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05
2024
개별 동남아 10개국이 회원으로 참여하는 지역기구, 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을 가장 잘 표현한 문구를 꼽으라면 ‘다양성 속 통일성’이다. 세계는 이 지역을 아세안으로 통칭하지만, 각 국가와 그 지역 안에는 수많은 특징들이 있다는 이야기다. 가만 놓고 보면 동남아 10개국에서 공통점을 떠올리기가 쉽지 않다. 인구 규모, 국가 면적에서 모두 큰 차이가 나고, 언어와 민족, 인종, 종교, 정치 체제 등 비경제적 측면에서도 다르다. 단적인 예로 1인당 국민소득 수준을 놓고 보면 싱가포르와 미얀마의 차이는 60배다. 수치로 표현할 수 없는 성원들의 문화나 가치관 등 비정량적 요소에선 그 특성이 더 많다. 그렇게 다른 나라끼리 뭉쳐 큰 세를 형성하고 있는 아세안을 본 사람들은 ‘다양성 속 통일성’이라는 표현에 감탄한다. 우리가 이러한 특성을 잘 알고 대아세안 정책을 다층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이유다. 동남아, 세계화의 원조 동남아는 왜 다양성의 지역인가. 태평양과 인도양이 만나는
04.04
사단법인인 탁틴내일과 한국개발전략연구소는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2일까지 라오스에서 여성폭력 피해자 상담·지원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 전달교육 강사 양성 과정을 진행했다고 4일 밝혔다. 56시간 일정으로 진행된 이번 과정은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라오스 여성폭력 예방·대응체계 및 정책역량 강화사업’(이하 ‘본 사업’)의 일환으로 라오스 여성연맹과 협력 아래 이뤄진 것이다. 가이드라인은 라오스 정부의 관련 부처, 여성연맹 산하 상담기관의 자문에 기반해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에 대한 국제 기준과 라오스 맥락에 맞게 개발됐다. 찬소다 포네팀 라오스 여성연맹 부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상담 가이드라인은 피해자들이 통합적이고 더욱 전문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여성연맹 상담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 개발되었다”며 가이드라인이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내실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번 강사 양성과정은 가이드라인이 현장에서 잘 적용
3일 대만 동부에서 규모 7 이상의 강진이 발생했다. 1999년 9월 21일 중부 난터우현에서 규모 7.3의 강진이 발생해 2400여명이 숨지고 건물 5만채가 파손된 ‘921 대지진’ 이후 25년 만에 가장 강력한 규모다. 지진으로 이날 오후 9시(한국시간) 기준으로 9명이 숨지고 946명이 다쳤으며, 건물 100여채가 붕괴하는 등 피해가 속출했다. 또 137명이 고립 상태에 놓여 구조작업이 진행중이다. 주변국인 중국, 필리핀, 일본 등 정부는 한때 자국에 쓰나미 경보를 내렸으나 피해는 없었다. 대만 기상청은 이날 오전 7시 58분쯤 동부 화롄현에서 남동쪽으로 25㎞ 떨어진 해역에서 규모 7.2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진앙 깊이는 15.5㎞로 관측됐다. 유럽지중해지진센터(EMSC)는 지진 규모가 7.4라고 밝혔다. 기상청은 최초 지진 발생 10여분 뒤 규모 6.5의 여진이 이어진 것으로 집계했다. 이날 정오까지 총 58차례의 여진이 뒤따랐다. 우젠푸 기상청 지진예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서 구호활동 중 이스라엘군의 폭격으로 7명이 사망한 국제구호단체 문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 미국 영국 폴란드 등 사망자들이 포함된 국가들은 물론이고 국제사회까지 한목소리로 “분노” “규탄”을 언급하며 강도높게 비판했다.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를 비롯한 이스라엘 정부는 실수로 인한 오폭이었다며 재발방지를 약속했지만 좀처럼 진정되지 않는 분위기다. 이런 와중에 폭격을 당한 구호단체 월드센트럴키친(WCK)의 창립자이자 스타 셰프인 호세 안드레스가 3일(현지시간) 언론인터뷰를 통해 이번 공격이 오폭이 아니라 의도된 것이라고 주장해 파문이 커지고 있다. 안드레스는 이날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이것은 단순히 잘못된 장소에 폭탄을 투하한 운 나쁜 상황으로 볼 수 없다”면서 “이스라엘군이 구호 트럭을 체계적으로 차량 별로 조준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1.5km, 1.8km 거리의 인도주의 호송 행렬이었고, 트럭 지붕에는 우리의 자랑스러운 색색의 로고 깃
04.03
