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전산학 박사 1호’인 문송천 카이스트 경영대학원 명예교수는 인공지능(AI)의 위험과 한계가 ‘오염된 데이터’에서 시작한다고 경고했다. 그는 ‘부적법한’ 데이터를 오염된 쓰레기라고 불렀다. 오염된 데이터는 인간에 의해 만들어진 잘못된 자료들이다. 문 교수의 설명에 따르면 내용과 형식에서 잘못된 데이터들이 대량으로 축적되고 이를 모아 만든 AI 결과
04.22
2024
윤석열 대통령과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첫 회담을 앞두고 대통령실과 민주당이 의제 조율에 들어갔다. 여소야대가 확정된 총선 직후에 대통령과 야당 대표간 회담이란 점에서 시기와 의제설정 자체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야당에선 윤 대통령 취임 후 야당 대표와의 첫 양자회담에 의미를 부여하면서도 총선에서 드러난 민심을 반영하는 만남이어야 한다는데 방점을 찍고 있다. 민생 과제에 성과를 내는 회담을 강조하면서 특히 이 대표가 총선을 전후해 거듭 주장해 온 ‘민생회복 지원금 25만원 지원’의 실마리가 풀릴 것을 기대하는 눈치다. 이 대표는 22일 민주당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정치가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면서 “이번 회담이 정치복원의 분기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번 회담에서 총선에서 드러난 민심을 가감없이 전달하겠다”면서 “대통령실과 정부, 국회가 함께 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물가 시대 등에 대한 단편적 정책이나 희망주문에 머물지 말고 실
04.19
19일 오후 4분여간 전화통화 … 첫 양자 회담 가능성 윤석열 대통령과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다음주 용산 대통령실에서 첫 회담을 가질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3시 30분부터 5분간 이 대표와 통화를 하면서 “다음 주에 형편이 된다면 용산에서 만나자”고 제안했다고 대통령실 이도운 홍보수석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일단 만나서 소통을 시작하고, 앞으로는 자주 만나 차도 마시고 식사도 하고 또 통화도 하면서 국정을 논의하자”고 말했다고 한다. 윤 대통령은 이번 총선에서 이 대표와 민주당 후보의 당선을 축하했고, 이 대표의 건강과 안부를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도 윤 대통령과 이 대표의 통화 사실을 전하면서 윤 대통령의 제안을 환영했다. 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은 19일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과 통화에서) 이 대표는 많은 국가적 과제과 민생 현장에 어려움이 많다며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만나자고 화답했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여야 없이 머리를 맞대고 지
정부, 국립대 총장 건의 수용 증원 규모 2000명 밑돌 듯 한 총리 “문제해결 계기 되길” 정부가 19일 2025학년도 대입에서 의대 정원 모집 규모를 자율적으로 줄일 수 있게 하자는 일부 비수도권 국립대 총장들의 건의를 수용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후 브리핑에서 “정부는 의료계의 단일화된 대안 제시가 어려운 상황에서 의료 공백으로 인한 피해를 그대로 방치할 수 없으며,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국민과 환자의 요구를 무겁게 받아들여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건의 수용 배경을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대학별 교육 여건을 고려해 올해 의대 정원이 확대된 32개 대학 중 희망하는 경우 증원된 인원의 50~100% 범위 안에서 2025학년도에 한해 신입생을 자율적으로 모집할 수 있도록 허용할 예정이다. 전날 강원대 경북대 경상국립대 충남대 충북대 제주대 등 6개 비수도권 국립대 총장이 건의한 내용과 같다. ‘의대
21대 국회 임기가 한 달여 남은 가운데 수 백개의 법안들이 무더기로 통과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남은 시간동안 입법성과를 내기 위한 여야 의원들간 ‘담합’과 함께 부실심사 가능성이 제기된다. 1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1대 국회 들어 제출된 법안은 2만5806건이고 이중 통과된 법안은 36.6%인 9452건이다. 1만6000건 이상이 계류돼 있다는 얘기다. 이에 따라 국회의원들은 남은 임기동안 자신들이 발의한 법안을 통과시키는 데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300명의 국회의원 중 4.10 총선에서 재선에 성공한 의원은 142명이다. 절반이 넘는 158명에겐 5월 임시국회가 마지막 입법 기회인 셈이다. 당선된 의원 역시 오랜 기간 상임위나 법사위에 계류돼 있는 법안을 의식해 강한 입법 의지를 보였다. 일찌감치 재선 의사를 접은 모 의원은 “임기가 얼마 남아 있지 않지만 끝까지 핵심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했다. 이번 총선
