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07
2024
거대양당의 위성정당 창당이 본격화되면서 ‘연동형+위성정당’이 오히려 ‘병립형’보다 더 소수정당에 불리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역구를 얻는 소수정당의 경우 병립형보다 비례의석 계산에서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얘기다. 또 민주당의 비례연합정당에 참여한 소수정당은 총선 이후에도 민주당과 뜻을 같이 하는 ‘2중대’ ‘3중대’로 전락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모양만 다당제’로 전락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독자행보를 선택한 소수정당이나 신당은 거대양당의 지지층 결집현상이 강화돼 득표에 불리할 것이라는 전망 역시 힘을 얻고 있다. 7일 국회입법조사처장을 지낸 김만흠 한성대 석좌교수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위성정당 준연동형이 되면 연동형 취지와 달리 병립형보다 양당에게 더 유리한 제도가 된다”며 “위성정당을 둔 양당과 지역구 당선이 없는 소수정당은 비례득표율 그대로 온전히 배정받아 병립형과 다를 바 없고, 지역구 당선자가 몇 명 이상 되는 제3 정당들은 지역구 당선자만큼 제외하고
더불어민주당이 7일 김제선(60·희망제작소 이사) 신용한(54·전 서원대 교수) 이재관(58·전 소청심사위원장) 등을 영입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영입인재 15~17호인 이들은 모두 충청권 인사라는 공통점이 있다. 김제선 이사는 대전 출신으로 대전참여연대·풀뿌리사람들 등을 창립한 대전 시민사회계 대표적 인사다. 또 희망제작소 소장을 역임했고,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 재직시에 경기도 평생교육진흥원장을 지냈다. 민주당은 “풀뿌리 민주주의 발전에 큰 기여를 할 적임자”라고 밝혔다. 신용한 전 교수는 충북 청주 출신으로 극동유화그룹 최연소 사장, ㈜맥스창업투자 대표이사 등을 지냈고, 박근혜정부에서 대통령직속 청년위원장을 역임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캠프에서 ‘정책총괄지원실장’으로 활동한 실물경제 전문가로 평가되는 인물이다. 이재관 전 소청심사위원장은 충남 천안 출신으로 행정고시(32회)를 거쳐 대전·세종 행정부시장,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 등을 역임한 행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 임혁백 위원장이 제기한 ‘윤석열 정권 탄생 책임론’이 일부 친문 인사 공천배제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임종석 전 문재인 대통령 비서실장은 “(책임론) 인식에 동의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임혁백 공관위원장은 6일 1차 경선 발표 브리핑에서 ‘명예혁명 공천’을 거론하며 “본의 아니게 윤석열 검찰 정권 탄생에 원인을 제공하신 분들 역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달라”고 말했다. 임 위원장은 지난달 21일 첫 기자간담회에서도 사견을 전제로 같은 얘기를 꺼냈었다. 친명계 좌장 정성호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에서 “노영민·임종석 전 실장과 관련해, 윤석열정권이 들어선 데에 대해서 문재인정부에서 가장 책임 있는 역할을 했던 분들이 책임져야 하는 게 아니냐는 일부 여론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은 1월에 “책임지고 석고대죄해야 할 문재인정부의 두 비서실장이 총선에 나온다고 한다”며 사실상 불출마를 촉구했다. 친문계
총선을 2개월 앞두고 공천 시즌이 본격화됐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엄격한 도덕성 기준을 내세우며 서류심사에서 부적격자를 걸러냈고, 신청자가 몰린 지역의 교통정리를 서두르며 인물 재배치에 들어갔다. 6일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공천신청자 849명 중 29명을 부적격자로 보고 공천심사 원천 배제 방침을 밝혔다. 정영환 공관위원장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당사에서 4차 회의를 열고 이같이 알렸다. 