북한은 하루 전 동해상으로 발사한 중거리급 탄도미사일이 신형 중장거리 고체연료 극초음속탄도미사일이며 시험발사가 성공적이었다고 3일 밝혔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새로 개발한 극초음속 활공비행 전투부를 장착한 새 형의 중장거리 고체탄도 미사일 ‘화성포-16나’ 형의 첫 시험발사를 전날 현지 지도했다고 보도했다. 통신은 이번 시험발사가 해당 미사일의 전반적인 설계 기술적 특성들을 확증하며 무기체계의 믿음성을 검증하는데 목적을 뒀다면서 “시험발사는 안전을 고려해 사거리를 1000km 한도 내로 국한시키고 2계단 발동기(엔진)의 시동 지연과 능동 구간에서의 급격한 궤도변경 비행 방식으로 속도와 고도를 강제 제한하면서 극초음속 활공비행 전투부의 활공 도약형 비행궤도 특성과 측면기동 능력을 확증하는 방법으로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통신은 이 미사일에서 분리된 극초음속 활공비행 전투부가 “예정된 비행궤도를 따라 1차 정점고도 101.1km, 2차 정점고도 72.
1일(현지시간)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군의 국제 구호단체 차량 오폭으로 7명이 희생된 사태가 발생해 국제사회의 분노가 폭발하고 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오폭을 인정하고 재발방지를 다짐했지만 맹방인 미국조차 “분노를 금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는 등 궁지에 몰리는 모양새다. 오폭 사건으로 영국인 3명과, 미국-캐나다 이중 국적자, 호주, 폴란드 국적자 각 1명, 팔레스타인인 1명 등 국제구호단체 월드센트럴키친(WCK) 소속 직원 7명이 숨졌다. 영국 캐나다 호주는 미국의 핵심 정보동맹인 ‘파이브 아이즈’ 구성원으로, 희생자의 소속 국가를 중심으로 이스라엘에 대한 규탄과 책임 추궁 요구가 빗발쳤다. 전쟁이 6개월째 이어지며 휴전협상이 돌파구를 찾지 못하는 가운데, 가자지구 민간인 사망자 증가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가 정점으로 향하는 와중이라 국제사회의 이스라엘 압박 수위가 한껏 고조되는 양상이다. 특히 휴전 협상과 라파 지상전 등을 놓고 이스라엘과 갈등이 커진 미
지난해 11월 정상회담을 통해 다양한 대화채널을 복원한 미국과 중국이 정상간 전화통화를 하며 소통을 이어갔지만 대만문제 등 주요 이슈에 대해서는 여전한 시각차를 드러냈다. 3연임에 성공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오는 11월 재선 도전에 나서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신냉전 구도 속에서 전략경쟁을 하면서도 불필요한 갈등과 충돌을 줄이기 위한 상황 관리에 나선 것으로 관측된다. 미국 백악관과 중국 관영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은 2일(현지시간) 1시간 45분간 전화 통화를 하며 소통했다. 백악관은 “두 정상이 협력 분야와 이견 분야를 포함해 다양한 양자, 지역 및 글로벌 이슈에 대해 솔직하고 건설적인 논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신화통신은 바이든 대통령의 요청으로 이날 통화가 이뤄졌다고 밝히면서 “양국 정상이 양자관계와 공동 관심사에 대해 솔직하고 심도 있게 의견을 교환했다”고 전했다. 백악관은 특히 지난해 11월 정상회담에서 논의한 마약 퇴치 협력,
04.02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남부 라파 지상전 예고로 팔레스타인 민간인 살상 우려가 고조되는 가운데 미국 정부가 조만간 이스라엘에 전쟁 발발 후 최대 규모의 무기 지원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져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미 CNN방송은 1일(현지시간) 복수의 당국자를 인용, 바이든 행정부가 이스라엘에 대한 F-15 전투기 50대를 판매하기로 하고 조만간 의회에 관련 승인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판매 규모는 180억달러(약 24조4000억원)로 6개월 전 시작된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이후 최대 수준이다. 미국 정부는 의회에 이스라엘에 대한 대규모 정밀 유도 탄약의 신규 판매 역시 통보할 것으로 전해졌다. CNN은 “이 같은 미국의 최첨단 무기 판매 결정은 가자 지구 민간인 살상을 놓고 이스라엘에 대한 비판이 고조하는 가운데 내려졌다”며 “바이든 행정부 관리들에서조차 이스라엘의 민간인 살상에 대해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가자 지구 보건 당국에 따르면
