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04
2024
21대 국회는 한마디로 ‘정치 부재’였다. 정권교체에 성공한 여권은 독주를 감행했고, 거대야당은 ‘묻지마 반대’를 일삼았다. 대화와 타협은 끼어들 틈이 없었다. 유권자들의 정치 불신이 어느 때보다 커진 대목이다. 여야 주류(친윤·친명)는 ‘정치 부재’의 직접적 책임이 있는 세력인데, 책임을 지기는커녕 대부분 공천장을 거머쥐고 있다. 22대 국회에서 정치 불신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대목이다. ◆‘주류 횡재, 비주류 횡사’ = 4일 여야에 따르면 친윤과 친명은 기록적인 공천 생존율을 보여주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를 각각 추종해온 주류가 공천 경쟁에서 압도적 우위를 보여준 것이다. 지역구 253개 가운데 200곳(79%) 공천을 마무리한 국민의힘에서는 친윤이 대부분 살아남았다. ‘원조 윤핵관’ 권성동 이철규 윤한홍 의원은 단수공천을 받았다. 장제원 의원만 불출마선언을 했다. 친윤 중진인 정진석 김기현 권영세 박대출 윤재옥 의원 등도 공천장을 받았다
더불어민주당이 지역구 공천에서 ‘비명횡사’ 논란이 빚어지며 대량 실점을 당했다. 정당 지지율이 급락해 국민의힘에 역전당했고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도 21대 총선 전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과 비슷한 수준까지 올라왔다. 게다가 위성정당의 비례대표 공천도 곳곳에 지뢰가 적지 않아 추격 점수를 따낼 수 있을지, 더 추락할지 주목된다. 3일 민주당 공관위 관계자는 “기동민 의원-이수진 의원, 임종석 공천배제-이인영 단수공천, 올드보이 경선 허용 등 공천의 기준이 일관적이지 않은데다 ‘비명횡사 친명횡재’로 프레임이 짜이면서 정권심판론이 아니라 야당 심판론이 커지는 것을 스스로 자초했다”면서 “이번 공천은 대량 실점을 한 것으로 회복하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라고 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서치뷰가 지난달 27~29일까지 ARS방식으로 전국 만18세 이상 1000명에게 ‘공천을 잘한 정당’을 물어본 결과 48%가 국민의힘을 꼽았고 민주당을 지목한 비율은 33%에 그쳤다. 정치적 성향이
03.01
윤석열 대통령 3.1절 기념사 “모든 독립운동 합당한 평가를” 윤석열 대통령은 1일 “한일 양국은 아픈 과거를 딛고 ‘새 세상’을 향해 함께 나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중구 유관순기념관에서 열린 제105주년 3.1절 기념식 기념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기미독립선언서는 일본을 향해 우리의 독립이 양국 모두 잘 사는 길이며, 이해와 공감을 토대로 새 세상을 열어가자고 요구했다”며 “(양국이) 자유, 인권, 법치의 가치를 공유하며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고,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협력하는 파트너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양국의 안보 협력이 한층 더 공고해졌다”며 “내년 한일 수교 정상화 60주년을 계기로 보다 생산적이고 건설적인 양국 관계로 한 단계 도약시켜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3.1운동의 핵심 정신이 자유주의라고 강조했다. 그는 “105년 전 오늘 우리의 선열들은 대한의 독립국임과 대한 사람이
02.29
용산 대통령실서 30분 접견 메타-한국기업 협력 방안 논의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페이스북 모회사 메타의 마크 저커버그 최고경영자(CEO)를 만나 AI를 악용한 조작·선동을 막기 위한 메타 측의 적극적 역할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저커버그 CEO를 접견하고 “최근 늘어나고 있는 AI를 악용한 가짜뉴스와 허위 선동 조작은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라며 “올해는 전 세계 여러 국가에서 선거가 있는 만큼 메타와 같은 빅테크 플랫폼 기업들이 가짜뉴스와 각종 기만행위를 신속하게 모니터링하고 조치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했다고 성태윤 정책실장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이에 저커버그 CEO는 “선거에 대한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한국 선거관리위원회를 포함해 외국 정부들과 가짜정보 유포를 제어하기 위한 협업이 광범위하게 이뤄질 