앞서 국민의힘 공관위는 ‘신 4대악 범죄(성폭력 2차 가해, 직장 내 괴롭힘, 학교폭력, 마약범죄)’와 ‘4대 부적격 비리(자녀·배우자 입시비리, 자녀·배우자 채용비리, 본인·자녀 병역비리, 본인·자녀 국적 비리)을 적시하며 공천 배제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사면복권되더라도 배제된다. 구체적인 공천 배제 부적격자 명단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김성태 전 의원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의원은 자녀의 취업 청탁 관련 협의로 유죄가 확정됐다 사면·복권됐지만 4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7일 “국민의힘은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를 비롯한 정치개혁을 반드시 해내겠다”고 재차 강조하면서 “이게 포퓰리즘이면 나는 기꺼이 포퓰리스트가 되겠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이 취임 이후 시리즈로 내놓고 있는 세비 반납 등의 정책에 대해 ‘정치혐오층을 겨냥한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데 반박한 셈이다. 한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 기조연설에서 “지금 각 당이 제시하는 정책들은, 각 당의 지지율에 거의 대부분 수렴하고 있지만 국회의원 정수 축소, 세비 중위소득화 같은 국민의힘의 정치개혁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지지율을 훨씬 넘는 압도적인 지지가 확인되고 있다”면서 “그만큼 진영을 초월한 국민적 요구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치개혁과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의 지지율을 훨씬 넘는 60%가 넘는 압도적인 지지가 확인되고 있다”면서 “이건 포퓰리즘이 아니다. 이게 포퓰리즘이면 나는 기꺼이 포퓰리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총선 전략이 명확해지고 있다. 야당이 차지하고 있는 요충지에 득표력 있는 여당 에이스를 보내는 식이다. 이른바 ‘저격 공천’이다. 적지를 탈환할 수 있는 승부수라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실패할 경우 여당의 몇 안되는 에이스를 허비하는 부작용도 우려된다. 국민의힘은 6일과 7일 이틀에 걸쳐 부산시장을 지낸 서병수(5선·부산 진갑) 의원과 경남지사를 지낸 김태호(3선·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 의원, 조해진(3선·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 의원에게 현 지역구 대신 야당이 차지하고 있는 요충지에 출마해 달라고 요청했다. 지역구를 옮겨 적지를 탈환해달라는 것. 서 의원에게는 부산 북강서갑, 김 의원에게는 경남 양산을, 조 의원에게는 경남 김해갑 또는 김해을 출마를 요청했다. 출마 요청 지역은 PK(부산·경남)에서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대표적 지역이다. 앞서 한 위원장은 원희룡 전 국토부장관을 ‘이재명 저격수’로 보냈다. 원 전 장관은 아무런 연고가 없는 인천
02.06
정부가 설 명절연휴를 앞두고 45만명에 대한 사면을 단행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특별사면·감형·복권에 관한 안건을 상정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사면에는 김관진 전 국방부장관과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을 포함해 정치인 7명과 경제인 5명이 포함됐다. 윤 대통령은 “무엇보다 이번 사면은 ‘활력 있는 민생경제’에 주안점을 뒀다”며 “운전면허 행정제재를 특별 감면하고 식품접객업자, 생계형 어업인 여객화물운송업자들에 대한 각종 행정제재의 감면을 추진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번 사면을 통해 총 45만여명에 대해 행정제재 감면 등의 조치가 시행된다. 이 중 약 36만명이 운전면허 행정제재 감면, 나머지 대부분이 생계업종 관련 행정제재 감면 대상이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도 정부는 민생경제 분야에서 일상적인 경제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조치들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며 “명절을 앞두고 실시되는 이번 사면으로 민생경제에 활력이
