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에서 진행된 원전정책(월성원전 1호기 조기폐쇄 등)에 대한 현 정부의 감사원 감사에 이은 검찰 수사가 무리하게 진행된 것으로 드러났다. 대법원이 월성 원전 1호기와 관련해 감사원이 요구한 자료를 삭제해 감사를 방해하고 공용전자기록을 손상했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모두 무죄를 확정한 것이다. 감사원이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해달
05.08
2024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등 중국 e커머스 업체의 개인정보 침해·유출 의혹을 서울경찰청이 직접 수사한다. 서울경찰청은 “종로서에 접수된 사건을 서울청 사이버수사대로 이송했다”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협의해 수사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개보위는 지난 3월 “주요 해외 직구업체의 개인정보 수집·처리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경찰 수사는 시민단체의 고발로 시작됐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지난달 25일 종로서에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알리와 테무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사건을 검토한 서울경찰청은 시도청이 직접 수사하는 게 적절하다고 봤다. 소비자주권회의는 이날 고발인 조사에 앞서 “이용자의 위치정보, 사용기기 종류, 사생활 개인정보 수집 및 사용, 제3국 이전은 모두 불법”이라며 “(알리와 테무)는 개인 정보의 3국 이전 사실을 공개해야 하는데 국내 이용자에게 은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저가 상품을 미끼로 한국 소비자를
프로야구 선수들의 향정신성의약품 대리처방 사건, 이른바 ‘오재원 스캔들’이 확대되고 있다. 애초 한국야구위원회(KBO)에 신고한 현역 프로야구 선수 8명 외에 추가로 전현직 선수 5명이 수사 선상에 올랐다. 서울경찰청은 7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두산 베어스 구단에서 자체적으로 확인해 명단을 통보한 8명 이외에 전·현직 프로야구선수 5명을 더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혐의는 모두 마약류관리법 위반이다. 경찰 관계자는 “오씨가 위력을 행사했는지 등은 최종적인 판단에서 참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승완 기자 osw@naeil.com
정부, 상가건물임대차표준계약서 양식 개선 10만원 이상 정액관리비 내역 세분해서 표시 정부가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을 할 때 관리비 꼼수인상 등을 방지하기 위해 관리비 세부내역을 표기하도록 상가건물임대차표준계약서 양식을 개선했다. 법무부와 국토교통부는 8일 상가 관리비 투명화와 임차인의 알 권리 제고를 위해 상가건물임대차표준계약서 양식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개선된 표준계약서 양식에 따르면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월 10만원 이상 정액관리비의 주요 비목별 부과 내역을 세분화해 표시해야 한다. 정액이 아닌 경우는 관리비 항목과 산정방식을 명확히 기재하도록 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과 시행령은 임대인이 5%를 초과하여 차임 또는 보증금을 증액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일부 임대인이 그 제한을 회피하기 위해 차임 대신 관리비를 대폭 인상하고 세부 내역을 공개하지 않아 임차인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정부가 밝혔다. 법무부와 국토교통부가 유관 기관과 개선
병원에 찾아가 “진료가 끝났다”고 안내한 간호사에게 이유 없이 흉기를 휘두른 조현병 병력을 가진 50대 남성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10년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살인미수, 상해,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4월 경기 수원시 팔달구의 한 병원에 찾아가 간호사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다 의사에게 제압당해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았다. 그는 해당 병원에서 과거 치과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데, 간호사가 “오전 진료 끝났다”고 말하자 “그럼 지금 안 되는 거냐”고 말하고는 아무런 이유 없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1·2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0년형을 선고했다. A씨는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했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통장잔고 위조혐의로 징역 1년을 확정받아 복역 중인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의 가석방 심사가 8일 다시 열린다.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오후 2시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최씨의 가석방 적격 여부를 심사한다. 법무부 차관이 위원장을 맡는 가석방심사위는 법무부 내부 위원 4명과 외부 위원 5명으로 구성된다. 수형자의 나이, 범죄 동기, 죄명, 형기, 교정 성적,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가석방 적격 여부를 심사위가 결정하면 법무부 장관이 이를 확정하게 된다. 최씨의 가석방 심사는 이번이 세 번째다. 최씨는 앞서 지난 2월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랐으나 ‘부적격’ 판정을 받아 최종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다. 가석방심사위는 심사 대상자에 대해 적격, 부적격, 심사보류 등으로 판정하는데 부적격 판정을 받으면 다음달 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최씨는 4월에 두 번째 심사를 받았다. 4월 심사에서는 ‘심사보류’ 결정이 내려져 이달 다시 가석방 심사 대상에 포함됐다. 