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전산학 박사 1호’인 문송천 카이스트 경영대학원 명예교수는 인공지능(AI)의 위험과 한계가 ‘오염된 데이터’에서 시작한다고 경고했다. 그는 ‘부적법한’ 데이터를 오염된 쓰레기라고 불렀다. 오염된 데이터는 인간에 의해 만들어진 잘못된 자료들이다. 문 교수의 설명에 따르면 내용과 형식에서 잘못된 데이터들이 대량으로 축적되고 이를 모아 만든 AI 결과
04.15
2024
박 승 전 한국은행 총재는 국가 미래 비전을 제시해야 할 정치권이 상생이 아닌 상대방을 극복과 제거의 대상으로 보는 적대관계에 빠져 있다고 비판했다. 박 전 총재는 “여야 관계는 국가발전이라는 목표”를 갖고 “실현 방법을 놓고 경쟁하는 관계여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그는 “국민들의 정치적 의식수준을 높여야 한다”며 “투표를 통한 국민들의 선택”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양극화가 확산돼 사회갈등이 심해지는 현상에 대해 박 전 총재는 “빈부양극화는 주택문제가 근본원인”이라며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을 10년 안에 절반으로 내리자”고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물가를 포함한 소득은 연 4%씩 올리고 집값은 매년 3%씩 떨어뜨리면 충격없이 흡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면서 “정부 정책은 꾸준히 일관성 있게 추진돼야 한다”며 “집값이 떨어지면 경기부양을 위해 부동산 부양정책을 써 왔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보유과세 강화정책을 원점으로 돌린” 현 정
국민의힘이 총선 참패 후 수습책 모색에 들어갔다. 개헌저지선을 겨우 얻은 여당은 4.10총선의 민심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성찰과 반성의 시간을 가져야 할 상황이다. 새 지도부를 어떻게 꾸리느냐가 민심 수용의 첫 시험대라는 점에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윤재옥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은 15~16일 양일간 당선인들의 총의를 모으는 시간을 갖는다. 15일에는 4선 이상 중진 당선인, 15일에는 초선부터 중진까지 모든 당선인들이 모여 의견을 교환할 계획이다. 문제는 당내 역학 구도가 복잡하게 얽히면서 새 지도체제에 대한 백가쟁명식 주장이 터져나오고 있다는 점이다. 패배의 무게감이 압도적이었던 총선 직후에는 조기전대론이 좀 더 힘을 얻는 모습이었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의 사퇴로 당장 지도부 공백 상태가 되자 최대한 빨리 공식 절차를 거쳐 당 지도부를 꾸리는 게 맞다는 의견이 분출했다. 이 경우 윤 원내대표가 관리형 비대위를 꾸려가면서 전당대회를 준비하되 6월말 7월초에 전당
4.10 총선 후 쇄신 압박을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고심을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이렇다 할 대국민 메시지 없이 인선도 하마평만 무성하다 보니 장고가 길어질수록 대통령실의 대처 능력, 또는 윤 대통령의 정무적 상황인식에 대한 우려가 커질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총선 닷새째인 15일 현재 인사검증과 여론을 살피며 쇄신에 신중을 기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5일 통화에서 “오늘도 (인선발표는) 어려울 것 같다”며 “아직 검증중인 것으로 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여권에 따르면 대통령 비서실장으로는 한때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유력하게 검토됐으나 유보된 것으로 알려졌다. 장관 재임시절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이 김건희 여사 일가에 특혜를 준 것이란 의혹을 제기한 야권과 대립각을 세웠던 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저격수’로 활동하며 총선까지 맞붙었던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해석된다. 이밖에 국회 부의장을 지낸 정진석 의원, 장제원 의원, 김한길