수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이날 윤 대통령과 저커버그 CEO는 30분간 진행된 회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앞두고 쌍특검(김건희 주가조작·대장동 50억 클럽 특검) 재의결, 선거구획정안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놓고 거대양당 지도부가 막판 협상에 들어가 있지만 합의점을 찾기가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원안이든 수정안이든 오늘 획정안이 통과가 안 되면 쌍특검 재표결을 못 하겠다고 (여당에 말)한 것”이라며 “늦어도 내일, 3월 1일 휴일이라도 모여서 (통과하도록) 해야 된다”고 했다. 홍 원내대표는 전날에 이어 이날도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와 만나 선거구획정안을 놓고 협상을 벌일 예정이다. 당초 여야는 비례대표 의석을 1석 줄여 전북 지역구 의석을 1석 감축하지 않고 유지하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부산 남·북·강서구 경계 조정을 추가로 제안하면서 협상이 결렬됐다. 민주당은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선거구획정위원회 원안을 본회의에 올리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이 두번째 기후 공약을 발표하며 ‘기후 의제’ 선점에 나섰다.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는 29일 국회에서 탄소중립포인트를 7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 2027년까지 무공해차 200만대 공급 등의 내용이 담긴 기후 공약을 발표했다. 앞서 27일 국민의힘은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직접 나서 기후대응기금 규모 2배 확대, 기후특위 국회 상설화 등의 기후 공약을 발표했다. 국민의힘은 잇따르는 이상기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기후 의제를 중심으로 투표하는 ‘기후 유권자’의 존재에 주목하고 있다. 실제 ‘기후정치바람’이 지난해 12월 전국 17개 시도 1만 7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33.5%가 기후 이슈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기후 유권자’로 꼽혔다. 29일 발표된 기후미래 공약에서 국민의힘은 ‘탄소중립’ 행동을 실천한 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탄소중립포인트’를 연간 최대 7만원에서 50만원으로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탄소중립포인트제는 텀블러나 다회용컵
더불어민주당의 총선 후보자 선출을 위한 3차 지역구 경선 결과, 광주에서 현역인 이병훈 의원이 탈락하면서 ‘광주의 현역 교체 열기’를 다시 보여줬다. 또 현역의원인 유기홍 의원, 최혜영 의원도 패배의 쓴잔을 마셨다. 민주당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8일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권리당원 ARS 투표와 일반 여론조사를 50%씩 반영한 13개 지역구 경선 결과를 발표했다. 비명계인 이병훈(초선·광주 동남을) 의원이 안도걸 전 기획재정부 차관에게 무릎을 꿇었다. 서울 관악갑에서는 3선 유기홍 의원이 박민규 전 정책위 부의장에 패했고, 경기 안성에서는 최혜영(비례 초선) 의원이 친명계 인사인 윤종군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고배를 마셨다. 현역 지역구 총 8곳 가운데 5곳은 기존 현역 의원들의 승리로 끝났다. 강성 친명계인 민형배(초선·광주 광산을) 의원을 비롯해 서울 양천을 이용선(초선), 경기 김포갑 김주영(초선), 경기 광주갑 소병훈(재선), 충남 천안병 이정문(초선) 의원이 각각 공
더불어민주당 공천파동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이재명 당대표의 말과 지도부의 태도에 대한 문제제기가 강해지고 있다. 공천배제(컷오프) 등으로 깊은 상처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모욕’을 던져줄 만한 발언과 태도가 지도부로부터 나와 감정다툼으로 확산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너무 거칠다”는 평가를 내놓기도 했다. 29일 수도권 지역구의 민주당 다선 의원은 “공천에 대한 모든 화살이 이재명 대표에게 쏠려 있고 그런 상황에서 이 대표의 태도와 발언 하나하나가 중요한데 상처를 주는 말과 행동이 많다”면서 “이럴 때일수록 이재명 대표가 더 소통을 하면서 만나고 위로해야 한다”고 했다. 