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해당 영상 원본을 직접 확인하기로 해 주목된다. 김 여사가 받은 명품가방과 윤 대통령의 직무 사이 관련성을 규명하기 위한 것으로 관측된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전날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장면이 담긴 영상을 촬영한 최재영 목사측에 영상 원본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최 목사로부터 영상을 받아 유튜브 채널에 공개한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측에도 같은 요청을 했다. 앞서 서울의소리는 지난해 11월 김 여사가 최 목사로부터 윤 대통령 취임 후인 2022년 9월 13일 300만원 상당의 명품가방을 선물 받았다고 폭로하면서 최 목사가 손목시계형 카메라로 촬영한 영상을 공개했다. 명품가방과 카메라는 모두 서울의소리측이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영상에는 김 여사가 “저에 대한 (관심이) 어느 정도 끊어지면 적극적으로 남북문제에 제가 나설 생각”이라며 “윤석
재판지연 해소를 위한 사법부 숙원 과제인 ‘판사증원법’ 개정안이 21대 국회 회기 내 처리 가능성이 높아졌다. 5년에 걸쳐 일선 법원이 판사 정원을 총 370명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 판사정원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발의된 지 1년 5개월 만이다. 8일 국회와 법원행정처 등에 따르면 법사위는 전날 오후 전체회의를 산회한 직후 법안심사 제1소위를 열고 정부가 발의한 판사정원법 개정안 등에 대해 의결했다. 판사정원법 개정안이 향후 법사위 전체회의를 무난히 통과한다면 이달 말 열릴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현행 판사정원법은 ‘각급 법원 판사의 수는 3214명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 숫자는 10년째 그대로인 상황이다. 개정안은 3214명인 현행 판사 정원을 2023년부터 5년에 걸쳐 50명, 80명, 70명, 80명, 90명씩 총 3584명까지 순차적으로 늘리는 방안을 담고 있다. 본래 개정안엔 202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 요양승인을 할 때 환자를 수술한 주치의의 임상적 소견을 자문의 소견보다 존중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단독 서지원 판사는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급여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22년 11월 천안시 소재 주차장에서 자신이 탄 차량이 절벽으로 추락하는 사고를 당해 ‘T11~L3 후방유합술 및 기기고정술’ 등의 수술을 받은 후 같은 해 12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15일간 요양승인을 받았다. A씨는 이후 공단에 치료비 710만원 가량을 요양비로 지급해 줄 것을 청구했으나, 공단이 2023년 2월 410만원 가량만 지급하고 나머지 비용인 수술비 등은 지급하지 않자 소송을 냈다. A씨는 법정에서 “주치의와 자문의의 소견이 다른 경우 자신을 수술한 주치의의 소견이 존중돼야 한다”며 “수술이 필요 없다는 자문의 말을 듣고 수술비를 지급하지 않은 공단의 처분은 위법하다”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의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재판에서 800만달러를 받은 북한쪽 최종 상대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조선노동당’인지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올랐다. 검찰은 당초 ‘조선노동당 통일전선부’와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조선아태위)’에 허가받지 않고 외화를 밀반출했다며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하지만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지난달 4일‘검찰청 술자리 회유’ 의혹을 제기하자, 검찰은 지난달 9일과 24일 두 번에 걸쳐 ‘북한 국책사업 추진을 위해 조선노동당에 외화 전달’로 바꾸는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법원에 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7일 수원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신진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전 회장 등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등 공판에서 “(800만달러는) 북한 국책사업 추진을 위해 북한의 실체인 조선노동당의 협조를 받기 위해 현금을 건넨 사건”이라며 “김정은에게 보고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새롭게 제기했다. 검찰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8번째 ‘전세사기 희생자’를 추모하며 또 다른 사망을 막기 위한 대책 마련을 정부와 여당에 촉구했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와 시민사회대책위원회는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전세사기 희생자 추모 및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 전세사기 피해자 한 분이 유서를 남기고 세상을 떠났다”며 “전국의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벼랑 끝으로, 더 이상 죽음으로 내몰지 말아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제대로 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과 대책 마련도 촉구했다. 대책위 등에 따르면 대구 대책위에서 활동하던 전세사기 피해자 30대 여성 A씨가 지난 1일 숨진 채 발견됐다. 결혼해 자녀를 둔 A씨는 2019년 보증금 8400만원에 다가구 임차계약을 했다가 전세사기를 당했다. A씨는 다가구 후순위인 데다 소액임차인에도 해당되지 않아 최우선변제금도 받지 못하는 처지였다. A씨는 그러다 지난달 9일 경매개시결정이 나온 사실을 확인하고 이의신청을 준비
