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17
2024
법원이 의과대학 증원·배분 처분을 정지해 달라는 의대교수 전공의 등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음에 따라 내년도 의대증원 일정은 이달말에 마무리 된다. 하지만 의사단체들은 정부 정책에 반대 의사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환자단체 등은 더 이상 상황을 악화시키지 말고 의료정상화에 참여하라고 촉구했다. 17일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의사단체들은 ‘증원 및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백지화’라는 기존 입장을 반복하며 대정부 투쟁을 이어갈 전망이다. 의사단체 법률 대리인측은 전날 대법원 재항고 뜻을 밝혔다.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는 “대법원은 기본권 보호를 책무로 하는 최고법원이고, 정부의 행정처분에 대해 최종적인 심사권을 가지므로 31일 이전에 심리, 확정해주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매주 1회 휴진’을 계속하는 방안, ‘1주일간 휴진’을 단행하는 방안 등을 모두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병원별로 내주 총회를
27년만의 의대 증원 확정이 초읽기에 들어 간다. 서울고등법원이 의과대학 증원·배분 처분을 정지해 달라는 의대교수 전공의 등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음에 따라 내년도 의대증원 일정은 이달말에 마무리 된다. 하지만 의사단체는 재항고 뜻을 밝히고 있고 전공의 대다수의 수련병원 미복귀, 일부 의대 교수 휴진 등으로 갈등은 이어질 전망이다. 환자단체 등은 “더 이상 상황을 악화시키지 말고 의료정상화에 참여하라”고 촉구했다. 17일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는 전날 의대생 의대교수 등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증원·배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각하와 기각 결정을 내렸다. 정부는 법원 결정 직후 “2025학년도 대학입시 절차를 신속히 끝마치겠다”고 밝혔다. 27년 만의 증원 절차를 마무리하는 셈이다. 한덕수 총리는 “대학별 학칙 개정과 모집인원 확정을 조속히 추진하겠다”며 “대학별 학칙 개정은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대학이 따라야 하는 의무사
05.16
정부가 안전인증이 없는 경우 80개 제품에 대해 해외직구를 금지하는 조치를 한 가운데 소비자 피해 예방과 기업 경쟁력 높이기 등도 추진된다. 정부는 16일 인천공항 세관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통해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해외직구가 급증함에 따라 위해제품 반입 등 현재 제기되고 있는 다양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범정부 TF는 △소비자 안전 확보 △소비자 피해 예방 및 구제 강화 △기업 경쟁력 제고 △면세 및 통관 시스템 개편 등 분야별 대책을 마련했다. 그동안 국민 안전·건강에 직결되는 제품이 해외직구를 통해 안전장치 없이 국내 반입이 됐으나 앞으로 가품 차단과 개인정보 보호가 강화한다. 해외직구를 통한 가품 반입 급증에 따라 K-브랜드와 국내 소비자 피해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 지재권 침해 통관 적발 건수가 2021년 2.9건에서 2022년 4.5건으로 나타났
해외직구 유모차 완구 어린이제품 등 80개 제품은 앞으로 안전 인증이 없으면 국내에 들어오지 못한다. 정부는 16일 인천공항 세관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통해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소비자 안전 확보를 위해 위해 제품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앞으로 해외직구 제품 중 안전인증이 없으면 반입이 금지된다. △13세 이하 어린이 제품 34개 △화재 감전 등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큰 전기온수매트 등 전기·생활용품 34개 품목 △가습기 소독·보존제 등 생활화학제품 12개 품목은 신고·승인을 받지 않은 제품의 해외직구를 금지한다. 또한 피부에 직접 접촉되는 화장품·위생용품은 사용금지원료(1050종) 포함 화장품 모니터링과 위생용품 위해성 검사 등을 통해 유해성이 확인된 제품의 국내 반입이 차단된다. 국내 유입이 빈번한 장신구나 생활화학제품(방향제 등 32개 품목) 등 유해물질 함
05.14