19일 한국갤럽의 4월 3주 조사(16~18일. 1000명. CATI.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조)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수행 긍정률이 23%로 나타났다. 대통령 취임 후 긍정평가는 가장 낮고 부정평가는 가장 높았다. 경제·민생 정책과 소통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영향을 미쳤다. 한국갤럽 조사에서 윤 대통령 직무긍정률은 총선 전(3월4주차) 조사보다 11%p가 내려갔다. 여당이 완패한 총선 이후 정국해법에 대한 후속조치가 늦어지는 것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된다. 야당이 압도한 총선 선거결과에 대해 ‘만족’ 47% ‘불만족’ 43%로 나타났다. 민주당 지지자는 71%가 만족했고, 국민의힘 지지자 74%가 불만족을 표했다. 장래지도자 선호도에선 이재명 24% 한동훈 15% 조 국 7% 순이었다. 향후 의정활동이 기대되는 당선인으로는 조 국(12%) 이준석(8%) 등을 꼽았다. 이에 앞서 18일 공개된 4대기관 전국지표조사(15~17일. 1004명. 가상번호 전화면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입만 열면 “반국가세력·공산세력·종북세력 척결”을 외쳤다. 이념전쟁을 자처했다. 동시에 “부자감세”란 비판을 무릅쓰고 감세와 부동산규제 완화에 주력했다. 국정운영이 보수에 편향되면서 역풍이 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 대목이다. 중도층과 합리적 보수층이 이념 편향적 국정에 염증을 느끼고 여권에 등돌릴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갤럽이 4.10 총선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실시한 조사(3월 26~28일)에 따르면 중도층의 여권 이탈 현상이 뚜렷했다. 4.10 총선 결과 기대를 물어본 결과, ‘현 정부 지원 위해 여당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 40%, ‘현 정부 견제 위해 야당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 49%였다. 보수층은 정부지원론에, 진보층은 정부견제론에 쏠렸다. 문제는 캐스팅보트를 쥔 중도층의 선택이었다. 중도층에서 정부지원론은 31%에 그친 반면 정부견제론은 56%에 달했다. 중도층이 압도적으로 정부견제론을 택한 것이다. 중도층의 선택은 여권의 보수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오전 서울 강북 국립4.19민주묘지를 찾아 민주 영령들을 추모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혁명으로 지켜낸 자유민주주의를 더욱 발전시켜나가겠다”고 다짐하며 4.19 혁명의 의미를 되새겼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민주묘지에 도착한 윤 대통령은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 장호진 국가안보실장,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김태효 안보실 1차장·인성환 2차장·왕윤종 3차장 등과 함께 4.19기념탑에서 헌화·분향을 한 후 묵념을 올리는 것으로 참배를 마쳤다. 4.19혁명 단체 측에서는 오경섭 4.19민주혁명회장, 정중섭 4.19혁명희생자유족회장, 박훈 4.19혁명공로자회장, 정용상 사단법인 4월회 회장, 김기병 4.19공법단체총연합회 의장 등이 함께 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참배 당시 방명록에 “자유와 민주주의를 향한 4.19 혁명 열사들의 용기와 희생을 결코 잊지 않겠다”라고 쓴 바 있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
보수정치를 대표하는 국민의힘은 이번 총선 참패 후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까. 총선 후 일주일이 지나도록 여당 내 별다른 쇄신 행보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정치전문가들이 세 가지 수습책을 제시했다.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4 총선 참패와 보수 재건의 길’ 세미나에서다. 이날 세미나는 수도권에서 5선 고지를 탈환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했다. 패널로 참석한 전문가는 박성민 정치컨설팅 민 대표, 박상병 시사평론가, 서성교 건국대 행정대학원 특임교수 3명이다. 