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15
2024
눈앞에 두고 ‘내로남불’의 위선을 떳떳하다는 듯이 과시한 건 최소한의 정무감각조차 없다는 방증이 아닐까. 이런 대통령의 모습은 조국혁신당의 돌풍을 불러온 결정적 계기가 됐다. 의대 정원 증원 같은 호재마저 외려 악재로 만드는 재주는 정무감각이 낙제점임을 증명한다. 교육 여건을 무시한 채 다다익선이라는 단순한 생각에 2000명 증원을 통 크게 밀어붙여
노력은 기대수명 증가라는 보상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김종헌 성균관대 의대 교수
대통령실과 정부가 총선 후 의대증원 등에 관해 원론적 입장만 밝히고 있어 의정갈등의 해법이 묘연하다. 이런 가운데 사직 전공의 1300여명이 이르면 15일 오전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소할 예정이다. 대한의사협회 등에 따르면 정부의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반대해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이 15일 박 차관을 ‘직권남용
04.12
등 5명이 의사 출신이다. 진영으로 보면 범여권과 범야권에서 각각 4명이 당선됐다. 일각에서는 각자의 입장이 모두 달라 교착 상태에 빠진 의정 갈등 해소에 큰 역할을 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하지만 이들이 의대 증원과 관련해 구체적인 언급은 피하면서도, 국내 의료시스템의 개편과 전공의 집단사직으로 인한 의료대란을 해결해야 한다는 데에는 공감하고
리더십을 고수하고 이로 인해 낮은 지지도를 벗어나지 못한다면 결국은 대통령의 탈당 요구로 이어지게 된다. 대체로 임기 3년차 말에 등장하는 레임덕이 조기에 가시화되는 것이다. 이를 피하는 방법은 대통령 자신이 과감한 변화를 결단하는 것이 유일하다. 이번 선거를 통해 국민의 마음을 읽었고 그에 따르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대통령은 당면한 현안인 의대정원을 두고
04.11
폐지 등과 연계된 법안들의 향방이 불투명해졌다. 특히 윤 대통령의 의대 증원 ‘2000명’을 고수하기는 더 어려워졌다. 윤 대통령이 야심차게 24차례 생중계한 민생 토론회의 결과물들 역시 마찬가지다. 결국 정부의 시행령 개정이나 규칙 제정이라는 차선에 의지하는 수밖에 없게 됐다.◆“국정운영 스타일 바꿔야” 지적 = 야권에서는 윤 대통령이 기존의 국정운영
국회의원 총선거가 끝났지만 의대증원과 의료개혁을 반대하는 의사단체들의 활동은 이어지고 정부의 정책 추진도 계속되면서 의정간 대치는 장기화 될 전망이다. 환자단체는 “국회도 이번 사태를 조정하고 환자안전을 보장하는 중재·입법활동에 나서라”고 요구했다. 관련해서 사회적 대화로 사태를 풀어야 한다는 의견이 확산된다
04.09
의대생들의 수업 거부 장기화로 집단유급 위기가 커지면서 그동안 개강을 연기했던 의과대학들이 잇달아 수업을 재개하고 있다. 하지만 수업을 재개한 의대에서도 학생들은 돌아오지 않아 실질적인 학사 운영 정상화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9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전날 경북대와 전북대가 동참하면서 수업을 하고 있는 의대가 16곳으로 늘었다
임금소득은 30만3007달러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았다. 의대 졸업자는 OECD 평균의 52.1%에 불과해 향후 임상의사수 비율 격차는 더 벌어질 전망이다. 다른 여건이 동일하다면 우리나라 의사 1인당 업무량은 OECD 평균에 비해 3.354배로 나타났다. 국내 의사인력의 주요 문제는 전반적으로 그 수의 부족함에 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지방과
등 부정적인 영향을 연쇄적으로 일으킨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의료전달체계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정부는 필수의료를 전국 어디서든 받을 수 있도록 필수의료 전달체계를 정상화하겠다며 의료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의대증원 문제로 갈등을 빚는 의사단체를 제외하고는 각계에서 정부가 전례없는 추진의지를 보인다고 평가한다. 하지만 의료기관 이용이 쉽고 양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