보건복지 환경이 급변하는 가운데 이에 대응하기 위해 적절한 인재양성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 식민지 상황에서 경제규모 10대 국가 안에 들어서는 고도성장을 경험했다. 또한 IMF 국가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1999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2000년 국민건강보험공단 출범,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2007년 노인장기요양보험법-기초노령연금법 등을 만들고 사회보장체계를 갖춰 사회복지국가 기초를 다졌다. 고도성장 이면에는 양극화, 지역 불균형, 보건복지 사각지대 등 사회문제가 심화됐다. 더욱이 직면한 인구 저출생고령화 현상은 기존 보건복지체계로는 대응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고령화와 1인가구 확대는 보건복지 수요 증가를 낳지만 저출생으로 서비스 제공자는 줄어든다. 이미 돌봄 종사자 고령화는 해결할 과제가 됐다. 인구가 적은 지역의 경우 보건복지자원과 인력부족은 지역민의 건강권과 행복권을 심각히 위협한다. 보건복지비스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통합돌봄 시범사업과 의료개
급변하는 보건복지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차원의 인재양성 종합정책이 필요하고 교육훈련 종합관리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배지영 한국보건복지인재원 교수는 9일 인재원 20주년 기념 심포지엄에서 "보건복지분야 인재양성 현황을 진단한 결과, 종사자 역량기반 교육훈련, 개인별 맞춤형 역량개발 체계가 미흡하다”며 “보건복지 인력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교육 콘텐츠개발과 교육 과정에 대한 평가와 모니터링 등이 강화돼야 한다”고 밝혔다. 배 교수에 따르면 공공보건의료분야에서는 면허관련 정보 외 개인의 인적자원개발 데이터가 부재하다. 지역별 보건의료체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교육과정 개발을 강화해야 한다. 보건산업분야에는 산업현장 수요에 대응하기는 융복합 실무능력을 가진 인재양성이 요구된다. 다양한 보건산업 교육기관과 프로그램에 대한 인증, 그리고 통합 조정이 필요하다. 공공복지분야에는 사례관리 등 업무량과 난이도가 늘어나고 있다. 지역단위 공공복지인력 전문성 강화를 위한
앞으로 다양한 수련 경험을 통해 진료 역량을 갖춘 의사인력을 양성하게 된다. 14일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따르면 의개특위는 국가 차원의 ‘전공의 수련·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수련병원별 프로그램 인증 등 수련환경 평가를 강화해 수련병원 지정과 전공의 배정할 때 반영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현행 인턴제를 포함한 전공의 수련체계를 전면 개편해 총 4~5년의 편제 안에서 1~5년 차까지 내실 있는 통합수련체계를 확립한다. 이를 위해 전공의 수련 교과과정, 지도전문의 배치기준 등 인적·물적 기준의 전면적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특히 전공의가 ‘상급종합병원-지역종합병원-의원’을 골고루 수련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 간 협력 수련체계를 마련한다. 수련 중 지역·필수의료 교육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네트워크 수련체계는 전공의가 상급종합병원과 협력 병·의원 간의 네트워크 안에서 다양한 진료환경을 경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려는 취지가 있다. 의
환절기에 일교차가 커지면서 몸의 면역력이 떨어지기 쉽다. 특히 미세먼지 황사 꽃가루 등 각종 알레르기 유발물질이 많은 시기에 콧물 코막힘 등 기관지 증상을 호소하는 환자들이 늘어난다. 누런 콧물과 코막힘이 오랜 시간 지속된다면 부비동염(축농증)을 의심해 봐야 한다. 14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빅데이터에 따르면 실제 4~5월에 급성 부비동염 환자가 급증한다. 2021년 3월 30만8222명에서 4월 37만9027명으로, 2022년에는 3월 26만9890명에서 4월 33만4441명으로 증가했다. 부비동은 얼굴 뼈 안에 있는 빈 공간으로, 작은 구멍을 통해 연결된 콧구멍을 통해 공기를 순환시키고 분비물도 내보낸다. 하지만 부비동이 특정 원인에 의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 화농성 분비물(고름)이 고이면서 내부 점막에 염증이 발생하는데 이를 부비동염이라고 한다. 부비동염은 주로 소아와 아동에게서 나타난다. 부비동의 배출구가 성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넓어 코와 부비동이 마치 하나의
05.13