전세사기로 사망하는 사람이 계속 나오고 있는 가운데 전세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해 겪는 전세 피해가 올해 들어서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 전세금을 지키기 위한 세입자들의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는 지난해 역대 최다를 기록했는데, 올해 들어 신청 건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0% 가까이 증가했다. 8일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1~4월 전국의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집합건물 기준)는 1만7917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만1339건)보다 58.0% 늘었다. 2년 전인 2022년 1~4월(2649건)과 비교해서는 6.7배나 많다. 빌라 역전세와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가 해가 갈수록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는 의미다. 임차권등기는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등기부등본에 미반환된 보증금 채권이 있다는 사실을 명시하는 제도다. 임차권등기를 마친 세입자는 이사를 나가더라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대항력·우선변제권)가 유지된다. 임차권등기명
05.07
지난 1일 대구서 대구 지역 전세사기 피해자 한명이 세상을 떠났다. 6일 대구전세사기대책위원회와 빈곤사회연대 등에 따르면 지난 1일 30대 여성 A씨가 유서를 남기고 세상을 떠났다. 전국의 전세사기 피해자 중 8번째다. 경황이 없던 남편과 자녀는 A씨의 장례를 마친 후 주변에 상황을 알린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전세사기대책위에 따르면 A씨 다가구 후순위 피해자로 소액임차인에도 해당되지 않아. 최우선 변제금조차 받을 수 없었던 상황이었다. 그는 전세보증금 8400만원 중 한푼도 돌려받지 못했다. 지난 9일 살고 있던 집에 대해 경매개시 결정이 나오자 A씨는 이의신청을 준비했다. 하지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집주인과 갈등은 이어지면서 A씨가 끝내 목숨을 끊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 가족은 임대인을 전세사기로 경찰에 고소했지만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상태였고,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피해자 요건이 확실하지 않다며 A씨를 ‘피해자 등’으로 분류한 상태다. 전세사기 시민사회대책위는
경찰청은 흉기 피습 등 위험에 노출돼 근무하는 현장경찰관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상반기부터 신형 안전장비를 보급한다. 경찰청은 올해 상반기부터 다기능 방검복과 내피형 방검복, 배임방지 재킷, 찔림 방지 목 보호대, 베임방지 재킷 등 신형 방검복제 4종과 지역 경찰용 중형방패를 지역경찰과 기동순찰대, 형사, 교통 등 17개 현장 부서에 보급한다고 7일 밝혔다. 현재 쓰고 있는 방탄 방검복과 삽입형 방검 패드는 무겁고 신속한 착용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신형 방검복 4종은 무게를 30% 줄이면서 활동성과 안전성을 개선했다. 다기능 방검복은 현행 외근 조끼 대신 상시 착용이 가능하고 내피형 방검복과 목 보호대는 외근 조끼와 신속히 겹쳐 입을 수 있다. 베임 방지 재킷은 평상복으로 입을 수 있다. 각 방검복은 보호 수준에 따라 적색, 황색, 녹색으로 표식을 구분해 직원들이 상황에 맞는 장비를 신속히 판단해 착용할 수 있게 했다. 장비에 부착된 QR코드를 통
경찰이 베트남 알루미늄 사업으로 수익을 낸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60여억원을 가로챈 일당을 검찰에 송치했다. 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1일 사기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 업체 대표 노 모씨와 부사장 최 모씨 등 업체 관계자 11명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노씨 일행은 강남구에 자산관리업체를 차린 뒤 베트남 알루미늄 사업 등으로 수익을 낸다며 100여명으로부터 투자금을 모은 뒤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경찰 등에 따르면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자는 107명으로 피해액은 60억원에 이른다. 경찰은 추가로 A 업체 직원에 대한 고소가 이어지고 있어 피해액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 일당은 신규 투자자의 돈을 선행 투자자에 배당하는 이른바 ‘폰지사기’로 범행을 숨긴 것으로 조사됐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
경찰 전문가들이 올해 7월 시행 예정인 ‘112신고처리법’의 피난명령권과 긴급조치권의 조화와 보완 필요성을 밝혔다. 7일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는 지난달 30일 발행한 치안정책리뷰 80호 ‘112신고처리법 시행 원년의 과제와 대응 방향’을 통해 “112가 66년 만에 법적 지위를 인정받았다는 점에서는 의의가 크다”면서 “경찰 강제출입 제한 등은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12월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112신고처리법)’을 통과시켜 올해 7월 3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 법의 주요 내용은 112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이 위급 상황이라고 판단되면 타인의 건물 등에 진입할 수 있는 ‘긴급조치권’을 갖도록한 것이다. 또 신고된 재난 상황에서 경찰이 시민에게 대피를 명할 수 있는 ‘피난명령권’도 신설했다. 이어 허위신고자에 대한 과태료 조항도 넣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112신고 상황에서 아직도 애매한 규정이 경찰