4.10 총선에서 여당이 완패함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이 ‘민의’를 내세워 ‘채 상병 특검법’을 몰아붙일 기세다. 여당 당선인들 내부에서도 특검법 수용에 무게를 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은 채 상병 특검 수용 여부가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는 대통령실 입장의 진정성을 보여주는 바로미터로 보고 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과 이태원특별법도 처리하려는 의지가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내일신문과의 통화에서 “총선의 민의는 채 상병 특검을 하라는 것”이라며 “대통령이나 여당이 특검을 과연 막을 수 있을지 봐야 겠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 원내에서는 김건희 특검이나 이태원참사 특별법도 21대 국회 내에서 처리하려는 의지가 강하다”고도 했다. 박주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CBS라디오에 출연해 다음달 2일에 채 상병 특검법 처리 의지를 재확인하면서 “의장이라든지 또는 여당과의 협의가 필요한 것이다. 오늘부터 여당 등과 논의를
04.12
4.10 총선 표심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독선적 국정운영을 접고 협치에 나서라는 주문으로 해석됐다. 윤 대통령이 야권의 최우선 요구인 특검을 대승적으로 수용하면서 협조를 요청하라는 얘기다. 하지만 여권에서는 윤 대통령이 특검을 거부한 채 자신의 친정인 검찰을 앞세워 특검에 맞불을 놓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 ‘특검 대 검찰’ 충돌로 협치는 또다시 물건너갈 것이란 우려다. 12일 4.10 총선에서 압승을 거둔 야권은 무더기 특검을 추진할 태세다.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을 재추진한다. ‘쌍특검법’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불발됐다. 민주당은 ‘채상병 특검법’도 관철 의지가 강하다. 조국혁신당은 ‘한동훈 특검법’도 추진한다. 야권의 특검법은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한 전 위원장과 관련된 의혹을 수사하는 내용이다. 이들 특검법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또 불발될 가능성이 높다. 야권이 거부권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200석에는 못 미
총선참패 후 조기 레임덕 위기를 맞은 윤석열 대통령이 앞으로 어떤 방향의 국정쇄신으로 국정동력 회복을 도모할지 촉각이 모인다. 총선민의가 윤 대통령의 ‘협치’와 ‘소통’을 요구하는 만큼 인선도 이에 부합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2일 통화에서 “(대통령실 참모) 교체 발표가 오늘 당장 있을 것 같지는 않다”며 “후임인선에 대한 검토가 이뤄지고 있지 않겠느냐”고 전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11일 오전 “총선에서 나타난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어 국정을 쇄신하고 경제와 민생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짤막한 입장을 냈다. 뒤이어 한덕수 국무총리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 한오섭 정무수석, 이도운 홍보수석 등 안보실을 제외한 수석급 참모들의 사의표명이 잇따랐다. 윤 대통령의 입장발표 후 각종 하마평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한 총리 후임으로는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국민의힘 주호영, 권영세 의원, 김병준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등이 거론된다. 여권
국민의힘에 몰아치는 매서운 총선 후폭풍을 어떻게 헤쳐나가느냐가 정부·여당의 앞날을 좌우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108석 참패의 상처를 추스리면서도 192석의 압도적 거야를 만들어낸 민심을 받드는 과제를 동시에 풀어내야 한다. 이를 풀 수 있는 핵심 열쇠는 결국 ‘당정관계’라는 지적이 나온다. 대통령의 국정기조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견제적’ 여당으로 탈바꿈해야 정부도 살고 여당도 살 수 있다는 것이다. 12일부터 국민의힘은 윤재옥 원내대표의 당대표 권한대행체제로 총선 이후 정국을 수습해 나가게 된다. 전날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총선 패배의 책임을 지고 사퇴했다. 장동혁 사무총장과 박은식 윤도현 장서정 비대위원도 동반사퇴했다. 