의과대학 증원 추진이 계속될 지 멈출 지 이번주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에 이목이 쏠린다. 결론이 어떻게 나든 ‘의대 증원 효력 집행정지 신청’ 에 대한 법원 판결로 올해 의대증원 일정은 사실상 일단락될 전망이다. 13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의대생과 교수, 전공의 등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배분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의 항고심 판결을 이번주에 내린다. 늦어도 17일까지는 결론이 난다. 서울행정법원의 1심 판결은 ‘각하’였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의 요청에 따라 지난 10일 정부는 법원에 50여건에 달하는 증원 관련 자료를 제출했다. 정부가 제출한 자료에는 ‘2000명’의 근거가 된 연구보고서 외에도 주요 보건의료 정책을 심의하는 법정 위원회인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회의록과 교육부 자문 ‘의대정원 배정위원회’ 회의 결과 자료, 대학 수요조사 검토를 담당한 ‘의학교육점검반’의 활동 보고서
글로벌 식품안전 혁신 협력이 강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13일, 14일 양일간 서울 웨스틴 조선 호텔에서 제2회 아시아태평양 식품 규제기관장 협의체(아프라스 2024)를 개최한다. 13일 식약처에 따르면 한국이 의장국으로 개최하는 이번 회의는 ‘식품 안전 혁신을 위한 새로운 여정’을 주제로, 빠르게 변화하는 글로벌 식품 규제환경을 분석하고 새로운 식품 안전 이슈에 대한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이번 ‘아프라스 2024’에는 지난해에 참여했던 회원국(7개) 및 국제기구(2개) 외에도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칠레 태국 유엔식량농업기구(FAO)가 추가로 참여한다. 총 11개국 식품 규제기관과 3개 국제기구 및 국내 산·학·연 관계자 등 약 200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날 콘퍼런스에서는 ‘글로벌 식품규제환경에 대한 전략적 연대 중요성’을 주제로 코리나 혹스(Corinna Hawkes) FAO 농식품안전국장의 기조연설과 각국 식품 규제기관 대표단의 토론이 진행된다.
05.10
정부는 의료개혁을 위해 상급종합병원의 체질 개선에 역점을 두고 우선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의료개혁특위에서는 전문의 중심병원으로 전환 방안을 집중 논의한다. 이를 위해 전공의 수련을 국가 책임 하에 시행될 수 있게 할 방안을 마련한다. 정부는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제2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이하‘의료개혁특위’)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의료개혁 과제의 신속한 구체화를 위해 특위 회의를 매월 개최하고 분야별 개혁과제를 심층 검토할 특위 산하 4개 전문위원회 구성(안)을 확정했다. 전문위원회는 공급자·수요자단체 추천 등을 받은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된다. 격주로 회의하며 분야별 개혁과제를 속도감 있게 구체화할 계획이다. 관계부처도 전문위원회 논의에 참여해 과제의 이행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날 특위에서는 의료 공급체계, 보상체계, 평가체계, 이용체계, 수련체계 등을 기능·성과 중심으로 전면 개편해 ‘중증도에 따른 의료전달체계의 정립’과 ‘의료의 질과 효율성’ 등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은 기존에 임상진단을 위해 활용되고 있는 심혈관질환 위험도 예측 방법을 개선해 새로운 한국인 맞춤형 심혈관질환 위험도 예측 연구 결과를 전문 학술지(Frontiers in Genetics)에 발표했다. 10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심혈관질환은 전 세계 10대 주요 사망 원인 중 하나다. 태어나면서부터 갖는 유전 요인과 나이, 흡연, 생활습관 등 다양한 환경 요인의 복합적인 상호작용으로 발병되는 질환으로 알려져 있다. 미국심장학회에서는 임상 정보를 이용해 심혈관질환의 10년 내 발병 위험 예측 도구를 개발한 바 있다. 이를 통해 10년 이내 발병 고위험군(10-year risk 7.5% 이상)인 경우 약물 제안 및 생활습관 개선 등 선제 예방을 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이번 연구는 한국인유전체역학조사사업 중 지역사회 코호트 7612명을 대상으로 임상 자료와 유전 정보 및 17년간 추적 조사 결과를 분석해 심혈관질환 발생 위험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05.09
