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27
2024
태양광과 풍력발전 도매가격을 결정하는 계통한계가격(SMP)이 한때 0원을 기록해 재생에너지사업이 크게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앞으로 ‘SMP 0원’이 빈번할 것으로 예측되면서 태양광과 풍력발전 전국 생산 1위인 전남지역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27일 전남도 등에 따르면 SMP(System Marginal Price)는 설 연휴인 지난 2월 11일 오후 1시와 대체 휴일인 12일 오후 1시 각각 0원이 됐다. SMP는 전기 1kWh를 만드는 데 필요한 연료비로 한국전력이 전기를 구매할 때 발전회사에 지불하는 전력도매가격이다. 전력수요가 낮을 때는 태양광과 풍력에서 생산하는 전기를 모두 쓰고 그 다음으로 저렴한 원자력이나 석탄발전 가격으로 SMP를 결정한다. 반면 전력수요가 많아 태양광과 풍력, 원자력과 석탄 발전으로 감당이 안 될 경우 연료비가 비싼 천연가스나 석유 가격으로 SMP를 매긴다. 설 연휴 기간 SMP가 0원인 이유는 전기를 많이 쓰는 공장들이
지방자치단체 주민센터와 민원실에 안전요원이 배치된다. 휴대용 보호장비 등 안전장비도 충분히 구비하기로 했다. 지난 5일 경기 김포시 공무원 사망사건 이후 촉발된 악성민원 대책의 일환이다. 행정안전부는 27일 오전 17개 시·도와 ‘제3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민원공무원 보호방안을 발표했다. 행안부는 김포시 도로관리과 소속 30대 공무원이 악성민원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을 계기로 현장 최일선 민원공무원이 본연의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민원인의 위법행위로부터 적극적인 보호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민원인의 위법행위 발생 가능성이 높은 읍·면·동 주민센터와 지자체 민원실 등에 안전요원을 우선 배치하고, 휴대용 보호장비 등 안전장비를 충분히 구비해 민원공무원 보호를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민원공무원에 대한 자체 인사·복지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민원인 인식개선 캠페인을 추진하는 등 민원인과 민원공무원 모두가 존중받는 민원 문화를 확산할 계획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러한 방향을 담은 ‘공무원 업무집중 여건 조성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낮은 연차 공무원의 공직 이탈률 증가와 무관하지 않다. 실제 5년 미만 조기퇴직자는 2019년 6663명이었는데 3년이 지난 2022년에는 2배(1만3321명)로 늘었다. 정부는 우선 민생 현장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6급 이하 실무직 국가공무원 2000여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한다. 직무의 직급을 높여 승진 기회를 넓히려는 조치다. 7급에서 6급으로 근속승진도 확대한다. 지금은 7급 11년 이상 재직자의 40% 규모에서 연 1회만 근속승진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승진규모를 50%로 확대하고 승진심사 횟수 제한도 폐지한다. 특히 재난·안전 분야에 2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은 승진임용 배수범위 적용을 면제하고 근속승진 기간도 1년을 단축한다. 지방직 공무원의 승진소요 최소연수를 대폭 단축한다. 9급에서 4급으로 승진하는데 필요한 최소연수는 현행 13년에서 8년으
소방청·포스코 협력사업 지후재난 대비 추가지원 소방청이 기업과 손잡고 취약계층 가구에 소화기와 화재경보기 등 안전물품을 지원하는 사업을 이어간다. 소방청은 포스코이앤씨와 함께 ‘2024년 민·관 협업 소방안전복지사업’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소방안전복지사업은 소방청과 포스코이앤씨가 지난 2013년부터 12년째 추진해온 사업이다. 그간 취약계층 324가구의 집수리를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해줬고, 3209가구에 소화기와 화재경보기 등 화재예방 안전물품을 지원해왔다. 올해는 서울 영등포구와 인천 대구 전북 충남 등 전국 12개 포스코이앤씨 건설 사업장 인근의 국가유공자와 취약계층 190가구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지원 대상 중 40가구는 화재예방과 에너지절감을 고려해 전기 배전판, 고효율 보일러, 창호 등을 교체하는 집수리도 진행한다. 집수리는 나이와 장애유모 등에 관계없이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한다. 또 150가구에는 소화기 화재경보기 비상조명등 소화
