서 ‘총장이 인사를 연기해달라고 요청했다고 하는데 협의가 제대로 안된 것 아니냐’는 취재진 질문을 받고서다. 박 장관이 검사장 인사 시기를 놓고 이원석 검찰총장과 이견이 있었다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인정한 것이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13일 대검검사급 검사 39명에 대한 인사를 발표했다. 이 총장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 신속·엄정 수사 지시를 내린 지 10여일 만에 전격적으로 이뤄진 이번 인사에
“아니 필로폰을 이렇게 간단히 만든다고?” 지난달 중순 인천의 한 호텔. 필로폰 유통책의 객실 압수수색한 마약수사관들의 넋이 나갔다. 팔다 남은 필로폰 양에도 놀랐지만, 경찰들 눈에는 마약제조 공장이 펼쳐져 있었다. 단순 유통책인줄 알았던 A는 제조자이자 유통책이었다. 그것도 필로폰 공정방식을 간소화한 초간단 제조방식이었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마약범죄수사대는 마약제조자인 중국계 외국인 A를 구속송치했다. A는 국내에서 처음 검거된 초간단 마약제조자로 기록됐다. 경찰은 범죄수법을 유관기관에 전파하고, 알려지지 않았던 원료가 해외에서 들어오지 못하도록 관세청에 협조를 구했다. ◆복잡한 실험기구 없이 제조 = 국내 필로폰 유통책들은 해외에서 몰래 들여온 마약에만 손을 댔다. 직접 제조는 공정과정이 복잡하고, 발각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드라마나 영화에서 그려진 것처럼 마약제조는 복잡한 화학실험 도구를 필요로 했다. 또 심한 악취가 발생하기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인권사무소 제주출장소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 16주년을 맞아 제주장애인인권포럼과 함께 ‘제주지역 호텔 장애인 접근성 모니터링’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2018년 3월 신설된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제15조의2는 장애인 관광 활동에서 차별이 없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2025년 3월 20일부터 장애인 편의를 제공해야 하는 제주지역 내 4~5성급 호텔 39곳이 대상이다. 모니터링 결과는 9월 발표할 예정이다. 오승완 기자 osw@naeil.com
한국과 중국 치안당국이 마약과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등 초국경 범죄에 대한 공동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윤희근 경찰청장이 16일 중국 베이징의 공안부 본부에서 왕샤오훙 중국 공안부장과 치안총수 회담을 갖고 이런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한중 치안총수 회담은 2014년 이후 10년 만이다. 이번 회담은 그간의 양 기관 간 협력 성과를 평가하고 치안 현안 관련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윤 청장은 이날 회담에서 마약·전화금융사기 등 초국경 범죄 공동 대응을 약속하고 코로나 범유행으로 중단된 운전면허 상호인정 협정과 초청연수 등 인적교류 재개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윤 청장은 또 ‘강남 마약음료’ 피의자 검거·송환 등 주요 사건에 중국 공안부가 적극적으로 협조해준 것에 사의를 표했다. 윤 청장은 “이번 방문을 계기로 양 기관이 전략적 치안 협력 동반자로서 양국 치안 환경을 개선하고 역내 평화와 번영을 선도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에
경찰이 배달노동자를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에게서 마약 양성 반응이 나오자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관악경찰서는 지난달 관악구에서 배달노동자를 치어 숨지게 한 20대 벤츠운전자 A씨에게서 메스암페타민(필로폰) 양성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3일 오후 신림동 당곡사거리 8차선 도로에서 벤츠 차량을 몰다 배달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운전자를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 차량은 이 충돌 이후에도 차량 10여대를 들이받은 뒤 멈췄다. 이 사고로 다른 운전자 2명이 다쳤고 A씨도 부상을 입었다. 당시 경찰은 A씨 음주 정황은 발견되지 않아 약물 검사를 의뢰했다. 관악서는 A씨에 대해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도 적용해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 경찰은 “A씨가 부상 중이어서 의사 소견 등을 들어 영장신청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15일 휠체어에 탄 채 경찰서에 출석한 A씨는 마약을 투약하지 않았다는
전공의 이탈로 이들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상급종합병원(상급병원)들의 경영난이 심각하다. 병원들은 비상경영체제를 가동 중이지만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매출 감소에 신규 인력 채용을 중단하고 의약품·의료기기 대금 지급까지 미루고 있다. 자칫 의료 생태계 전체가 붕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대목이다. 17일 의료계에 따르면 진료 현장 복귀 조건으로 ‘의대 증원 백지화’ 등을 내건 전공의들의 복귀 시기는 가늠하기도 어렵다. 전공의 미복귀는 상급병원 경영난을 가중시킬 것이어서 의료 생태계 위기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의료기기·용품 납품 업체들은 진료에 들어가는 소모품 매출이 절반 가까이 줄어들고 수술용품의 경우 80% 이상 감소하면서 고사 위기를 겪고 있다. 의약품 납품업체들도 매출감소를 체감하고 있다. 1분기에는 기존 거래의 기간과 물량이 남아 있어 실적에 크게 반영되지 않았지만 2분기 들어서면서 매출감소가 커지고 있다. 이들 업종은 경영난에 시달리는 병원들의 대금결
05.16