외국에서 면허를 받은 의사도 국내 수련병원에서 진료를 할 수 있게 허용된다. 정부는 의료공백 장기화에 대응 조치로 설명했다. 진료지원간호사 허용에 이어 의사영역이 개방이 더해진다. 보건복지부는 8일 적절한 진료역량을 갖춘 외국의사의 국내 의료행위를 허용하는 ‘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입법예고를 20일까지 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외국 의사의 경우에도 환자 안전과 의료서비스 질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적절한 진료역량을 갖춘 경우에 승인한다. 제한된 기간내 정해진 의료기관(수련병원 등)에서 국내 전문의의 지도 아래 사전 승인받은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복지부는 의사집단행동에 따른 보건의료재난위기상황 ‘심각’단계 장기화로 국민에 실질적인 위해가 발생 됨에 따라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대체수단 마련을 위해 다양한 방안 중 하나로 소개했다. 외국의사 국내 진료 허용은 당면한 우리나라 의사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진료지원 간호사 허용과 확대,
거품제거 식품첨가물을 질병치료제로 둔갑시킨 업체들을 식품안전당국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첨가물 이산화규소를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판매해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과 식품위생법위반으로 적발된 10개 업체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 요청·고발 조치했다. 9일 식약처에 따르면 최근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식품첨가물인 이산화규소를 말기암 골다공증 등 질병 치료에 효능이 있거나 치료 목적의 직접 섭취 제품인 것처럼 광고·판매하는 사례가 있었다. 이산화규소는 거품제거 고결방지 여과보조제 목적에 한해 허용된다. 식약처는 4월 1일부터 4월 19일까지 식품첨가물제조업체 등 13개소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점검결과, △식품첨가물 이산화규소를 직접 섭취 목적으로 제조판매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생산 및 작업기록에 관한 서류를 미작성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업소가 아님에도 HACCP 도안을 표시
05.08
민관이 협력해 식·의약품 불법판매 게시물 3267건을 차단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요 온라인 중고 거래 플랫폼(당근마켓 번개장터 중고나라 세컨웨어)과 함께 3월 11일부터 29일까지 3주간 식품과 의약품 불법 판매·알선·광고 행위를 점검해 식품 1688건, 의약품 1579건의 불법 판매를 확인하고 게시물 삭제 등 조치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해외 식품과 의약품 판매행위가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무분별하게 지속됨에 따라 식품·의약품 온라인 불법 거래 근절을 위해 이뤄졌다. 정기적으로 협의체를 운영하고 사전예방 관리(금칙어 확대, 알림창 운영, 반복위반자 관리 등)와 합동 집중점검을 실시했다. 주요 적발 사례는 △수입신고 하지 않은 제품을 영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개인 거래 △의약품 성분인 ‘센노사이드’ 등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성분이 함유된 위해 우려 식품 판매 △개인 간 거래로 의약품 불법 판매 등이다. 센노사이드는 센나(식물)
파킨슨병 환자가 집에서 영상을 보며 따라 운동해도 증상이 호전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은 대한파킨슨병및이상운동질환학회(학회장 이필휴)와 함께 “비대면 운동 프로그램이 파킨슨병 환자들에서 운동기능 뿐만 아니라 기분장애 등 비운동 기능 향상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입증했다”고 7일 발표했다. 파킨슨병은 근원적 치료는 어려우나 약물치료와 함께 환자 상태에 맞는 적절한 운동치료가 병행되면 환자의 증상과 병의 진행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운동치료는 단기간에 효과가 나타나지 않아 장기간 지속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국립보건연구원은 파킨슨병 예방·관리 강화 및 환자의 치료를 돕기 위해 환자들이 집에서 스스로 할 수 있는 비대면 파킨슨병 운동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조진환 삼성서울병원 신경과 교수 등의 임상 연구 결과, 운동기능 증상 개선과 불안 및 우울증 감소에도 효과가 있음을 확인했다. 또한 80% 이상 참여자가 절반 이상
05.07