전남도교육청은 26일 학령인구 감소로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어려운 전남지역 여건을 감안한 ‘2024 적정규모 학교 육성 추진계획’을 수립해 발표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전남교육청은 소규모 학교가 많은 지역 여건을 감안해 지난해 동일하게 전교생 10명 이하 학교에 대해서만 통·폐합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5년 이상 장기 휴교 중인 7개 학교를 우선 통·폐합한다. 전남지역 학생 수는 저출생 및 인구 유출로 최근 5년 사이 2만4991명이 감소했다. 특히 60명 이하 소규모학교가 413개로 전체 학교의 47.7%에 달한다. 재학생이 한명도 없어 휴교 중인 학교도 20개(초 18개, 중·고 각각 1개)에 이르고 이 중 5년 이상 장기 휴교 중인 학교가 7개다. 박진수 전남교육청 행정과장은 “적정규모 학교 육성을 통해 지역 교육 여건을 개선하고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겠다”고 말했다. 방국진 기자 kjbang@naeil.com
만감류 재배기술 현장컨설팅 곡성군·옥과농협 3억원 지원 전남 곡성군과 옥과농협이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새로운 소득 작목으로 ‘만감류’를 육성한다고 27일 밝혔다. 만감류는 수확 시기가 늦은 감귤류와 한라봉, 천혜향와 황금향 등을 말한다. 곡성군은 지난 2019년 ‘지역활력화작목기반 조성 과수분야 공모사업’에 선정돼 2023년까지 천혜향과 레드향 등 특화단지 2.8ha 조성했다. 올해도 재배단지 0.7ha를 확대할 계획이다. 곡성군과 옥과농협은 지난 4년간 고품질 만감류 특화단지 조성을 위해 제주도 만감류 재배 전문가 초빙 현장컨설팅 8회를 비롯해 선진지 견학 6회, 사업 추진 협의회 13회 등을 개최해 재배 역량을 강화했다. 이런 노력 덕분에 지난 2월 재배 3년 만에 아열대성 작물인 천혜향 출하에 성공했다. 이런 성과에 따라 곡성군과 옥과농협은 협력 사업으로 민감류 재배농가에 연간 3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계획은 부가가치가 높고 새로운 작목을 선호하는 청년 농민 특성을 반영했
03.26
앞으로 인감증명서와 효력이 동일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수수료 없이 무료로 발급받게 된다. 서명사실확인서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본인서명사실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공적·사적 거래관계에서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는 수단으로 활용된 인감증명서의 대체 수단으로 2012년 12월 도입됐다. 인감증명서는 인감도장을 제작해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사전 신고해야 한다. 반면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사전 신고할 필요 없이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어디나 방문해 신청하면 바로 발급할 수 있다.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 인감증명서를 사용해온 관행 때문에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이용은 미미하다. 지난해 발급건수는 188만통으로 인감증명서 2984만통과 비교해 6.3% 수준이다. 행안부는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발급수수료를 202
수도권 대체 쓰레기매립지를 찾는 공모가 3년 만에 재개된다. 특별지원금 등 혜택을 크게 확대했지만 응모하는 곳이 있을 지는 미지수다. 환경부와 서울시·인천시·경기도는 수도권매립지 대체 매립지 후보지 3차 공모를 오는 28일부터 6월 25일까지 90일간 진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지난 2015년 환경부·서울시·인천시·경기도가 참여하는 4자 협의체는 수도권매립지 3-1매립장을 사용하되 대체 매립지를 찾는 노력을 지속하기로 했다. 또 대체지를 찾지 못하면 일정 범위 안에서 현 매립지 일부를 사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4자 협의체는 2021년 대체지 공모를 두차례 진행했지만 응모 지자체가 없어 무산됐다. 4자 협의체는 이번에는 매립지 유치 지자체에 주는 특별지원금을 3년 전 2500억원에서 500억원 증액한 3000억원으로 제시했다. 또 폐기물시설촉진법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의 20% 이내에서 주민편익시설 설치’와 ‘폐기물 반입 수수료의 20% 이내에서 주민지원기금 조성