윤 원내대표는 새로운 비상대책위 체제로 갈지, 잠시 과도기를 거쳐 조기 전당대회로 갈지를 결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윤 원내대표는 당내 여러 의견을 취합하는 것은 물론 22대 총선 당선인 총회를 열어 최종적인 결정을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4.10 제22대 총선이 다양한 기록을 남기며 끝났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4년 전 총선에 이어 승리했다. 수도권·충청·호남(제주)에서 압승을 거둔 결과다. 국민의힘은 수도권 탈환에 실패하면서 강원·영남의 우세를 유지하는데 그쳤다. 진보-보수당을 상징하는 파랑-빨강의 대비가 동서로 선명하다. 이번 총선에서 확인된 사실과 오해를 정리했다. ◆민주당=호남당, 국민의힘=영남당? = 절반만 맞는 이야기다. 300석 가운데 민주당은 175석을, 국민의힘은 108석을 확보했다. 조국혁신당은 비례의석으로만 12석을 확보했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무소속 지역구 당선인은 없다. 민주당은 호남·제주 31석을 싹쓸이 했다. 뿐만 아니라 서울(48석)에서 37석, 경기(60석) 53석, 인천(14석) 12석 등 수도권 122석 가운데 102석을 차지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서울 11석, 경기 6석, 인천 2석에 만족했다. 충청권도 민주당 우세로 정리됐다. 대전 7석 충남 8석, 충북 5석 등 세
유권자의 냉엄한 심판을 받은 정의당이 원외정당으로 전락할 22대 국회가 ‘진보정당 부재’ 상태에서 시작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입법부의 왼쪽 날개를 담당할 진보정당 역할을 누가 가져갈 것이냐를 놓고 진보진영의 움직임이 이어질 전망이다. 3석을 얻은 진보당과 함께 ‘민주당의 왼쪽’을 자임한 조국혁신당이 나섰지만 ‘진보정당’ 타이틀을 앞에 붙이는 데는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11일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는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녹색정의당이 참패했다. 오랫동안 진보정당의 중심에 서 왔던 한 사람으로서 책임을 통감한다”며 정계은퇴를 선언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정의당과 녹색당의 선거연합 정당인 녹색정의당은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서 2.14% 득표율을 올렸다. 광주에서는 1.50%로 새로운미래(2.90%), 개혁신당(2.27%)에도 크게 밀렸다. 전북과 전남에서도 1%대 득표율을 얻는데 그쳤다. 전체 평균에 크게 못미치는 수준이다. 결국
4.10 총선에서 압승한 더불어민주당에도 유권자들은 ‘경고 신호’를 곳곳에서 보여줬다. 거대한 정권심판론에 가려진 민주당의 ‘약점’이 드러났다는 평가다. 민주당이 잘해서 이긴 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 국정운영에 대한 부정적 평가와 국민의힘의 부적절한 선거전략 등에 의한 ‘상대적 승리’라는 점을 보여준 대목이다. 1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22대 총선의 정당 비례투표결과 광주에서 조국혁신당은 47.72%를 얻어 더불어민주당의 비례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의 득표율 36.26%를 11.46%p 앞섰다. 전체 비례투표에서 조국혁신당은 24.25%를 확보해 36.67%의 국민의미래, 26.69%의 더불어민주연합에 이어 3위를 차지했다. 지난 2016년 20대 총선에서 호남지역에 휘몰아친 ‘안철수바람’을 연상케 할 정도로 호남에서 조국 바람이 불었다. 당시 안철수 대표가 이끄는 국민의당은 지역구에서 광주 8석을 모두 확보하고 전남과 전북에서도 각각 8석, 6석을 얻었다. 민주당
04.11
영남권은 보수의 아성임을 다시 보였다. 전국적인 ‘정권 심판’ 바람에도 영남권 전체 의석 65석 중 국민의힘은 59석, 민주당은 5석, 진보당은 1석을 각각 차지했다. 지난 총선에 비해 국민의힘은 오히려 3석 늘었고, 민주당은 2석 줄었다. 국민의힘은 대구경북을 싹쓸이했고 부울경 지역 최대 격전지로 불리는 낙동강벨트에서도 보수표 결집에 힘입어 막판 뒤집기에 성공했다. 국민의힘은 낙동강벨트에서 지난 21대 총선에 비해 3석이 더 늘었다. 낙동강벨트는 이번 총선에 1석이 추가돼 총 10개 의석이 된 곳이지만 국민의힘이 7개 지역에서 승리했다. 민주당은 낙동강벨트에서 선전을 노렸지만 오히려 지난 총선보다 2석이 줄어 3석(부산북구갑·경남김해갑·경남김해을)만 차지하는데 그쳤다. 현역이 지키고 있던 경남 양산시을과 부산 사하구갑 지역은 수성에 실패했다. 경남 양산시을에서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역구를 옮긴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과 맞붙었지만 낙마했다. 현역인데다 전직