정부가 2025학년 입시에 적용할 의과대학 입학 정원 확대 규모를 발표할 예정인 6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에 증원 반대 포스터가 부착돼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사실상 비례위성정당 창당을 공식화하면서 제3지대 신당과 소수정당으로의 표심 이동이 크게 위축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특히 민주당이 공식적으로 내놓은 ‘비례연합정당’ 구성계획은 새로운미래 개혁신당 녹색정의당 진보당으로 옮겨갈 표심을 묶어놓을 수 있다. 4년 전과 같이 위성정당 경쟁이 거대양당 집중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관련기사 2면 6일 제3지대 신당을 이끄는 모 인사는 내일신문과의 통화에서 “민주당의 비례연합정당은 소수정당 중 민주당의 제2, 제3중대를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여기에 참여하지 않는 신당과 정의당이나 진보당 등을 고사시키겠다는 전략이기도 하다”고 했다. 그는 “제3지대가 민주당의 고사작전을 뛰어넘을 만한 역량과 질량을 갖고 있다면 살아남아서 역할을 할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살아남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전날 기자회견에서 ‘준연동형비례대표제’ 유지와 함께 “정권심판과 역사의 전진에 동의하는 모든 세력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는 6일 노령층을 겨냥한 ‘어르신 든든 내일’ 공약을 내놓았다. 총선 6호 공약이다.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이날 “만성질환 간병이나 긴급위기 상황에 따른 가족 돌봄으로 인해 진학이나 취업 등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 가족을 대상으로 방문 간호와 방문 요양 서비스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유 의장은 “희망하는 모든 치매 어르신에게 ‘위치 감지기’를 보급하겠다”고 말했다. 치매 노인에 대한 ‘위치 감지기’ 보급을 늘려 치매 노인 실종 문제와 가족의 불안을 해소하겠다는 구상이다. 유 의장은 “경로당과 노인복지관을 통한 점심 제공을 주 7일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며 “점심을 제공하는 경로당과 노인복지관 수도 늘리겠다”고 밝혔다. 유 의장은 “공원과 폐교 등 유휴부지를 적극 활용해 도심 인접 녹지에 파크골프장을 늘려가겠다”고 말했다. 파크골프는 노인에게 적합한 대표적 운동으로 꼽힌다. 유 의장은 “파크골프와 수영장, 탁구, 게이트볼, 그라운드골프 등 시니어 친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4월에 실시되는 22대 총선에서 준연동형 비례제를 유지하고, 야권의 ‘통합비례정당’을 준비하겠다고 선언했다. 정권심판에 동의하는 시민사회·야권과 함께 총선전략을 짜겠다는 뜻인데 내부에선 “곧 첩첩산중을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비례정당 구성과 후보자 선정 과정, 참여세력과의 협력 강도 등을 놓고 진통이 예상된다는 뜻이다. 민주당은 6일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전날 이재명 대표가 밝힌 4.10 총선 비례대응 전략을 논의한다. 이 대표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하면서 범야권 세력 및 정당들과 함께 준위성정당인 ‘통합형 비례정당’ 창당을 추진하는 등 총선 전략을 제시했다. 지도부가 비례대표제 결정 권한을 이 대표에게 위임한 후 나온 결정이어서 이날 의총에선 이 대표의 선택을 추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관심은 장고 끝에 나온 연동형 유지 선택의 후속작업으로 모아진다. 국민의힘이 이미 위성정당 설립에 착수한 상황에서 야권내 논의가 우여곡