이스라엘의 가지자구 최남단 도시 라파에 대한 지상 공격 계획에 대해 미국이 공개적으로 반대해온 가운데 양국 고위관리들이 1일(현지시간) 화상 회의를 개최하고 이 문제를 논의했다.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 토니 블링컨 국무부 장관은 이날 이스라엘측 카운터파트와 전략협의그룹(SCG)을 소집하고 화상회의를 진행했다고 백악관은 밝혔다. 이스라엘 측에서는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 최측근인 론 더머 전략부 장관, 자히 하네그비 국가안보보좌관 등이 참석했으며 양국 정부 관련 기관의 전문가와 고위 관리들도 자리했다. 회의 뒤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이스라엘은 라파 지상전 계획에 대한 미국의 우려를 고려하기로 했고, 이르면 다음 주에 양측이 직접 만나 후속회담을 갖기로 했다고 로이터·AP 통신 등이 보도했다. 2시간 반 이상 진행된 이번 회의는 양측 모두 건설적이고 생산적이었다고 평가했으며, 라파에서 하마스를 물리쳐야 한다는 목표에는 동의했으나 미국은 라파에서의 다양한 행동 방침에 대해
국제사회는 물론이고 이스라엘 내부까지 반대 여론이 커지면서 사면초가에 몰린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위험한 도박을 이어가고 있다. 1일(현지시간) 시리아 수도에 있는 이란 영사관을 미사일로 폭격한 것은 의도적 도발로 읽힌다. 시리아 알 이크바리야 방송과 SANA 통신에 따르면 이날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에 주재하는 이란 영사관이 이스라엘의 폭격을 받아 이란 혁명수비대(IRGC) 고위 간부가 사망했다. 이스라엘군은 낮 12시 17분께 다마스쿠스 남서쪽에 있는 이란 대사관 옆 영사관 건물을 미사일로 타격했다. 이란 IRNA 통신과 알 알람 TV는 영사관이 완전히 파괴돼 다수가 사망했다고 전했고, 호세인 아크바리 시리아 주재 이란 대사가 사용하는 관저도 일부 피해를 봤지만 대사는 무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로이터 통신과 레바논의 알 마야딘 방송은 이날 공습으로 이란 혁명수비대 정예 쿠드스군 사령관인 모하마드 레자 자헤디(80세 추정)가 숨졌다고 보도했고, 시리아 내전 감시
04.01
국방부는 4월 1일 국방과학연구소에서 국방AI센터 창설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신원식 국방부장관 주관으로 개최된 이번 창설식은 과학기술정통부 장관, KAIST 총장, 각군 참모차장 등 유관기관 관계자 약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국방AI센터’는 인공지능 과학기술 강군 육성을 위한 정책지원 및 기술개발 전담조직으로, 국방분야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인공지능을 도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국방부는 밝혔다. 국방AI센터는 민간연구원과 군사전문성을 갖춘 현역 군인을 합해 약 110여명으로 구성되며, △인공지능 기반 유무인복합체계・전장상황인식 등 인공지능 관련 핵심기술 개발 △군 인공지능 소요기획 지원 및 기술 기획 △민간 인공지능 기술의 군 적용을 위한 산학연 협업 강화 등의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곽기호 신임 국방AI센터장은 “국방AI센터를 국방 인공지능 발전을 위한 씽크탱크이자 연구개발 허브로 만들어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신원식 국방부장관은 “국
북한이 1일 올해 여러 개의 정찰위성을 추가로 발사하는 등 우주개발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피력했다. 박경수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 부총국장은 지난달 31일 기자와 회견에서 “지난해 정찰위성 ‘만리경-1호’가 성공적으로 발사됨으로써 국가방위력 강화에서 커다란 진전이 이룩됐다”면서 “ 올해에도 여러 개의 정찰위성발사를 예견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북한은 지난해 11월 첫 군사정찰위성 만리경-1호를 우주궤도에 진입시켰으며, 올해 3개 정찰위성을 발사하겠다고 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해 12월 30일 열린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2024년에 3개의 정찰위성을 추가로 쏴 올릴 데 대한 과업을 천명”했다고 통신은 보도했다. 이와 관련, 지난달 28일 우리 군 소식통은 최근 북한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소재 서해위성발사장에 가림막이 설치됐다며 북한이 군사정찰위성 추가 발사를 준비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박 부총국장은 최근 북한이 “실용적 기상