충청권 22대 총선 결과는 더불어민주당의 압승이었다. 더불어민주당은 10일 치러진 총선에서 충청권 전체 28석 가운데 21석을 차지했다. 국민의힘은 6석, 새로운미래 1석이다. 승부처로 꼽혔던 경부선라인 도시지역에서 민주당은 전체 18석 가운데 17석을 싹쓸이했다. 후보를 내지 않았던 세종갑까지 고려하면 거의 완승이다. 국민의힘이 선거 막판 ‘국회 세종 완전이전’을 내세우며 추격을 했지만 거센 정권심판론을 넘지 못했다. 대전은 21대 총선에 이어 민주당이 7석 전체를 싹쓸이했다. 대전은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에선 국민의힘의 손을 들어줬지만 이번 선거에선 4년 전 표심으로 돌아갔다. 선거 막판까지 치열한 접전을 보였던 중구에서도 박용갑 민주당 후보가 이은권 국민의힘 후보에 4.17%p 격차로 승리했다. 나머지 지역구에선 10%p 안팎의 대승이었다. 세종은 2석을 더불어민주당(세종을)과 새로운미래(세종갑)가 각각 1석씩 나눠가졌다. 더불어민주당은 후보등록 직후 재산문
“부족한 당 대표해 국민께 사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1일 4.10 총선 참패에 따른 책임을 지고 비대위원장직을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민심은 언제나 옳다. 국민의 선택을 받기에 부족했던 우리 당을 대표해 국민께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국민의 뜻을 준엄하게 받아들이고 저부터 깊이 반성한다”며 “선거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고 비대위원장직에서 물러난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김기현 당 대표가 사퇴하면서 법무부 장관을 그만두고 당 비대위원장에 취임했다. 이후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아 선거 캠페인을 진두지휘했다. 그러나 대통령실과 차별화 및 중도층 외연확대 실패, 이종섭·황상무·대파 논란 등으로 국민의힘이 108석을 얻는 데 그쳤다.
더불어민주당이 수도권에서 압승했다. 4년 전과 비슷한 구도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한강벨트, 분당 등 보수 텃밭을 사수하면서 반격의 싹을 지켜냈다. 개표가 99.88% 진행된 11일 오전 10시 현재 기준 수도권 122개 지역구 가운데 민주당이 102곳에서, 국민의힘은 19곳에서 각각 당선을 확정했다. 지난 21대 총선에서 민주당은 수도권(121개)에서 103곳에 승리했고 국민의힘은 당시 무소속으로 출마했던 윤상현 의원(인천 동구·미추홀을)을 포함해 17석을 얻었다. 의석수로만 보면 4년전 민주당 압승이 재현된 것으로 보인다. 48개 의석이 배정된 서울에서는 민주당이 37곳에서 승리했고, 국민의힘은 전통적 텃밭인 강남 3구에서 11석을 얻어냈다. 21대 총선에 비해 민주당은 서울에서 4석이 줄었고 국민의힘은 3석이 늘었다. 늘어난 3석을 보면 동작을, 마포갑, 도봉갑 등으로 한강벨트를 굳게 잠그는 역할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전국 17개 광역 시도 중 의석수가 60곳으
광주·전남, 전북에선 지역구 의석 28곳 모두 민주당 후보가 당선됐다. 제주에서도 3석 모두 민주당 후보가 당선됐다. 몇몇 지역구에선 국민의힘 후보가 인물론을 내세우며 선전했으나 ‘정권심판론’의 구도를 뛰어넘지 못했다. 민주당 공천과정에서 현역의원에 대한 대대적인 물갈이를 선택했던 광주·전남 민심은 민주당 후보에게 최고 92%가 넘는 몰표를 몰아줬다. 야당에 확실하게 힘을 실어주되 정권견제와 정치혁신의 성과를 지켜보겠다는 표심으로 풀이된다. 11일 중앙선관위 집계에 따르면 광주광역시 8석, 전남 10석, 전북 10석 모두 민주당 후보가 당선됐다. 28석 가운데 14명이 현역의원 자리를 대체했다. 광주에선 8명 가운데 7명이 새 인물로 교체됐다. 광주 광산을에선 민형배 후보가 이낙연(새로운미래) 후보를 누르고 당선됐다. 전남 해남완도진도 선거구에선 박지원 후보가, 전북 전주병에선 정동영 후보가 각각 5선 고지에 올랐다. 호남권 총선에선 민주당 현역의원 물갈이, 새로운 민주당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 강원에서는 여당 후보들이 강세를 보였다. 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6곳에서, 더불어민주당은 2곳에서 당선인을 냈다. 원조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핵심 관계자)으로 불리는 강릉의 권성동 후보가 5선 고지에 올랐다. 군 장성 출신인 춘천·철원·화천·양구을의 한기호 후보는 18대와 19대, 21대에 이어 4선에 성공했다. 또 동해·태백·삼척·정선의 이철규 후보, 속초·인제·고성·양양의 이양수 후보가 3선 반열에 올랐고, 홍천·횡성·영월·평창의 유상범 후보는 재선했다. 원주갑에선 국민의힘 대변인인 박정하 후보가 3선 원주시장을 지낸 민주당 원창묵 후보를 누르고 당선됐다. 원주갑은 지난 21대 총선에서 민주당 이광재 후보가 당선된 후 2022년 6.1지방선거에 강원도지사 후보로 나가면서 보궐선거가 실시됐고, 당시 박 후보가 원 후보와 경쟁에서 승리했었다. 민주당에선 원주을의 송기헌 후보가 3선 연임에 성공했다. 춘천갑에 출
