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16
2024
미국 정부는 최근 북한과 일본에서 나오고 있는 북일대화 추진 움직임에 대해 사실상 지지 입장을 밝혔다.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15일(현지시간) 북일간의 최근 움직임과 관련한 질의에 대해 “일본과 북한의 외교적 관여에 대한 보도와 관련해서는 일본 정부에 문의하라”면서도 “우리는 북한과의 대화 및 외교의 중요성에 대해 매우 분명히 해왔다”고 답했다. 미국의 이런 반응은 신중한 지지 입장에 가까워 보인다. 북한의 대일 접근이 한미일 대북 공조의 결속력을 이완시키려는 목적일 수 있음을 감안한 듯 적극적인 지지 입장과는 거리가 있었으나 북일간 소통이 한반도 주변의 긴장 지수를 낮추고, 대화 국면 조성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의식한 데 따른 입장으로 풀이된다. 백악관 당국자도 미국과 동맹국들의 대북 관여에 대해 원칙적인 지지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미라 랩-후퍼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대양주 담당 선임보좌관은 이날 미국평화재단 주최 인도태평양 전략 2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동생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15일 “일본이 우리의 정당방위권에 대해 부당하게 걸고드는 악습을 털어버리고 이미 해결된 납치 문제를 양국관계 전망의 장애물로만 놓지 않는다면 두 나라가 가까워지지 못할 이유가 없을 것이며 (기시다 후미오) 수상이 평양을 방문하는 날이 올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전격 발표된 한국-쿠바 수교에 대응해 북한이 북일정상회담에 적극 나설 수 있다는 의향을 비친 것이다. 김 부부장은 이날 발표한 담화에서 “(일본이) 관계 개선의 새 출로를 열어나갈 정치적 결단을 내린다면 두 나라가 얼마든지 새로운 미래를 함께 열어나갈 수 있다”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그는 “이미 다 해결된 납치 문제”와 “조일관계 개선과는 아무런 인연이 없는 핵·미싸일 문제”를 ‘양국관계 전망의 장애물’로 지목했다. 김 부부장은 기시다 총리의 지난 9일 북-일 정상회담 추진 발언에 대해 “일본 언론들이 조일(북일)관계 문제에 대해 종전과는
트럼프 말 한마디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전체를 뒤흔들고 있다. 올 들어 처음으로 열린 나토 국방장관회의는 시종일관 트럼프가 언급되면서 마치 대책 회의처럼 보였다는 평가다. 그간 나토 회의에서는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중동 분쟁 등 굵직한 현안에 포커스가 맞춰졌지만 이날은 핵심 현안에 대해서는 별다른 성과 없이 동맹의 중요성만 부각했다.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은 15일(현지시간) 오후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나토 국방장관회의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나는 나토가 역사상 가장 강력하고 성공적인 동맹으로 남을 것이라 확신한다”고 밝혔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나토가) 31개 민주주의 국가로 구성돼 있고, 창설 이래 언제나 견해차는 있었다”면서도 “나는 계속해서 미국이 확고한 동맹으로 남을 것이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 내에서 제기된 비판은 주로 나토 자체가 아니라 충분한 기여를 하지 않는 일부 회원국에 대한 것”이라며 “그러나 지난 몇 년간 캐
소수민족 반군의 공세에 고전하고 있는 미얀마 군부가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강제 징집을 본격화하자 반발이 커지고 있다. 군에 끌려가느니 자해를 하던지 도피하겠다는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이참에 저항군에 합류하겠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현지 매체 이라와디와 AP통신 등에 따르면 14일 군정은 매년 6만명을 징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매달 5000명씩 소집해 군사훈련을 받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군정은 징집 개시 시점을 미얀마 최대 명절인 4월 중순 신년 축제 이후라고 예고했다. 조 민 툰 군정 대변인은 국영매체를 통해 미얀마 인구 5600만명 중 남성 630만명, 여성 770만명 등 1400만명이 군 복무 자격을 갖춘 대상자라고 말했다. 앞서 군정은 지난 10일 18~35세 남성, 18~27세 여성은 누구나 2년간 군 복무를 하도록 한 병역법을 시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국가비상사태 체제에서는 복무 기간이 5년까지 연장될 수 있다. 징집을 기피하면 3~5년 징역과 벌금형에