의료계의 ‘의대증원 집행정지’ 기각 의료계 거센 반발.. 의료공백 장기화 법원이 의료계가 제기한 의대 증원 효력 및 집행정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27년 만의 의대 증원은 사실상 확정됐다. 의료계는 “대법원에 재항고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16일 교수, 전공의, 의대생, 수험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입학정원 증원 처분 등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의 집행정지 항고심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의대생이 제3자라 하더라도 의대 증원 처분에 대해 ‘당사자 적격’ 즉, 다툴 권리가 있다고 봤다. 다만 정부의 의대 증원 처분에 대해선 의대증원을 통한 의료개혁이라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4월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교수와 의대생 등은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에 불과하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의장 방시혁)를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금지 재판이 17일 본격화된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50부(김상훈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45분 민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심문기일을 진행한다. 이번 가처분은 어도어의 지분 80%를 가진 하이브가 오는 31일 열리는 어도어의 임시 주주총회에서 ‘대표 해임안’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게 해달라는 것이다. 민 대표측은 “하이브가 민 대표 해임안건에 대해 임시주총 소집을 청구한 것은 민 대표와 체결한 주주 간 계약을 위반한 것”이라며 가처분신청 배경을 설명했다. 아울러 “근속기간 5년 간 대표로서 책무를 다하도록 한 만큼, 대표에서 물러날 수 없다”고 밝혔다. 오는 24일 컴백하는 어도어의 상징적 아이돌그룹 뉴진스와 기업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직무를 유지해야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하이브는 민 대표가 경영권 찬탈을 시도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기 처장으로 지명된 오동운 후보자에 대한 국회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아빠 찬스’, ‘남편 찬스’ 등 각종 의혹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도덕성 검증은 물론 오 후보자가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 등 공수처가 맡고 있는 수사를 지휘할 역량을 갖추고 있는지도 철저히 따진다는 입장이어서 청문회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16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7일 오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연다. 이번 청문회에서는 오 후보자가 딸과 배우자 등 가족에게 편법으로 자산·소득 관련 특혜를 제공한 의혹이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오 후보자의 딸 오 모씨는 스무살이 되던 2020년 8월 어머니로부터 경기도 성남시 땅 60㎡와 건물을 4억2000만원에 매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부지는 대규모 아파트 재개발이 예정된 곳으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기 전에 자녀에게 넘겨줘 증
승진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저질러 승진이 취소가 된 한국농어촌공사 직원들이 승진으로 상승한 급여상승분을 반환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한국농어촌공사가 전 소속 직원 A씨 등 3명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재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파기환송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다시 돌려보냈다고 16일 밝혔다. 농어촌공사는 2003~2011년 외부업체에 직원 승진시험을 의뢰해 실시해왔다. 그런데 이 기간 동안 일부 직원들이 사전에 업체로부터 문제와 답을 미리 얻은 뒤 시험에 합격해 승진발령을 받고 그 대가로 금품을 제공한 사실이 2014년 1월 경찰 수사에서 적발되자 농어촌공사는 일부 승진자들을 상대로 “승진취소일까지 승진으로 인해 수령한 급여는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반환하라”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농어촌공사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승진자들이 승진에 따라 변경된 업무를 수행했고 그 대가로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강력 비판했던 ‘총장 패싱 인사’가 현 이원석 검찰총장 임기 만료 4개월을 남긴 시점에 재현돼 ‘내로남불’ 인사라는 지적이 많다. 특히 이런 검찰 고위 인사의 문제는 현 정권의 민감한 수사와 관련이 있어 수사가 제대로 이뤄질지에 관심이 쏠린다. 윤 대통령은 문재인정부 당시 조국 전 법무부장관 가족 수사에 반발해 이뤄졌던 검찰 고위 인사에도 불구하고 검찰 내부에서 끝까지 수사를 밀어붙였다. 이원석 총장의 경우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등을 수사하는 수사 지휘라인이 전면 교체돼 제대로 수사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새로 부임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김 여사 수사에 대한 관심을 야권 관련 수사로 희석시키지 않을까 하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이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은 16일 중앙지검으로 출근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주요 수사팀 지휘부가 전면 교체되면서 김 여사 수사에 차질이 생기는 것 아니냐
형사사건 가해자가 선고 직전 ‘기습 공탁’을 통해 부당하게 감형받지 않도록 정부가 제도 개선에 나섰다. 법무부는 기존 공탁제도를 보완한 내용을 담은 공탁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재판 중인 가해자가 피해자의 권리 회복에 필요한 금전을 공탁하는 경우 법원이 의무적으로 피해자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가해자의 형사공탁금 회수를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규정도 신설됐다. 다만 피해자가 공탁물 회수에 동의하거나 확정적으로 수령을 거절하고 공탁 원인이 된 형사재판이나 수사 절차에서 무죄판결·불기소 결정(기소유예 제외)을 받는 경우 예외적으로 회수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판결선고가 임박한 시점에 감형을 노리고 하는 ‘기습 공탁’, 감형받은 뒤 피해자가 수령을 거부한 공탁금을 몰래 회수하는 ‘먹튀 공탁’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법무부는 다음달 25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후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피해자 신변보호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