국민의힘 인요한 전 혁신위원장은 지난해 11월 당내 대표적 기득권으로 꼽히는 친윤과 영남권 의원을 향해 ‘희생’을 요구했다. 당내 울림이 있었다. 하지만 이 요구는 지금까지 수용되지 않고 있다. 친윤과 영남권 의원 대부분은 자신의 지역구에서 재출마를 꾀하고 있다. 대통령실·내각 출신 찐윤(진짜 친윤)은 한 발 더 나가 강남권과 영남권에 몰리고 있다. 시스템 공천을 내세운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대응이 주목된다. 인 전 혁신위원장은 지난해 11월 3일 “당 지도부 및 중진, 대통령과 가까이 지내는 의원들은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거나 아니면 수도권 지역 어려운 곳에 와서 출마하는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당 안팎에서 “친윤과 영남권 의원이 기득권을 내려놔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렸다. 윤핵관 장제원 의원이 떠밀리듯 불출마를 선언했다. 하지만 그뿐이었다. 인 전 혁신위원장의 요구가 나온 뒤 석 달이 지났지만 친윤과 영남권에서는 더이상 화답이 나오지 않았다. ‘희생’을 요구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는 6일 4.10 총선 후보 선출을 위한 1차 경선 지역구 23곳을 발표했다. 13개 지역구는 단수 공천하기로 했다. 민주당 공관위 간사인 김병기 의원은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1차 심사 결과를 마친 36개 선거구 가운데 현역 의원이 있는 곳은 15곳, 원외 지역구는 21곳”이라고 설명했다. 서울 송파을은 3인 경선으로 치러지는데 박지현·송기호·홍성룡 후보가 경선을 실시한다. 결선투표는 실시하지 않는다. 또 충남 공주·부여·청양 지역구에는 박수현 전 문재인정부 청와대대변인이 단수공천됐다. 민주당은 이날 발표한 경선지역에서 19일부터 사흘간 경선투표를 진행되며, 결과는 투표 마지막 날인 21일 공개된다. 민주당 후보 경선은 권리당원 투표와 일반 여론조사를 50%씩 반영한다. 한편, 임혁백 민주당 공천관리위원장은 6일 “민주당의 선봉대는 검찰독재 타도와 윤석열 무능 정권의 심판이란 전국민적 열망을 실현하는
02.05
서울·경기·부산·호남 등에 20여명 후보군 개혁신당이 22대 총선의 지역구에 출마할 예비후보군 20여명에게 당직을 수여하며 총선 준비를 본격화했다. 개혁신당은 5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당사에서 지역구 출마 예정자 20여 명에게 당직을 수여했다. 이들은 서울·경기 등 수도권과 충청·강원권 등에 총선 예비후보로 등록하는 등 출마를 희망하고 있다. 이날 수여식에서 김기정 전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은 당 대표 법률특보로 단독 위촉됐다. 김양곤 전 국민의힘 세종시당 대변인(세종갑)은 부대변인을 맡게 됐다. 당 대표 정무특보에는 △김구영 전 국민의힘 경기도당 수석대변인(경기 구리) △이은창 전 대전 유성구의원(충남 공주부여) △안만규 전 국민의힘 경기도당 국토위원장(경기 남양주을) △이재웅 전 부산 학부모 총연합회 회장(부산 동래) △이영랑 전 한국이미지리더십 대표(강원 강릉) △류성호 전 경찰 경무관(강원 동해태백삼척정선) 등 6명이 임명됐다. 당 대표 정책특보에는 △배기석 전 권영세 의원실
민주당 이재명 대표 1문1답 협력 대상 정당 특정은 아직 의원총회 거쳐 당원 의견 수렴 “상대방이 반칙을 하고 권투경기서 칼 들고 나오는데 똑같이 칼을 들 순 없어도 최소한 냄비뚜껑이라도 들어 막아야 되지 않겠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5일 올해 총선에 ‘연동형 비례제’를 적용하고 통합비례정당을 준비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러면서 여권에 대응하기 위한 “정당방위적 응급조치”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역구에서 일정한 지지율 이상의 의석을 확보했으면 비례에서는 지역구에 득표한 지지율 만큼 획득하지 못한 정당에 배분하자는게 이 제도”라며 “그야말로 까치밥으로 만든 감 한 쪽까지 다 따먹겠다는 생각을 지금 집권여당이 하고 있지 않나”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결국 이를 저지하기 위해 임시적 조치, 응급조치, 정당방위적인 응급대응조치 하잔 취지”라고 목소리를 높이며 비례정당 체제가 총선을 위해 임시적으로 운영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통합비례정당의 성격과 관련해 “절반은 위성정당, 절반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5일 오는 4월 총선에서 비례대표 의원을 ‘연동형’으로 뽑자고 제안했다. 정권심판에 동의하는 세력과 ‘통합형 비례정당’을 준비하겠다고 했다. ‘멋지게 지면 무슨 소용이냐’며 ‘병립형 회귀’로 기울었던 기존 입장에서 ‘명분·약속’ 이행으로 선회한 것이다. ‘선거는 현실’이라며 ‘병립형 회귀’를 주장했던 당내 절반의 목소리를 설득하는 과제가 남았다. 