영국 파이낸셜타임즈(FT)는 14일 파키스탄 총선 결과에 대해 ‘군부의 통제를 거부한 충격적인 선거 결과’라고 분석했다. 임란 칸 전 총리가 이끄는 파키스탄정의운동(PTI)이 정당이 해산당해 무소속으로 출마했음에도 264석 중 92석으로 가장 많은 의석을 차지했기 때문이다. 또 군부의 지지를 받고 승리가 예상됐던 나와즈 샤리프가 이끄는 파키스탄 무슬림 연맹(PML-N)은 75석으로 2위를 차지하는 데 그쳤다. FT는 “PTI의 역경을 이겨낸 성공은 파키스탄 시민들로부터 단호한 메시지를 전달했다”며 “그들은 이기적인 정치 엘리트와 군의 중재에 지쳐 있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FT에 따르면 충격적인 선거결과는 파키스탄이 경제 위기에 빠져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파키스탄의 연간 인플레이션은 29%에 달했다. 국가의 부채 부담은 급격히 증가했으며 지난해 IMF의 30억 달러 구제금융 덕분에 채무불이행을 간신히 피했다. 2억 4천만명 인구 가운데 거의 40%가 빈곤 속에 살고 있
금년 1월 1일 라오스의 아세안 의장국 임기가 시작됐다. 임기는 1년이다. 작년 의장국 인도네시아로부터 바톤을 넘겨받았다. 아세안 의장국은 10개 회원국이 영문 국명 알파벳순으로 번갈아 가면서 차례로 1년씩 수임한다. 라오스는 1997년에 미얀마와 함께 아세안에 가입했다. 아세안에 막차를 탄 후발 주자라 할 수 있다. 맨 마지막으로 1999년 캄보디아가 가입했다. 현재 동티모르가 11번째 회원국이 되기 위해 절차를 밟고 있다. 라오스는 아세안에 가입한 이래 2004년과 2016년 두 차례 의장국을 수임했으며 올해 다시 의장국을 수임하여 세 번째로 아세안을 대표하고 있다. 라오스 정부는 올해 아세안 의장국 수임과 연동해 올해를 ‘2024 라오스 방문의 해’로 지정하고 국제사회를 상대로 본격적인 라오스 알리기에 나섰다. 이를 위해 아세안 의장국 지위를 십분 할용하고 있다. ◆라오스, 동남아 지정학적 허브 역할 = 라오스는 인도차이나 반도의 중심에 위치한 나라다. 동남아의
02.15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둘러싼 남북간 긴장과 충돌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15일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전날 신형 지상대해상 미사일 ‘바다수리-6’형 검수 사격 시험을 지도했다고 보도했다. 통신은 김 위원장이 동·서해함대 전투편제 개편을 지시하면서 “적 해군의 모험적인 기도를 철저히 제압분쇄할 것을 주문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김 위원장은 “해상주권을 수사적 표현이나 성명, 발표문으로 지킬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무력행사로, 행동으로 철저히 지켜야 한다”면서 “적들이 구축함과 호위함, 쾌속정을 비롯한 전투함선들을 자주 침범시키는 연평도와 백령도 북쪽 국경선 수역에서의 군사적 대비 태세를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또 “한국 괴뢰들이 ‘북방한계선’을 고수해 보려고 발악하며 주권을 심각히 침해하고 있다”면서 “명백한 것은 우리가 인정하는 해상국경선을 적이 침범할 시에는 그것을 곧 우리의 주권에 대한 침해로, 무력도발로 간주할 것”이라고 밝혔다. 합동참모본
북한은 15일 북한 정권의 인권탄압 참상을 지적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의 보고서 발표 10주년을 계기로 일본과 한국을 방문 중인 줄리 터너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를 향해 막말을 쏟아내 가며 불만을 드러냈다. 조선인권연구협회 대변인은 조선중앙통신에 공개한 담화에서 탈북민 등과 소통하며 북한인권 실태를 알리고 있는 터너 특사가 “현 미 행정부의 불법 무도한 대조선 적대시 정책집행의 제1번수”라며 “우리의 대미 총구 앞에 첫 번째 과녁으로 나섰다”고 비난했다. 대변인은 “바이든 정권의 제일가는 정치 시녀가 아무리 독기 어린 치맛바람을 일으키며 돌아쳐도 (…) 상정의 불안 초조감을 달래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하다”라거나, “줄리 터너와 같은 인간쓰레기들에게 무자비한 징벌의 철추를 내리겠다”와 같은 거친 표현도 서슴지 않았다. 또 “가장 너절한 인간쓰레기들을 찾아다니는 것을 본업으로 하는 줄리 터너의 망언은 주권 국가들에 대한 내정간섭과 비방중상을 체질화한 미국의 고질적인 악