이들이 제시한 방향은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영남권 의원들의 후선 배치다. 수도권 지역 대패로 국민의힘이 ‘영남 자민련’으로 축소됐다는 평가가 나오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다. 박성민 정치컨설팅 민 대표는 “이번 전당대회에서는 영남 의원들이 안 나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영남권 의원들의 후선배치와 동시에 수도권 의원들의 전면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박 대표는 “수도권에서 20석도 못 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인선 고심이 주말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대통령 비서실장 후보군은 점차 좁혀지는 기류인 반면 국무총리 후보군은 여전히 다양한 모습이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19일 통화에서 “오늘까지는 (인선 발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아직 준비가 다 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주말 인선 가능성에 대해서도 “배제할 수 없다”며 “빨리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했다. 현재까지의 하마평에 대해서는 “그 범위 내에서 임명이 될 수도 있지만 또 누가 새로 등장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며 여지를 남겼다. 비서실장과 총리 인선을 함께 결정할지, 따로 할지도 알려지지 않았다. 대통령실 및 정치권에 따르면 비서실장에는 ‘윤핵관’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유력하다는 관측이 우세한 가운데 정진석 의원, 이정현 전 의원,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그리고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의 이름도 오르내린다. 국무총리 후보군에는
“마이크도, 유세차도, 선거운동원도 없는 ‘9무 선거’를 치르고 있다. 지역구 후보자가 마음껏 할 수 있는 활동을 비례후보자에게 제한하는 것은 개선해야 한다” 22대 총선이 한창이던 지난 2일 조국혁신당 조 국 대표는 비례대표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제약하는 공직선거법 규정에 대한 헌법소원을 예고했다. 공개장소에서 비례대표 후보자의 연설·대담을 금지하는 조항이 선거운동·정당활동 자유를 제약하는 만큼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다. 고인이 된 노회찬·홍세화 등 진보정당 인사들의 문제제기에 헌법재판소는 선거구와 투표대상이 다르다는 이유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조 국 대표는 “지역구 제도에 부수되어 있던 비례대표 의원 제도가 준연동형을 통해 독자성을 갖추게 된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며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항변했다. 국회가 선거운동의 확대를 추진해 왔다는 점에서 22대 국회에서 관련 입법논의가 이뤄질 공산이 크다. 국회입법조사처는 18일 비례대표 후보자 선거운동과 관련한 현행 규제와 헌법재
22대 국회는 처리 법안이 1만 건을 넘고 폐기되는 법안 역시 1만6000개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과잉 입법’ 논란을 불러일으킬 전망이다. 1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1대 국회 들어 제출된 법안(의안)은 2만5806개로 20대 국회 4년 동안 들어온 법안인 2만4141개보다 1000개 이상 많았다. 사상 최고치다. 국회의원과 정부가 발의한 법안은 지난 13대 국회때는 938개였고 15대 국회때 1951개로 늘더니 18대 국회들어 1만개를 넘어섰고 20대 국회때 2만개를 돌파했다. 발의 법안이 가파르게 늘면서 처리한 법안도 급증했다. 13대엔 707개가 처리됐지만 15대엔 1424개로 처리법안이 1000개를 넘어서더니 20대엔 8799개까지 뛰어올랐다. 전체 발의 법안 중 처리한 법안의 비율인 법안 처리비율은 갈수록 하락 추세다. 13대 75.4%에서 14대 80.7%로 올라섰지만 이후 하락세를 이어갔다. 18대에 34.5%로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
04.18