전날 이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공천 갈등으로 현역의원 5명 등 줄 탈당이 이어지는 것에 대해 “입당도 자유, 탈당도 자유”라며 “경기하다가 경기에 질 것 같으니까 경기 안 하겠다, 이런 건 별로 그렇게 국민들 보시기에 아름답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규칙이 불리하다고, 경기에서 이기기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위원장 김한길)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도박극복 프로젝트’ 특별위원회를 출범했다고 밝혔다. 통합위는 국내 성인 237만명이 도박중독으로 추정되고 온라인 도박을 중심으로 청소년 불법도박이 심각한 상황에 이르고 있다며 ‘불법도박 근절과 미래세대 보호’를 위해 특위를 출범했다고 소개했다. 특위는 △불법도박 감시 및 단속 △도박중독 예방 및 홍보 △도박중독 치유 및 재활 △도박중독 대응 거버넌스 구축 방안 마련에 나설 예정이라고 통합위는 전했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충청북도 괴산의 육군학생군사학교에서 열린 2024년 학군장교 임관식에 참석해 육·해·공군 및 해병대 장교로 임관하는 학군사관후보생(ROTC)들을 격려했다. 현직 대통령의 참석은 2008년 이명박 대통령 이후 16년 만이다. 윤 대통령은 축사에서 “자유민주주의 근간인 총선을 앞두고 북한이 사회 혼란과 국론 분열을 목적으로, 다양한 도발과 심리전을 펼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이럴 때일수록 우리 군은 국민과 함께 일치단결해 대한민국을 흔들려는 북한의 책동을 단호하게 물리쳐야 한다”고 말했다. 2002년 제2연평해전에서 전사한 고 조천형 상사의 딸 조시은 씨가 학군 후보생으로 행사에 참석한 사실을 소개하던 중 울컥한 듯 8초 가량 말을 잇지 못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임관식 행사 이후엔 임관장교와 가족, 학군사관후보생 등과 간담회를 하고 학군사관 교육 발전 및 초급장교 복무 여건 개선 등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이어
국민의힘의 지역구 후보 공천 작업이 막바지인 가운데 ‘현역 불패’ 신화를 깨고 본선에 직행한 장예찬·구자룡 후보에 대한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 28일 국민의힘 발표에 따르면 서울 양천갑에서 현역인 조수진 의원을 꺾고 구자룡 비상대책위원이, 부산 수영구에선 장예찬 전 청년최고위원이 현역 전봉민 의원을 눌렀다. 현재까지 국민의힘이 공천한 후보 중 50대 이상이 87%를 차지하는 등 ‘꼰대 공천’이 비판받고 있는 가운데 46세 구 비대위원, 36세 장 전 최고위원의 등장은 모처럼 ‘단비’가 됐다는 평가다. 장 전 최고위원은 29일 내일신문과 통화에서 “수영구와 정치권에 새로운 변화를 바라는 민심이 모아진 덕분”이라면서 “지역 관련한 여러 대형 공약들을 정부와 발맞춰서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3040 후보들이 험지에 공천받거나 수도 많지 않다는 지적에 대해선 “구자룡 비대위원이 40대, 제가 30대인데 각 세대를 대표하는 인물들이 공천을 받았기 때문에 본선에서도 좋은 결과
국민의힘의 4.10 총선 공천이 막바지로 접어든 가운데 현역의원 대부분이 다시 공천을 받고 있다. 현역의원을 대폭 교체하는 물갈이는 사실상 물 건너갔다는 관측이다. “물갈이가 최고선은 아니다”는 게 공천관리위원회 입장이지만 21대 국회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강했던 점에 비춰보면 여당이 유권자들의 쇄신 요구를 외면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공관위는 29일 00개 지역구의 공천 결과를 추가로 발표했다. ◆최원식·이종욱 우선추천 = 공관위는 29일 2개 지역구에 대해 우선추천을 했다. 민주당 유동수 의원이 현역인 인천 계양갑에는 최원식 전 의원을 공천했다. 국민의힘 이달곤 의원이 불출마선언을 한 경남 창원진해에는 이종욱 전 조달청장을 우선추천했다. 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현역인 서울 중랑갑은 김삼화 전 의원과 차보권 국민통합위 서울지역위원의 경선을 통해 후보를 정하기로 했다. 대전 중구는 강영환 국가균형발전위 지방투자산업발전 특별위원장과 이은권 전 의원, 채원기
02.28