한국이 ‘북한의 형제국’으로 불리던 쿠바와 전격 외교관계를 수립했다는 소식에 해외언론들이 비상한 관심을 보이는 가운데 미국 정부는 14일(현지시간) 한국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한국과 쿠바의 전격적인 수교와 관련한 질의에 “한국은 자국 외교관계의 성격을 결정할 주권이 있으며 우리는 이를 존중한다”고 답했다. 한국이 그동안 중남미에서 유일하게 외교관계가 없었던 나라인 쿠바와의 관계를 개선하고 나선 데 대해 ‘환영’, ‘축하’ 등의 적극적 표현은 없었다. 미국은 1959년 쿠바 혁명 이후 관계가 악화해 1961년 쿠바와 단교했으며, 2015년 7월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쿠바와의 외교 관계를 복원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2016년 미국 대통령으로서는 1928년 이후 처음으로 쿠바를 방문했고, 미국 민간 항공사의 쿠바 운항을 허용하는 등 제재 완화를 추진했다. 그러나 이후 출범한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인의 쿠바 방문을 금지하고, 쿠바를
14일(현지시간) 치러진 인도네시아 대통령 선거에서 현 국방부 장관 프라보워 수비안토(72) 후보가 승리를 선언했다. 유권자만 2억명이 넘는 초대형 이벤트인 이번 선거에서 프라보워는 표본 조사 개표 결과 득표율이 60%에 육박하는 것을 확인한 뒤 지지자들 앞에 등장해 승리를 선언했다. 프라보워는 “표본 조사 결과 과반 득표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 승리는 모든 인도네시아인의 승리”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교만해서도 자만해서도, 도취해서도 안 되며 겸손해야 한다”며 “이번 승리는 인도네시아 국민 모두의 승리여야 한다. 우리는 인도네시아 최고의 아들딸들로 구성된 정부를 구성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독립 여론조사업체 포퓰리 센터가 진행한 표본 개표에서 오후 9시 24분 현재 프라보워는 59.21%를 득표했다. 개표율은 95.04%다. 다른 조사기관들도 90% 내외의 개표율을 보이는 가운데 프라보워가 57~60%의 득표율을 기록, 선두를 달리고 있다고
02.14
코이카(한국국제협력단·KOICA)가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와 업무협약서(MOU)를 체결하고,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수행 및 글로벌 인재양성사업에서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13일 오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진행된 업무협약서 체결식에는 장원삼 코이카 이사장,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개발도상국 대상 프로젝트 사업, 초청연수, 전문가 파견, 해외봉사단(WFK) 파견 등 무상개발협력사업의 발굴, 시행 및 평가에 있어서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또 개발도상국 대상 개발협력을 위한 공동·위탁연구와 국내외 개발협력 네트워크 및 ODA 관련 정보 공유 협력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양 기관 간행물에 대한 정보 게재를 통해 대한상의의 글로벌 인재양성 지원사업에 대한 해외 홍보와 코이카 추진사업에 대한 국내 기업 홍보도 상호 협조키로 했다. 장원삼 코이카 이사장은 “양 기관의 협력이 개발도상국 ODA 사업의 효과성
전국 82만여개에 이르는 투표소에서 2억 500만명의 유권자가 참여하는 초대형 이벤트인 인도네시아 선거가 14일(현지시간) 치러진다. 14일 오전 7시부터 오후 1시까지 진행되는 이번 선거에서 차기 대통령과 부통령, 상·하원 의원, 지방의회 의원 등 2만명이 넘는 선출직을 뽑는다. 전체 출마 후보 수는 약 26만명에 달하며 투표관리원 수만 570만명에 이른다. 사전투표 없이 단 하루 만에 직접 선거를 진행해 ‘세계 최대 1일 선거’로 꼽히기도 한다. 가장 큰 관심은 역시 차기 대통령에 누가 될 것인지 여부다. 인도네시아에서는 1차 투표에서 득표율이 50%를 넘고, 전국 38개 주 중 과반에서 20% 이상 득표해야 대통령에 당선된다. 이런 후보가 나오지 않으면 상위 1, 2위 후보가 오는 6월 결선 투표를 치르게 된다. 현재 지지율 1위는 현 국방장관 프라보워 수비안토(72) 후보다. 자카르타 주지사 출신 아니스 바스웨단(54) 후보와 전 중부 자바 주지사인 간자르 프라