이번 총선에서 범야권이 전체 의석의 5분의 3에 해당하는 180석 이상을 차지하게 됨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의 운신의 폭은 더 좁아지게 됐다. 총선 전 야당이 추진하려는 각종 법안은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돼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되고, 윤 대통령이 거부권으로 맞서는 ‘힘 대 힘’의 대결 구도가 이어져왔다. 총선 후에도 야권은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한 특검 실시, 해병대원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이나 이태원 참사 등에 대한 국정조사 추진에 속도를 내며 여권을 강하게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처한 상황은 악화됐다. 친윤 중심으로 치러진 이번 총선 참패로 여당 내 구심력 약화가 점쳐지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내에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 방식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당정 관계에서도 ‘용산’보다 당의 목소리가 커질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당과 대통령실 간 갈등이 불거질 가능성이 있다. 특히 이번 선거 책임을 두고 여당 내부에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총선에 나타난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어 국정을 쇄신하고 경제와 민생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이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총선 결과와 관련,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관섭 대통령실 비서실장을 포함한 대통령실 수석 전원이 11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
4.10 총선 참패에 직면한 윤석열 대통령이 말 그대로 ‘식물 대통령’이 될 위기에 처했다. 임기 초부터 드러난 윤 대통령의 ‘일방소통 리더십’이 핵심 원인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윤 대통령이 남은 임기동안 국정을 꾸려가기 위해서는 자신의 리더십을 바꾸고 야당과의 협치. 여당과의 관계 재설정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분석이 압도적이다. 그러나 거꾸로 기존의 리더십을 고수하며 ‘마이웨이’를 고집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 ‘시행령 정치’ 회귀하나 = 윤 대통령은 당초 총선을 통해 여소야대 지형을 뒤집고 남은 3년여 간 국정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구상을 해 왔다. 방법은 협치가 아닌 야당과의 대결구도 강화였다. 그는 여권을 거침없이 ‘이권 카르텔’로 몰아붙였고 ‘이재명의 민주당’과는 타협하지 않겠다는 의지도 숨기지 않았다. 각종 개혁과제들과 정책 청사진들을 제시했지만 그 와중에도 ‘총선에 이겨야’ 모두 해낼 수 있다는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내보냈다. 그러면서 이
국민은 야권에 180석 이상을 몰아주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 2년을 심판하면서도 탄핵이 가능한 한계선은 허용하지 않았다. 대통령 거부권의 효력도 남겨뒀다. 21대 총선과 비슷한 결과로 극단적 대치국면을 보여줬던 ‘21대 국회’를 예상케 하는 구도다. 11일 오전 9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전날 치러진 4.10일 총선결과 더불어민주당·더불어민주연합이 175석을 얻어 원내 1당 자리를 유지했고 국민의힘·국민의미래가 109석으로 뒤를 이었다. 민주당(더불어민주연합 포함)과 조국혁신당(12석) 새로운미래(1석) 진보당(1석)까지 더한 진보진영 연대가 189석을 확보했다. 민주당은 지역구에서 161석을 얻었고 비례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당연합이 14석을 확보하면서 4년 전 21대에서 얻은 180석에 근접한 의석을 확보할 수 있었다. 비례정당인 조국혁신당은 12석을 얻으며 제3당에 올랐다. 3지대의 새로운미래에서는 김종민 의원이 세종갑에서 선전해 1석을 챙기며 명맥을 유지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