검찰에 함께 근무하던 시절 ‘동지적 관계’였던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지난달 ‘사퇴 요구’가 불거질 만큼 거칠게 충돌했다. 4.10 총선을 앞두고 “이러다간 공멸한다”는 위기감에 분열을 봉합했지만, 공천을 둘러싼 물밑 신경전은 여전한 모습이다. 여권에선 총선 종료음이 울리는 순간 현재권력과 미래권력 사이의 주도권 분쟁이 재점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28일 여권 관계자들에 따르면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의 최근 사이는 ‘오월동주’라는 표현이 적절해 보인다. 적대국가인 오나라와 월나라 사람이 한 배를 타고 있다는 뜻의 오월동주는 서로 미워하지만 눈 앞의 어려움이나 이득 때문에 잠시 협력하는 상황을 빗댄 말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이관섭 비서실장을 한 위원장에게 보내 사퇴를 요구했다. 한 위원장 측근으로 꼽히는 김경율 비대위원이 김건희 여사를 ‘마리 앙투아네트’에 비유한데다, 한 위원장이 김 비대위원을 감싸는 듯한 태도를 보인데 대한 분노였다. 총
<이재명·문재인> 총선을 40여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내부의 ‘명문(이재명 대표와 문재인 전 대통령)연대’가 사실상 깨지면서 정권심판론의 핵심 의제인 ‘쌍특검 재의결’까지 흔들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무기명 투표로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본회의 투표 불참으로 사실상 민주당 지도부에 대한 불만을 표출할 수 있다는 얘기다. 만약 반발표나 이탈표가 확인되면 민주당 내부의 자중지란이 더욱 확산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에 따라 민주당 지도부 내에서는 “29일에 재의결을 하지 말고 미루자”는 의견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민주당 지도부에 있는 민주당 모 의원은 “하위 10~20%인 의원들이 탈당하거나 반발하고 있지만 쌍특검까지 반대할까”라며 “만약 반발표가 나오면 그게 누군지 모두 의심하고 그러면 강하게
윤석열 대통령이 쏟아내는 ‘대형 약속들’에 더불어민주당이 속수무책이다. 민주당이 ‘관권선거다’, ‘선대위원장이다’라며 강도높게 비판하면서도 눈에 띄는 정책이나 인물로 맞받아치지 못하는 모습이다. 민주당에서는 공천 파동이 어느 정도 잠잠해지고 다음달 중순이후 본선이 시작하면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윤 대통령의 행보는 총선 직전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28일 수도권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민주당 지도부의 모 의원은 “지금은 민주당이 공천파동으로 공약 등으로 대응하기 어렵지만 다음달 중순부터는 본격적인 경쟁구도가 될 것”이라며 “본선에서는 윤 대통령에 대해 비판만 하기보다는 공약 등으로 경쟁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올해 들어 전국 순회 민생토론회를 이어가면서 대규모 약속들을 쏟아냈다. 지난 26일 윤 대통령은 15번째 민생토론회에서 군사시설보호구역 1억300만평을 해제하는 내용을 발표했다. 올 들어 수도권과 부산·대전·울산·경남 등을
02.27
거대양당 공천이 마무리 국면에 접어든 가운데 감동도, 혁신도 없다는 평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사천 논란 속에 탈당자들이 속출하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현역 불패, 친윤 불패 행진을 이어가며 ‘조용한 공천’을 유지하고 있다. 27일 민주당은 의원총회를 열고 선거구 획정을 논의할 예정이지만 이 자리에서 공천파행과 관련한 비판적인 목소리도 적지 않게 나올 전망이다. 이재명 대표가 지난 21일에 이어 ‘또’ 불참할지 주목된다. 선출직 평가에서 하위 10%에 들어간 비명계 설훈 의원과 박영순 의원이 탈당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컷오프와 선출직 평가에 대한 불만으로 이수진(서울동작구) 의원과 김영주 의원이 탈당 의사를 밝혀놓은 상태다. 설 의원은 "5명 안팎의 의원들이 집단행동을 고려하고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비명횡사, 친명횡재’ 논란에 빠져 있다. 현역 평가와 함께 여론조사 기관 선정 방법에서 공정성 시비가 붙었다. 비명계가 경선에 불리한 하위 20%안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충남 서산을 방문, 군사시설보호구역 대거 해제, 민간공항 건설, 첨단 산업단지 조성 등 약속 보따리를 풀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충남 서산 비행장에서 15번째 민생토론회를 주재하고 “안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적극적으로 주민 수요를 검토해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하기로 결정했다”며 전국 1억3000만평 규모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충남 서산과 경기 성남 등 7개 지역의 군 비행장 주변과 접경지역, 민원이 제기된 기타 지역 등 총 339㎢의 보호구역을 해제한다고 발표했다. 