미국 공화당의 사실상 대선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방위비를 충분히 내지 않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에 대해서는 러시아가 침공하도록 독려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파문을 일으킨 가운데, 트럼프 재선캠프의 정책 고문이 13일(현지시간) 트럼프가 집권하면 나토를 ‘계층화된(tiered) 동맹’으로 바꾸는 변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31개 나토 동맹국을 방위비 분담금의 수준에 따라 집단방위 대상이 되는 회원국과 그렇지 못한 회원국으로 차별화하겠다는 ‘돈의 논리’를 내세운 것이다. 키스 켈로그 전 트럼프 정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총장은 이날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2%인 방위비 기준 목표에 미달하는 경우 나토의 집단방위를 규정한 조약 5조의 보호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나토 조약 5조는 특정 회원국에 대한 공격을 전체 회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해 나토가 군사적 대응에 나서도록 하고 있다. 이른바 ‘
02.13
팔레스타인 난민들 집결지인 가자지구 최남단 라파지구에 대한 공격을 놓고 미국과 이스라엘이 정면 충돌하고 있다. 국제사회의 우려와 강력한 만류에도 불구하고 라파 공격을 공언한 이스라엘에 대해 미국이 더 이상 뒷배 노릇을 할 수 없다는 인식이다. 자칫하면 이스라엘과 함께 미국의 위상마저 동반추락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졌기 때문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압둘라 2세 요르단 국왕과 회담한 뒤 브리핑에서 “라파로 대피한 100만명이 넘는 사람들의 안전과 그들에 대한 지원을 보장할 믿을만한 계획 없이 대규모 군사작전을 진행해서는 안 된다”며 “(민간인을)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라파에 있는 많은 사람은 북부의 폭력을 피해 살던 곳을 여러 차례 떠나야만 했고 이제 그들은 라파로 몰려 노출되고 취약하다”면서 “우리는 가자지구에서 팔레스타인인의 어떤 강제 이주도 반대한다”고 밝혔다. 또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에 진행 중인 인질 석방 협상에 대해
미국 대선의 공화당 유력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방위비를 충분히 내지 않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에 대해서는 러시아가 침공하도록 독려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백악관과 동맹국들이 크게 반발하는 가운데, 공화당 내부에서도 파장이 커지고 있다. 12일(현지시간) 의회전문매체 더힐과 뉴욕타임스(NYT) 등 미 언론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발언으로 인해 ‘미국의 대외 약속을 지키려는 공화당원들과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인사들’ 사이에 분열 양상이 드러나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서 열린 유세에서 러시아가 공격해도 나토 동맹들이 자국 안보를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방위비를 부담하지 않는 동맹국에 “나는 당신네를 보호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러시아)이 원하는 것을 내키는 대로 모조리 하라고 격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화당 내에서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동맹을 약화시킬 것이란 비판과 우려도 쏟아
02.08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7일(현지시간) 하마스 휴전 방안을 거부하며 전쟁 지속 의지를 거듭 밝혔다. 뉴욕타임스(NYT) 가디언 타임스오브이스라엘 등 외신들에 따르면 네타냐후 총리는 이날 TV로 중계된 기자회견을 통해 “인질 석방을 위해서는 군사적 압박을 계속 해야 한다”면서 “우리는 완전한 승전을 향해 나아가고 있으며, 승리가 코앞”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전쟁은 수년이 아닌 수개월만 남았을 뿐”이라며 “완전한 승리 외에는 다른 해결책이 없다. 우리는 끝까지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6면 이날 로이터 통신은 미국·이스라엘·카타르·이집트가 제안한 휴전안에 대해 하마스가 역제안을 했다고 보도했다. 여기에는 135일간의 3단계 휴전기간 동안 하마스에 억류된 인질 1명당 이스라엘에 수감된 팔레스타인인 10여명을 함께 석방해야 한다고 명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네타냐후 총리가 공개적으로 거부한 것이다. 네타냐후 총리는 “하마스를 꺾는 것은 자유세계 전체의