여 “경기북부 주민 무시” 야 “정부 주민투표 무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경기북도) 설치가 시기상조라고 발언한 것을 놓고 25일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경기북부 주민들의 염원을 무시한 발언이라고 맹비난하자 민주당은 경기북도 관련 주민투표를 무산시킨 것은 윤석열정부라며 북부도민 의견을 받들 것이라고 반박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23일 의정부를 방문한 자리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에 관한 기자들의 질문에 “경기도 인구가 1400만명을 넘어서 언젠가는 분도를 해야 한다”면서 “그러나 경기북부의 재정에 대한 대책 없이 분도를 시행하면 강원서도로 전락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답했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도의원 25명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명백한 강원도 비하 발언인 동시에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바라는 도민의 염원을 무시하는 발언”이라며 “이 대표가 전임 도지사임을 감안하면 이번 발언은 망언을 뛰어넘어선 극언”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
내년 6월 1~6일 킨텍스서 개최 해양기술 전문가 1천여명 참석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공사)가 해양기술관련 분야의 세계 최대 규모 회의인 ‘2025 국제 해양 및 극지공학회 컨퍼런스(ISOPE)’ 유치에 성공했다. 공사는 25일 “ISOPE가 이사회를 통해 △서울 및 공항과의 접근성 △풍부한 주변 관광자원 △체계화된 개최지원 △킨텍스의 회의시설 등을 높이 평가, 고양시를 최종 개최지로 결정했다고 최근 통보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기도(경기관광공사) 고양시(고양컨벤션뷰로) 킨텍스는 지난해 10월 ISOPE 실사단 방문시 킨텍스 시설과 주변 마이스(MICE) 인프라를 소개하고 지원제도를 발표하는 자리를 마련한 바 있다. ‘2025 ISOPE’ 컨퍼런스는 50개국에서 1000여명 이상이 참가하며 내년 6월 1일부터 6일까지 6일간 고양시 킨텍스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다양한 연제발표, 포스터 발표, 소셜 프로그램 등이 진행되며 미국 중국 일본 등 해외 해양기술·공학 학자 등 전문가 800명
일상 속 거리공연·방문공연·전시 등 장애예술·기회소득예술인 부문 신설 경기도와 경기아트센터(사장 서춘기)는 ‘2024년 거리로 나온 예술’ 사업에 참여할 예술인·단체를 3월 25일부터 4월 8일까지 모집한다고 25일 밝혔다. ‘거리로 나온 예술’은 도내 예술인 및 단체를 공모로 선정해 도민들이 일상 속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공간, 문화예술 접근성이 낮은 소외 공간 등을 직접 찾아가 공연·전시 등을 선보이는 사업이다. 생활예술인·단체, 전문예술인·단체, 장애예술인·단체, 기회소득예술인 4개 부문으로 나눠 모집한다. 선정된 예술인은 도내 곳곳에서 거리공연, 문화소외시설 방문, 전시 등 다양한 예술활동을 펼치게 된다.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공연 및 전시에 참여한 인원수를 고려해 공연·전시료를 차등지급해 실제 지급하는 비용을 상향조정했다. 거리공연과 방문공연 중 원하는 분야를 지원할 수 있어 선택의 폭도 넓혔다. 여기에 장애예술인과 기회소득예술인(2023년도 기회소득 수령자) 부문을 신설
안전책무 이행여부 실시간 확인 가능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국내 최초로 발주자가 다양한 공사 현장의 위험관리와 안전사고 예방을 감독하는 스마트안전관리시스템을 개발했다고 25일 밝혔다. GH가 개발한 스마트안전관리시스템은 기존에 시공사가 운영하던 안전 작업 위주의 안전 관리시스템과는 다르게 발주자에게 특화된 게 특징이다. 그동안 발주자의 안전 관리는 각 현장마다 시공사가 다르고 감독원의 역량과 경력에 따라 현장별로 안전 관리 수준이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 어려움이 많았다. ‘스마트안전관리시스템’ 개발로 GH는 모든 사업장의 안전 관리 수준을 고도화해 안전사고 예방과 중대재해 제로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주요 기능은 발주자 안전 책무 이행 여부의 실시간 확인, 건설 현장의 위험 예측 및 집중 관리다. 산업안전보건법 건설기술진흥법 등 어렵고 복잡한 발주자의 안전 책무를 감독원이 손쉽게 이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유도하기 때문에 중대재해처벌법 대응도 쉬워진다. 건설현장의 위