4.10 총선의 세대별 득표율을 따져보면 국민의힘은 60대 이상에서만 우위를 점했다. 전통적 야당지지층인 4050대는 물론이고 2030대에서도 ‘완패’했다. 국민의힘이 ‘노인의힘’으로 전락할 위기에 놓였다는 지적이다. 불과 2년 전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는 2030대에서 이재명 후보와 ‘팽팽’한 승부를 펼치면서 승리를 거뒀다. 18일 KBS MBC SBS 총선 출구조사의 세대별 득표율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60대 이상에서만 우위를 점했고, 50대 이하에서는 완패했다. 60대에서는 국민의힘 후보(62.9%)가 민주당 후보(34.1%)를 두 배 가까이 압도했다. 70대 이상에서는 국민의힘 후보(72.7%)가 민주당 후보(25.3%)보다 무려 세 배 가까운 지지를 얻었다. 노령층에서는 확실한 우위를 점한 것이다. 노령층 득표율은 2022년 대선과 비슷한 수준이다. 4050대에서는 대선과 마찬가지로 국민의힘이 크게 밀렸다. 40대에서는 국민의힘 후보(32.3%)가 민주당 후보(62.5
충남 공주·부여·청양에서 국회 부의장을 지낸 5선의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과의 세 번째 맞대결을 펼쳐 결국 이긴 박수현 당선인(사진). 박 당선인은 이번 4.10 총선의 의미를 ‘민심의 심판’으로 규정했다. 그는 50.7%의 과반 득표에 성공하면서 48.4%를 얻은 정 의원을 눌렀다. 박 당선인은 17일 내일신문과의 통화에서 지역 민심에 대해 “결과적으로 심판의 선거였다는 것은 맞는데 구체적으로 보면 정치 현안에 대한 심판이기도 했지만 무능한 정치로 인해 생긴 민생 파탄을 심판하는 성격이 굉장히 강했다”고 했다. 그는 “지역구가 농촌과 도시 지역, 도농지역이기 때문에 무너진 쌀값 소값 돼지값 등 이 폭락하는 농축산물에 대한 어떤 대책도 전혀 나오지 않는 무대책에 유권자들이 심한 소외감과 분노를 느꼈다”며 “도대체 ‘정부가 우리 편에 있는가’라는, 굉장히 강한 민생 심판이었다”고 했다. 박 당선인은 22대 국회에서 먼저 ‘제 1 공약’인 양곡관리법 등에 집중할 예정이다.
4.10 총선 기간 내내 부산에선 ‘낙동강 혈투’로 불리는 여야간 격전이 벌어졌다. 막상 뚜껑을 열자 결과는 의외였다. 부산 지역 총 18개 선거구 중 1곳(부산 북갑)을 제외하고는 모두 여당 후보들의 승리로 끝났다. 부산 중·영도 지역에서 지역민들의 선택을 받은 조승환 국민의힘 당선인(사진)은 부산지역 선거결과에 대해 “절대적인 의회 권력이 돼선 안 되겠다는 부산 시민들의 의견이 커졌던 것 같다”고 해석했다. 17일 내일신문과 통화에서다. 윤석열정부에 대한 심판론이 총선판을 휩쓸며 막판에 200석의 거야가 탄생할 수 있다는 판세까지 나오자 부산지역 주민들이 ‘야당 견제’ 쪽에 힘을 실었다는 분석이다. 조 당선인은 “다만 전체적인 총선 결과가 보여주듯 정부에 대한 민심은 차갑다고 느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뽑아주신 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해야겠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총선결과가 보여준 민심에 대해 정부와 여당이 유
국민의힘이 기록적인 총선 참패 후에도 대대적인 쇄신보다는 기존 관성에 안주하는 모습이 더 눈에 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총선 후 일주일이 지났지만 실무형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린다는 것 정도 외에는 별다른 결론을 내지 못한 채 시간만 끌고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윤석열 대통령의 ‘불통’ 국정운영에 대한 비판과 야당과 협치 필요성 등에 대한 쓴소리도 나오지만 주류가 되지는 못하는 모습이다. 17일 윤재옥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은 전날 당선자 총회에 이어 초선 당선자들과 오찬, 상임고문단과 간담회를 이어갔다. 총선 패배 후 당 수습책과 관련한 의견수렴을 위해서다. 이날까지 국민의힘이 가닥을 잡은 수습책을 요약하면 실무형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서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전당대회를 관리하도록 하자는 정도다. 당초에는 이외에도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제시됐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안정적인 모델이 선택된 셈이다. 벌써부터 야당의 공세가 강화되고, 전당대회를 치르기 위해선 비대위를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쇄신이 총선 참패 일주일째 한 발짝도 못 나가고 있다. 국무회의 생중계를 통한 첫 대국민 직접 입장표명은 오히려 ‘진정성’ 논란을 낳았고, 향후 국정기조를 가늠할 인선은 종잡을 수 없는 하마평이 쏟아지면서 대통령실의 난맥상만 드러냈다. 윤 대통령은 18일 공식일정 없이 국정 쇄신에 대한 장고를 이어가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8일 “오늘도 아직 예정된 인사는 없다”며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당초 이번주 내에는 인적 쇄신안이 나올 것으로 전망됐다. 하지만 아직도 핵심인 대통령 비서실장과 총리 두 자리만 놓고 각종 하마평만 무성한 상태다. 여권·야권에서 동시에 쏟아지면서 극과 극을 오가던 하마평은 17일 ‘박영선 국무총리’ ‘양정철 비서실장’ ‘김종민 정무특임장관’설에서 정점을 찍었다. 