최고인민회의 전원회의 개최 ‘적대적 두 개 국가’ 노선을 공표한 북한이 남북 경제협력과 관련된 법안을 폐지하고 남북 간에 체결된 경협 관련 합의서도 일방적으로 폐기했다고 밝혔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7일 만수대의사당에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제 14기 제30차 전원회의가 진행됐다고 8일 보도했다. 우리 국회 본회의에 해당하는 이날 회의에서는 북남경제협력법,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과 그 시행규정, 북남경제협력 관련 합의서들의 폐지가 의안으로 상정돼 채택됐다. 2005년 채택된 북남경제협력법은 남북경협에 대한 기본법적인 성격으로, 관련 절차와 적용대상 등을 구체적으로 담고 있다. 이 법안이 폐지되면서 남측과 경협을 위해 별도의 절차를 두지 않게 됐다. 2011년 제정된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은 남측이나 외국의 기업과 개인이 금강산 지구에 투자하는 것과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는데 폐지됐다. 북한은 또 남북간 체결된 경협 관련 합의서들도 일방적으로 폐기하면서 남측과 경제 교류를 하지 않겠다는
이스라엘군이 가자 남부로 군사작전을 확대하려는 것과 관련해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이 7일(현지시간) “경악을 금치 못한다”며 우려를 표했다. 그는 세계가 전쟁과 갈등으로 치닫는 혼돈의 시대(age of chaos)에 진입했다며 현 상황에서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유엔의 개혁을 촉구했다. 구테흐스 총장은 “안보리가 결정을 내리고 이를 실행할 수 있어야 하며 더욱 대표성을 가져야 한다”며 “아프리카 대륙에 상임이사국이 한 나라도 없는 현 상황은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안보리 개혁을 촉구했다. AFP=연합뉴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의 휴전안이 막판에 무산되면서 가자지구 전쟁이 다시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다. 미국 카타르 이집트 등 주변국들이 중재한 휴전안에 대해 하마스가 긍정적 반응을 보이다가 자신들 요구를 담은 역제안을 했지만 이를 이스라엘이 걷어찼기 때문이다.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는 7일(현지시간) 기자회견을 통해 “완전한 승리 외에 다른 해결책이 없다. 우리는 끝까지 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특히 하마스의 제안에 대해 “이스라엘은 아무 것도 약속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앞서 로이터 통신은 미국·이스라엘·카타르·이집트가 제안한 휴전안에 대해 하마스가 역제안을 했다고 단독 보도했다. 통신에 따르면 하마스는 45일의 1차 휴전 기간에 이스라엘 인질 중 여성과 19세 미만 남성, 노약자와 환자를 석방하면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보안사범 가운데 여성과 미성년자를 석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이 기간 인도적 구호 확대(하루 트럭 500대 분량), 병원·난민촌 재건
미국 상원에서 국경 통제 강화와 우크라이나·이스라엘 지원 관련 예산을 하나로 묶은 ‘안보 패키지’ 법안 통과가 7일(현지시간) 무산됐다. 상원 여야 지도부가 합의한 초당적 법안이 공화당의 입장 번복과 일부 민주당 의원들의 반대로 좌초된 것이다. 오는 11월 미국 대선 최대 쟁점인 이민 문제를 놓고 ‘리턴 매치’가 유력한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립이 한층 격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날 상원이 ‘안보 패키지’ 예산안을 정식 표결에 부치기에 앞서 토론 종결 표결을 한 결과, 찬성 49표, 반대 50표가 나왔다. 의결정족수 60표를 채우지 못해 법안 표결은 부결됐다. 대다수 공화당 의원들과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 등 일부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반대표를 던졌다. 앞서 민주당이 다수를 장악한 상원은 지난 4일 양당 지도부간 수개월의 협상 끝에 남부 국경 통제 강화, 이스라엘·우크라니아 지원, 대만 등 인도·태평양 동맹·우방 지원, 가자지구에 대한 인도적지원 등을 합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