장애인의 건강을 책임지는 건강주치의제도가 하루빨리 안착되길 바라는 장애인들의 요구가 높다. 장애인의 만성질환과 주장애 관리를 위해 의사를 선정해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받는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이 2018년부터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장애인의 1%도 채 이용하지 않고 의사들의 참여도 저조해 ‘유령’제도라는 비판을 받는다. 장애계는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완화, 의사 참여 유도, 서비스의 다양화, 이용 장애인 대상 확대, 다학제팀 운영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2월부터 4단계 시범사업을 경증장애인까지 확대하고 방문서비스의 횟수도 늘렸다. 또 장애인 건강에 큰 영향을 주는 치과 진료 활성화를 위해 치과주치의 시범사업도 전국으로 확대한다. 장애계는 반복되는 듯한 시범사업에 기대감이 점점 떨어지지만 장애인 건강을 위해 보다 전폭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고 정부와 국회, 지자체가 적극 나서길 희망한다. 관련해서 장애인 건강 실태와 장애계의 입장에 기초해서 제도
의대증원을 둘러싼 의·정간 공방이 법정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의사단체들이 의대증원의 절차적 위법성 여부를 제기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법정심의기구인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7일 정부와 의사단체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이 정부에 10일까지 요청한 자료는 의대증원 2000명 규모의 과학적 근거 자료와 현장실사를 비롯한 조사 자료, 의대정원 배정심사위원의 대학별 배분 관련 회의록 등이다. 자료 제출시한이 다가오면서 일각에서 보정심 회의록에 대해 의구심을 제기하자 복지부는 “보정심 등 관련 회의체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았다는 일부의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냈다. 복지부는 법원 요청에 따라 보정심 회의록 등 법원이 요구한 관련 자료를 법원에 제출할 방침이다. 의사단체들은 의구심을 제기한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어디에서 회의록을 가져다가 법원에 제출하겠다는 것인지 궁금하다. 회의록이 존재하는지조차 의문스럽다”며 “의대정원 증원과 배정
올 2월 28일부터 장애인 치과주치의시범사업이 전국으로 확대 시행 중이다. 실질적인 본사업으로 안착하기 위한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구강건강관리가 필요한 중증장애인이나 경증 뇌병변·정신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다. 치과의원과 병원급 의료기관 치과의사 중 장애인치과주치의 교육을 이수하고 주치의로 등록된 치과의사가 서비스를 제공한다. 불소도포와 치석제거 등 예방적 관리, 구강보건교육을 진행한다. 등록 주치의 167명이고 이용 장애인은 435명이다. 김동현 단국대치과병원 교수는 “장애인 치과 관리는 건강관리 차원에서 매우 중요하지만 시행의 어려움이 있는 만큼 치과계의 적극적인 참여와 더불어 치과주치의제도를 보완 개선해서 장애인의 건강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 교수에 따르면 구강관리료는 15분 이상 구강보건교육을 받기 어려운 장애인의 경우 보호자에게 시행하면 인정해야 한다. 시범 사업의 각종 결과 정보들을 제대로 평가 보완해
최중증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사업이 6월에 시행된다. 시행초기 혼란을 줄이기 위한 정책적 준비가 세심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김미옥 전북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보건복지포럼 4월호에 게재한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추진 현황과 실행 과제’ 연구에서 “통합돌봄이 전제하는 1:1 맞춤형 지원체계는 그동안의 발달장애인 지원 패러다임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며 “도전행동에 대한 지원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상황을 어떻게 잘 대처해 안전하게 실천할 수 있을지 장기적 계획을 가지고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발달장애인의 도전행동은 신체적·언어적인 공격, 자해행동, 파괴행동, 소리 지르기 등을 지칭한다. 특별한 보살핌을 있어야 하는 심각한 수준의 도전행동은 10~20세에 발생 빈도가 급격하게 늘어난다. 20~40세에 가장 높은 빈도를 보인다. 오랜 기간 지속되는 도전행동으로 인해 발달장애인을 돌보는 보호자는 만성적인 스트레스와 신체·정신건강 문제, 사회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