이를 놓고 대통령실 비서실, 정무·홍보수석 등 ‘공식라인’과 그 외 관계자들이 서로 다른 사실관계를 내놓으면서 혼란이 빚어졌다. 대통령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18일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이후 민주당이 다시 발의한 이른바 ‘제2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미곡의 가격이 기준 가격에서 폭락하거나 폭등하는 경우 정부가 미곡의 초과 생산량을 매입하거나 정부관리양곡을 판매하는 등의 대책을 의무적으로 수립·시행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5%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하락할 때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전량 매입한다’는 것을 골자로 한 이전 양곡관리법 개정안 내용보다는 정부 의무 매입 부분을 완화했다는 게 야당 입장이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직회부에 반대해 회의에 불참하면서 이 안건은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채 무기명 투표에 부쳐졌다. 농해수위 위원 총 19명 가운데 민주당 소속 1
국회의원 사적이해관계 등록대상은 국회의원 본인뿐만 아니라 조부모부터 조손녀까지 포함되며 고지를 거부할 수 없도록 했다. 18일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22대 총선 당선인들은 다음달 10일까지 사적 이해관계를 등록해야 하며 윤리심사자문위가 이해충돌 여부를 판단해 교섭단체 원내대표와 국회의장에게 의견을 제출하면 이에 따라 상임위 배정이 이뤄진다. 국회법은 6월 7일까지 상임위와 예결위원을 선임하고 상임위원장 선거를 하도록 하고 있다. 사적 이해관계 등록은 공직자재산등록과 달리 등록대상인 부모, 자녀에 대한 고지거부가 불가능하다. 또 배우자와 함께 조부모, 외조부모, 손자녀, 외손자녀도 모두 등록대상에 포함돼 있다. 공직자윤리법 재산등록 대상에서 빠져 있는 혼인한 직계비속이나 외조부모, 외손자녀까지 들어가 있는 게 특징이다. 자녀의 양육주체와 관계없이 민법상 친자녀이면 모두 등록대상이다. 국회의원과 함께 직계존비속 등도 등록해야 하는 항목을 보면 현재 임원 대표자 관리자 사외이사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홍준표 대구시장과 비공개 단독 회동을 갖고 국정운영 전반과 인사 문제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동은 윤 대통령의 요청으로 이뤄졌고 4시간 이상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대구시와 여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16일 저녁 서울 모처에서 홍 시장을 만나 만찬을 함께하며 4.10 총선 이후 국정 운영 기조와 방향, 특히 국무총리와 대통령 비서실장 인선 등과 관련해서도 의견을 주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서 홍 시장은 윤 대통령에게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을 국무총리로,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을 비서실장으로 추천한 것으로 알려졌다. 총리는 정치적 야망이 없어야 하며 비서실장은 국회와 소통이 돼야 한다는 이유를 들었다는 전언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8일 통화에서 이들 발언 여부에 대해 “확인해 줄 수 있는 내용이 없다”고 말을 아꼈다. 윤 대통령이 4·10 총선 패배 이후 국정 쇄신과 이를 위한 참모진과 내각의 인적 쇄신, 대통
국회의원들의 실질 소유 재산뿐만 아니라 3년 이내에 법인이나 단체에서 담당했던 업무, 자문 등이 처음으로 외부에 공개될 전망이다. 공천과정에서 재산형성과정과 변호사 활동내역을 두고 부실검증에 대한 비판이 컸던 만큼 사적이해관계 공개 이후 재검증을 놓고 논란이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18일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22대 총선 당선인들은 다음달 10일까지 사적 이해관계와 관련한 주요 내용들을 등록해야 하며 관련 내용들은 6월 중 국회 공보나 국회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국회의원의 사적이해관계 등록은 21대 국회였던 2022년에 시작했지만 등록 내용을 공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회의원들의 등록 사항은 크게 재산과 업무다. 회사의 업무상 비밀 등 다른 법령에서 정보공개를 금지하고 있지 않는 한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재산은 소유 명의와 관계없이 사실상 소유하는 재산을 의미한다. 또 비영리법인에 출연한 재산, 외국에 있는 재산도 등록대상이다. 여기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