31일(현지시간) 치러진 튀르키예 지방선거에서 야당이 수도 앙카라와 이스탄불 등 주요 도시에서 집권당을 앞서고 있어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로이터, AFP 통신에 따르면, 이번 지방선거 최대 격전지인 이스탄불 시장 선거에서 개표가 79.8% 진행된 가운데 제1야당인 공화인민당(CHP) 소속 에크렘 이마모을루 현 시장이 50.5% 득표율로 집권당 정의개발당(AKP) 후보(40.7%)에 10%포인트 가까이 앞서고 있다. 이스탄불은 인구 1600만명이 넘는 유럽 최대 도시다. 수도 앙카라에서는 CHP 소속 만수르 야바스 앙카라 현 시장이 개표율 46.4%인 상황에서 58.6%를 득표해 여당 SKP 후보(33.5%)를 압도하는 것으로 집계되자 승리를 선언했다. 야바스 시장은 연설에 나서 “선거는 끝났으며 우리는 계속 앙카라를 섬길 것”이라고 말했다. 수천명의 지지자들이 밤새 CHP 깃발을 흔들며 모여 에르도안에게 또 다른 타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최남단 라파에 대한 공격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내부에서 내각 총사퇴와 조기 총선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시민들로부터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는 라파 작전과 민간인 대피를 위한 준비가 돼 있다며 강행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다. 3월 31일(현지시간) 타임스오브이스라엘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이날 예루살렘에 있는 크네세트(의회) 건물 인근에는 10만명에 이르는 시민들이 모였다. 시위대는 네타냐후 정부가 주도하는 우파 연정 퇴진을 촉구하면서 조기총선을 주장했다. 시위대는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를 뿌리 뽑지도 못하고 100여명의 이스라엘 인질도 데려오지 못하는 상태로 6개월 가까이 전쟁을 이어가는 정부를 규탄했고, 초정통파 유대교도 청년들의 병역 면제를 두둔하는 정부에 대한 분노도 표출했다. 일부 시위대는 네타냐후 총리 아들인 야이르 네타냐후가 개전 후 6개월째 귀국하지 않고 미국 마이애미에 머무는 상황을 꼬집기도 했
03.29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수사받는 이종섭 주호주대사가 29일 조태열 외교부 장관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외교부는 “이 대사 본인의 강력한 사의표명에 따라 임명권자인 대통령께 보고 드려 사의를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사직을 재가할 전망이다. 이종섭 대사 변호인인 김재섭 변호사는 이날 “이 대사가 오늘 외교부 장관에 사의를 표명했음을 알려드린다”고 입장문을 발표했다. 입장문에 따르면 이 대사는 “저는 그동안 공수처에 빨리 조사해 달라고 계속 요구해왔으나 공수처는 아직도 수사기일을 잡지 않고 있다”면서 “저는 방산 협력 주요 공관장 회의가 끝나도 서울에 남아 모든 절차에 끝까지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사는 “그러기 위해 오늘 외교부 장관께 주호주 대사직을 면해주시기를 바란다는 사의를 표명하고 꼭 수리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이 대사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용서류무효 혐
미국 의회의 공식적인 싱크탱크인 의회조사국(CRS)은 28일(현지시간)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러시아와 중국의 지원에 힘입어 운신의 폭이 넓어졌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CRS는 업데이트된 ‘북미 관계’ 보고서에서 “2016년 이후 핵·미사일 개발 진전으로 북한은 미국의 동아시아 자산에 대한 위협에서 미국 본토에 대한 잠재적 직접 위협 대상으로 격상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미국의 대북 정책은 우선적으로 핵 및 미사일 프로그램에 맞춰져 있다”면서 “이외에는 사이버 범죄를 비롯한 불법 행위와 러시아 등과의 무기 거래, 인권 침해, 한국에 대한 소규모 재래식 공격 재개 등이 우려 사항”이라고 소개했다. 보고서는 “북한이 군사력을 확대하며 일부 (미국 의회) 의원들은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압박 강화를 요청하고 있다”면서 “반면 의회 일각에서는 북한을 협상의 장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인센티브 확대를 요구하기도 한다”고 언급했다. 보고서는 미국의 대북관계법으로 대북 방