기획부동산 대부로 알려진 삼흥그룹 회장 김현재씨가 투자금을 가로챘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피해자만 1000명이 넘고 피해금액도 3000억원으로 추산된다. 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유사수신행위 규제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김씨와 삼흥그룹 계열사인 케이삼흥 경영진을 수사 중이다. 김씨는 2000년대 전후에 급속도로 퍼진 기획부동산의 대부로 알려져 있다. 경제적 가치가 거의 없는 산림이나 맹지, 개발제한구역 등의 땅을 경매로 헐값에 사들인 뒤 이를 쪼개 되파는 방식이다. 이 과정에서 전화상담원(텔레마케터)을 대거 채용해 무작위 홍보를 했다. 해당 토지에 개발이 예정돼 있다거나 개발제한이 풀린다는 등의 포장을 했던 일이 문제가 됐다. 일부 토지에 투자한 이들은 시세차익을 보기도 했지만 피해를 본 이들이 고소·고발을 하면서 경찰은 물론 검찰도 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부(현 반부패범죄수사부)와
서울 강남역 인근 생활용품매장에서 인질극을 벌였던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이준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장 모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망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장씨는 4일 오전 9시 30분쯤 강남역 인근 한 생활용품점에서 흉기를 들고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붙잡고 인질극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서경찰서는 장씨와 30분간 대치 끝에 그를 체포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매장 내 손님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일어났고 경찰은 만약을 대비해 경찰특공대까지 배치했다. 인질극 피해자는 손가락이 베였지만 구출됐다. 경찰은 장씨와 매장 사이에 관련성은 없는 것으로 보고 범행 동기 등을 계속 수사 중이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 수사를 본격화하면서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 대한 수사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검찰이 처벌 가능성이 적은 명품가방 수수 의혹 수사를 통해 정치권이 추진하는 김 여사 특검법을 피하기 위한 명분을 쌓으려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지만 검찰이 김 여사 수사에 착수하면서 다른 의혹들로 관심이 증폭되는 모습이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이원석 검찰총장의 지시에 따라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에 김 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 전담수사팀을 구성하고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수사를 진행한다. 앞서 이 총장은 지난 2일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으로부터 주례 정기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이 사건과 관련해 “증거와 법리에 따라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해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라”고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담수사팀은 특별수사 담당인 4차장 산하 반부패수사3부, 범죄수익환수부, 공정거래조사부에서 각 1명씩 3명의 검사를 파견받는
근로계약서를 형식적으로 써 내 코로나 장려금을 타낸 회사가 부당해고로 수개월치 임금을 물어주게 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14부(송각엽 부장판사)는 버스운송회사인 A사가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사는 2022년 5월 버스 기사로 일하던 B씨에게 같은 해 6월 근로계약을 끝내겠다고 통보했다. A사가 B씨와 작성한 1차 근로계약서에는 계약 기간이 2021년 6월부터 2022년 6월까지로 돼 있었으나 양측은 2022년 1월에 2차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계약 기간을 2022년 12월까지로 연장했다. B씨는 2차 근로계약서에 따라 아직 근로 기간이 남았다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냈고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를 받아들였다. A사는 이 결정에 불복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으나 결과가 달라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 A사는 법정에서 “2차 근로계약서는 경기도의 코로나19 장려금
실외 공간을 포함해 공중이용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한 국민건강증진법 규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소장 이종석)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8항 중 제4항 16호에 대한 청구인 A씨의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청구인 A씨는 2019년 10월 금연구역인 부산 벡스코 광장 벤치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해운대구 보건소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A씨가 이의를 제기했으나 부산지법은 2020년 10월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한다는 약식재판 결정을 했다. A씨는 또 다시 이의신청을 했지만 2021년 11월 정식재판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왔다. A씨는 즉시항고를 했으나 2022년 2월 기각됐고 재항고했으나 같은 해 8월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됐다. A씨는 과태료 처분의 근거가 된 국민건강증진법 조항(제9조 제8항 중 제4항 제16호)에 대해 흡연자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다며 202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