15만㎡ 2028년까지 고밀복합개발 5000가구 입주 … 7000명 일자리 김동연 “AI지식산업벨트 핵심 축” 경기도가 수원시, 경기주택도시공사(GH)와 함께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의 경기도인재개발원 일원에 ‘북수원테크노밸리’를 조성한다. 과천·인덕원테크노밸리~북수원테크노밸리~광교테크노밸리~용인테크노밸리~판교테크노밸리를 연결, 국내 최고의 AI지식산업벨트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방문의료 재활치료 단기입원 주야간보호 등의 시설을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경기도형 돌봄의료 원스톱 서비스도 도입한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북수원 테크노밸리 개발 구상’을 발표했다. 북수원테크노밸리는 인덕원~동탄선 북수원역과 인접한 경기도인재개발원 부지에 15만4000㎡ 규모로 2025년 착공. 2028년까지 조성할 계획이다. 인재개발원은 1978년 내무부 종합연수원으로 처음 사용됐으며 부지 내에 있던 지방행정연수원이 전북 완주로 이전하면서 소유권이 행정안전부에서 경기도
경기분도 시기상조 논란에 “추진방법·속도 다를 수도“ 김동연 경기지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는 시기상조라는 취지로 발언한 것과 관련해 26일 “이 대표나 민주당에서도 큰 틀에서 같은 생각과 원칙을 갖고 있다고 믿고 있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오전 ‘북수원 테크노밸리 개발구상 발표’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의 질의에 “민주당의 전통과 가치와 정책으로 봐서 이 대표가 됐든, 민주당에 누가 됐든 이와 같은 방향에 거스르는 일은 맞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23일 의정부를 방문한 자리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대한 질문에 “경기도 인구가 1400만명을 넘어서고 있어 언젠가는 분도를 해야 한다”면서 “그러나 경기북부의 재정에 대한 대책 없이 분도를 시행하면 강원서도로 전락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답했다. 이에 경기북부지역 국민의힘 총선 후보들은 “주민의 염원이 짓밟혔다”면서 “당 대표는 반대하고 도지사는 찬성한다는 데 민주당의 정
상생으로 관광발전 도모 부산관광공사는 지난해 시범적으로 실시했던 부산 관광업계 대상 법률자문 지원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관광업을 영위하면서 발생한 사안에 한해 신청이 가능한데 사업자 소재지가 부산이고 사업자등록증의 종목에 ‘여행’이나 ‘관광’이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으면 된다. 접수는 26일부터 6월 30일까지며 신청한 업체가 모두 법률자문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지역 관광업계의 법적 고충을 해소함으로써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나아가 지역 관광산업의 발전과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기획됐다. 부산관광공사 관계자는 “이번 지원사업이 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관광업계의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29일 오후 2시 부산역광장 유실수 등 8000본 선착순 부산시설공단은 식목일을 앞두고 29일 오후 2시부터 부산역 광장에서 ‘반려나무 나눠주기’ 행사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행사에서 산림청에서 준비한 유실수·조경수 등 16종 7000여 본과 부산시설공단에서 준비한 봄꽃 1000 본을 부산유라시아플랫폼 부산역 광장에서 선착순으로 분양한다. 이번 행사는 공단 유라시아플랫폼사업소와 양산국유림관리소(산림청)가 협력해 기후변화로 인해 중요성이 더해지고 있는 식물과 산림의 가치를 알리기 위해 개최한다. 이성림 부산시설공단 이사장은 “최근 지구 온난화, 이상 기후, 미세먼지 등 기후 위기가 대두되고 있는 만큼 이번 행사로 많은 시민에게 식목의 중요성을 알리길 바란다”고 말했다.