미국은 28일(현지시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서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인해 대북 제재 이행을 감시하는 전문가 패널의 활동이 종료되게 된 것과 관련해 러시아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기권표를 행사한 중국에 대해서도 실망감을 감추지 않았다. 미중 전략경쟁과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미러 갈등이 지속되는 가운데 유엔 무대에서 북한 핵·미사일 문제를 고리로 강대국간 대결 구도가 첨예해지고 있음이 드러난 상황이라 미국의 실효적 대응이 가능할지 주목된다. 매슈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러시아는 북한과 체결한 타락한 거래(corrupt bargain)를 진전시키기 위해 오늘의 행동을 통해 국제 평화와 안보를 냉소적으로 약화시켰다”며 “크게 실망했다”고 했다. 밀러 대변인은 “러시아는 북한의 불법적인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을 용이하게 하려는 의도 같다”며 “오늘의 비토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공격을 이어가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무기를 확보하기 위해 북한과 결탁했다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 제재가 잘 지켜지는 지를 감시해 오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전문가 패널 활동이 내달 종료된다. 우크라이나전쟁과 가자전쟁 등을 치르면서 안보리서 사사건건 부딪쳐 온 미국과 중국, 러시아의 복잡한 이해관계가 투영된 결과라는 해석이다. 유엔 제재 자체가 효력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지만 실질적인 이행여부를 꼼꼼히 들여다보던 전문가패널이 사라지면 북한 핵과 탄도미사일에 대한 감시기능 역시 약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유엔 안보리는 28일(현지시간) 회의를 열고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 임기 연장 결의안을 표결했지만 상임이사국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부결됐다. 표결에서 안보리 이사국 15개국 중 13개국은 찬성했고, 중국은 기권했다. 결의안이 통과하려면 15개 이사국 중 9개국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하고 미국, 중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등 5개 상임이사국 중 어느 한 곳도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아야 한다. 2009년 북한의 2차 핵실
03.28
코이카(KOICA, 한국국제협력단)는 27일 경기도 성남시 코이카 본부에서 시민사회단체, 대학, 일반 시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코이카 시민사회협력사업 성과공유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성과공유회는 코이카가 시민사회파트너와 함께 개발도상국에서 추진한 시민사회협력 프로그램 사업의 성과를 되돌아보고 그 과정에서 얻은 교훈과 노하우를 공유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마련됐다. ‘생계 넘어 소득으로: 경제적 자립을 향한 발걸음’을 주제로 한 성과공유회는 개발도상국의 풀뿌리 공동체가 당면한 다양한 사회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발전과 경제적 자립을 실현한 시민사회협력 프로그램 사업의 성과가 집중 조명됐다. 행사는 △시민사회협력사업 2023년 성과 발표 △종합토론 △시민사회협력사업 제도개선 안내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성과 발표에서는 △말라위 중부지역에서 6년간 소농가의 생산, 저장, 판매 구조개선을 통해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한 굿네이버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전쟁 준비에 계속 집중하고 있으며 서해에서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미국의 권위있는 북한문제 전문가가 거듭 주장했다. 로버트 칼린 미들베리국제연구소 연구원은 27일(현지시간) 스팀슨센터가 주최한 웨비나에서 김 위원장의 연평도·백령도 북쪽 국경선 설정 발언을 거론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칼린 연구원은 지그프리드 해커 스탠퍼드대 명예교수와 함께 지난 1월 북한 전문매체 38노스에 기고한 글에서 “김정은이 전쟁하겠다는 전략적 결정을 했다고 생각한다”며 전쟁 발발 가능성을 거론해 주목받은 바 있다. 김 위원장은 지난 1월 최고인민회의에서 “우리 국가의 남쪽 국경선이 명백히 그어진 이상 불법·무법의 북방한계선을 비롯한 그 어떤 경계선도 허용될 수 없으며 대한민국이 우리의 영토·영공·영해를 0.001㎜라도 침범한다면 그것은 곧 전쟁 도발”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북한 헌법에 영토·영해·영공 규정이 없다며 “이와 관련해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