위성정당 설립에 따른 비판적 시각과 야권주도의 통합형 비례정당 내부 구성 등 실무적 문제가 결코 가볍지 않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또 6일부터 경선에 참여할 후보자를 발표한다. 지난 주말까지 진행된 면접 등의 결과를 반영해 경선을 실시하는 선거구를 순차적으로 공개한다. 현역평가 결과 하위 20%에 포함된 의원들에 대한 개별통보가 병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총선 출마는 물론 정치적 진로가 걸린 상황인 만큼 간헐적으로 터지던 내부 갈등의 강도가 표면화될 공산이 크다. 탈당으로 이뤄질 경우 적잖은 내상을 입을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현재 비례대표 선출방식인 연동형비례제도를 고수하면서 사실상 위성정당인 통합형 비례정당을 만들기로 했다. 이에 따라 22대 총선은 21대 총선과 같이 지역구의 경우엔 소선거구제, 비례대표는 연동형비례대표제로 치르게 됐다. 국민의힘은 이미 위성정당 창당에 나선 만큼 앞으로 위성정당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관련기사 3면 5일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해 최고위원회의로부터 전권을 위임받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과거 회귀가 아닌 준연동제 안에서 승리의 길을 찾겠다”면서 “정권심판과 역사의 전진에 동의하는 모든 세력과 함께 준연동제의 취지를 살리는 통합형비례정당을 준비하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민주개혁선거대연합을 구축하겠다”며 “준위성정당을 창당하게 된 점을 사과드린다”고 했다. “여당의 위성정당 창당에 맞대응하는 위성정당 창당은 반칙에 반칙으로 응수하는 정당방위지만 준연동제를 껍데기로 만든다”는 점을 언급하면서도 “같이 칼을 들 수는 없지만 방패
설 명절을 앞둔 5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점에서 현금 운송 관계자들이 시중은행에 공급될 설 자금 방출 작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5일 “올해부터 ‘늘봄학교’를 전국 모든 초등학교로 확대해 아이 맡길 곳이 마땅치 않아 어려움을 겪는 부모님들의 짐을 덜어주겠다”고 밝혔다. 정부도 이와 관련해 올해 늘봄학교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늘봄학교는 초등학생에게 아침 7시부터 최장 저녁8시까지 방과 후 교육과 돌봄을 함께 제공하는 제도다. 인력과 인프라가 부족한 상황에서 강행해선 안 된다는 일선 교육현장의 반발을 어떻게 달랠지가 관건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기도 하남시 신우초등학교에서 ‘따뜻한 돌봄과 교육이 있는 늘봄학교’를 주제로 9차 민생토론회(교육부 업무보고)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퍼블릭 케어(국가돌봄)’를 강조하며 이를 위해 “학교의 역할이 확대돼야 한다”고 했다. 이어 “작년 459개 초등학교에서 실시된 시범사업을 통해 아이들과 학부모들이 늘봄학교에 크게 만족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늘봄학교를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 올해 2학기부터 전국 모든 초등학교로 확대하는 배경
더불어민주당 탈당파 3인방 중 이원욱 조응천 의원이 ‘이낙연 신당(새로운미래)’ 공동 창당에 불참하면서 제3지대의 이상기류가 확산하고 있다. ‘이낙연 신당’과 통합에 거리를 두던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이견이 적지 않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며 회의적인 모습을 보였다. 4일 이낙연 전 대표의 ‘새로운미래’와 민주당 탈당파 3명의 ‘미래대연합’이 합친 ‘새로운미래’ 창당대회가 국회에서 열렸다. 양당이 통합한 신당의 당명은 ‘새로운미래’로 결정됐다. 당초 가칭으로 ‘개혁미래당’이라는 명칭을 사용했지만 당명 공모 및 선호도 조사 결과 ‘새로운미래’가 낙점됐다. 당대표는 이낙연 전 대표와 미래대연합 공동 창당준비위원장인 김종민 의원이 공동으로 맡았다. 이날 창당대회는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와 양향자 의원이 합치며 ‘중텐트’를 이룬 후 제3지대의 두번째 ‘중텐트’라는 점에서 눈길을 끌었다. 하지만 탈당파 3명 중 이원욱 조응천 의원이 창당대회 도중 돌연 불참을 선언하면서 이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