서산비행장 주변 4270만평(141㎢)의 보호구역도 포함됐다. 윤 대통령은 우리 국토의 8.2%가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점을 거론하며 “군사시설보호구역이 처음 도입된 1970년대와 (비교해) 지금은 많은 것이 바뀌었다”며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모든 군사시설보호구역을 대상으로 그 안보적 필요성을 면밀하게 검토해 왔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실은 26일 “정부가 3월 29일에는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제2금융권에서 고금리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 40만명에게 최대 150만원까지 총 3000억원의 이자를 환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수경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내고 정부와 은행권이 올해 마련한 ‘소상공인 금융지원 패키지’가 차질 없이 시행 중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은행권 민생금융 △소상공인 대환대출 △제2금융권 이자환급 등을 골자로 하는 이 패키지는 올해 1~2월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민생 토론회를 통해 내용이 발표됐다. 김 대변인은 “은행권은 총 2조1000억원의 민생금융 지원 방안을 마련, 이달 5일부터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이자를 환급했다”며 “지금까지 소상공인 이자 캐시백 1조3600억원을 집행했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부터 정부가 총 500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대환대출 공급을 시작했다”며 7% 이상 고금리 대출을 4.5%의 고정금리 정책자금으로 대환해 금리를 최소 2.5%p 낮추는
‘모두 함께 누리는 스포츠’ 정책제안 발표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위원장 김한길)는 전 국민 대상의 체력측정 및 운동처방 서비스 구축 정책을 27일 제안했다. 통합위는 이날 오후 정부 서울청사에서 ‘모두 함께 누리는 스포츠’에 관한 정책제안을 발표하며 이 같은 안을 내놨다. 이 제안은 통합위 소속 사회·문화분과위원회가 2023년 8월부터 관련분야 전문가 논의,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마련했다. 통합위는 “고령화·코로나19 등을 겪으며 건강한 삶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반면, 국민의 생활체육 참여율은 아직 저조한 실정”이라며 “입시 중심 교육의 영향으로 운동 부족 학생 비율이 전 세계 146개국 중 1위(2019년, WHO)를 차지하는 등 학생들의 체력 저하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유아부터 노년까지 전 생애주기에 걸쳐 전 국민 체력측정·운동처방 서비스 구축 △지역 내 공공체육시설을 적극 활용한 학교체육 종목 다양화 △초등체육 과목의 놀이 기반 설
정부가 무분별한 인증 신설을 막는 등 인증규제 수술에 나선다. 인증제도는 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이나 서비스의 품질을 공적으로 확인해 소비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시장경쟁을 촉진시키려는 제도다. 그러나 최근에는 난립하는 인증 때문에 중소기업의 부담이 가중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5차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이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인증규제 정비방안’을 논의하고 소관부처에 통보해 개선토록 했다. 이번 정비방안은 현존하는 257개 인증제도 전체를 원점에서 재검토해 마련됐다. 국제인증 또는 기존 인증과 유사하고 중복되는 경우, 실효성이 떨어지는 인증은 통합(8개) 또는 폐지(24개)하기로 했다. 66개 인증에 대해선 과도한 인증 비용을 줄이고 절차를 간소화해 기업의 부담을 낮췄다. 특히 정부는 이번 대책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도록 불필요한 인증 신설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 마련을 추진한다. 국가표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