오는 4월 30일까지 진행 비만 체험 공간 등 운영해 전남 담양군은 오는 4월 30일까지 보건복지부, 한국건강증진개발원과 함께 2024년 지역사회 비만예방 합동캠페인을 전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 주제는 ‘가볍게 걷고 마시고 줄이자’로 일상에서 잠깐의 쉼을 통해 가볍게 걷고 건강한 물을 마시고, 나트륨과 지방을 줄이자는 취지다. 담양군은 비만 예방 필요성과 일상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비만 예방법을 안내하기 위해 학생과 주민을 대상으로 △비만 체험 공간 운영 △체성분 측정 △맞춤형 운동 상담 △식이조절 영양상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이다. 비만은 고혈압 당뇨병 심근경색 뇌졸중과 같은 심뇌혈관질환 원인이 되므로 평소 올바른 식습관 및 생활 습관을 형성하고 실천을 통해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담양군 관계자는 “비만 예방은 건강한 생활 습관에서부터 시작되므로 일상 속 건강생활을 실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영양 개선과 신체활동 증진을 위한
MZ세대 겨냥해 콘텐츠 제작 MZ세대들이 휴대전화를 이용해 전남 영암의 항일독립운동을 보고 느낄 수 있게 됐다. 26일 영암군에 따르면 (재)영암문화관광재단은 25일 ‘낭산 김준연 선생 기념관 보물찾기’로 국가보훈부 ‘현충시설 기념관 활성화 사업’에 선정돼 국비 5000만원을 확보했다. 보물찾기 사업은 건국 원훈인 낭산 김준연 선생을 기리는 국가현충시설에 디지털 기술을 접목해 선생과 지역 독립운동가 업적 및 활동을 콘텐츠로 제작해 전시한다. 이에 따라 영암읍에 있는 낭산 김준연 선생 기념관은 MZ세대와 외국인 주민을 포함해 방문객 누구나 휴대전화 증강현실(AR)로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단장 한다. 영암읍 교동리에서 출생한 김준연 선생은 조선일보 모스크바 특파원, (제헌)국회의원, 법무부장관 등을 역임한 언론인이자 독립운동가다. 건국에 이바지한 공로로 1963년 대통령 표창, 1991년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했다. 기념관은 2011년 11월에 준공됐고, 이듬해인 2012년 국가보훈
5개 추가 모두 20개 운영 사회 안전망 구축에 도움 전남 무안군은 최근 자살 예방 및 생명안전망 구축을 위해 약국 5곳을 ‘생명사랑약국’으로 추가 지정하는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26일 밝혔다. 새로 추가된 약국은 무안읍 나래약국과 남악신도시 다나약국, 바디엔약국과 바른약국, 오룡약국 등이다. 지금까지 생명사랑약국으로 지정된 곳은 모두 20개다. 생명사랑약국은 주민 접근성이 높은 약국 약사들을 자살예방 생명사랑지킴이로 활용하는 사업이다. 약사들은 약 조제 때 정신건강 및 자살위험 고위험군을 조기에 발견해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연계해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 무안군은 이에 따라 △자살고위험군 발굴 및 등록관리 △자살예방 생명지킴이 양성교육 △자살예방 인식개선 홍보관 운영 등 다양한 자살예방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로 전화하면 24시간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김성철 무안군 보건소장은 “생명사랑 약국사업을 통해 탄탄한 생명 안전망을 구축
시청사 안에 ‘청렴계단’ 조성 경기 안양시가 일상에서 직원들에게 청렴을 상기시키는 동시에 공직자의 청렴 의지를 널리 알리고자 시청사 본관에 ‘청렴계단’을 조성했다. 25일 안양시에 따르면 시는 직원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1층 중앙계단에 청렴과 관련한 문구를 담은 디자인 패널을 부착했다. 청렴계단 문구는 ‘청렴한 오늘, 당당한 내일’ ‘청렴한 마음이 on, 안양에 부패는 off’ ‘청렴의 메카, 공정한 안양, 시민의 선택’ 등 지난해 실시한 직원 대상 청렴콘텐츠 공모전 수상작들을 활용했다. 시 관계자는 “일상에서 늘 접하는 계단을 오르면서 자연스럽게 청렴 의지를 다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기존의 자기주도 청렴상시학습, 안양청렴학당, 청렴지기 워크숍 등에 더해 올해는 찾아가는 청렴 컨설팅, 청렴 라이브 콘서트 등 직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직원들이 계단을 오르면서 생활 속에서 청렴을 다짐하고 실천해주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