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22
2024
개정된 법 시행 이후 설치기간 위반 ‘최다’ 경기도는 지난 1월 26일부터 2월 29일까지 불법현수막 단속을 시행한 결과 규정위반 정당 현수막 2489개를 정비했다고 22일 밝혔다. 수원 고양 부천 평택 4곳은 도와 합동점검을, 나머지 27개 시·군은 자체 점검한 결과다. 위반 유형은 설치기간(15일) 위반이 79%(1968개)로 가장 많았다. 현수막 높이 등 설치 방법 위반은 9%(212건), 정당명·연락처·표시기간 등 표시방법 위반은 6%(159건)였다. 도는 정당의 자진 철거가 잘 이뤄지지 않아 설치기간 위반 비율이 높다고 설명했다. 도는 4월 국회의원 선거기간 개시(3월 28일) 전까지 각 정당이 경쟁적으로 현수막을 설치하고 있어 불법사례 증가 등 정당현수막이 난립할 것으로 예상, 오는 27일까지 시·군과 집중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정당과 옥외광고단체에 다시 한번 개정된 옥외광고물법령을 안내하고 협조도 요청할 계획이다. 선거기간(3월 28일~4월 10일)에는 공직선거법 제90
03.21
오는 4월 10일 총선과 함께 치러지는 재보궐선거 전국 광역의원 후보들도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이번 재보선에선 전국적으로 모두 17곳에서 새로운 시·도의원을 뽑는다. 21일 각 정당과 선관위 등에 따르면 17곳 광역의원 선거구 후보들이 확정 단계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기도가 가장 많은 3곳이다. 이어 경남 경북 전북 충남이 각각 2곳에서 도의원을 선출한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거대 양당의 귀책사유 선거구는 무공천 방침에 따라 이들 정당이 후보를 내지 않은 곳도 다수 있다. 경기도의 경우 안산시 제8선거구에선 민주당 이은미 안산국악원 원장과 국민의힘 김진희 전 안산시의원이 경쟁한다. 화성시 제7선거구에는 화성시 약사회장인 이진형 민주당 예비후보와 경기도청에서 31년 근무한 김기종 국민의힘 예비후보가 맞붙는다. 오산 제1선거구에 민주당은 김영희 전 오산시의원을 공천했고 국민의힘은 차상명 전 경기도청 서기관을 공천했다. 경기도의회는 여야 동수로 균형을 이뤘다가 총
지방세 비중 23% 그쳐 일본보다 14.5%p 낮아 우리나라의 재정분권 수준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국가 중 13위인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주요 국가들과 비교하면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이 20일 발간한 ‘OECD 국가 재정분권 수준 국제비교’ 연구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 재정분권 수준을 진단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우리나라의 지방세 비중은 23%(전년 대비 17%p 하락)으로 주요 국가인 스위스(54.9%) 캐나다(54.8%) 독일(53.7%) 미국(41.6%) 일본(37.5%) 등에 비해 확연히 낮았다. 지방세 비중은 재정분권 수준을 판단할 수 있는 핵심 지표다. 우리 지방세 비중은 OECD 38개국 가운데 13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OECD 평균(18.7%)보다는 조금 높지만, 주요국이 속한 연방국가 평균(32.6%)보다는 낮다. 또 같은 단일국가이며 조세 환경이 비슷한 일본보다도 14.5%p 낮다. OECD 국가들의 재정분권 현황을
지방세 고액체납자 568명 대상 경기 화성시는 지방세 고액체납자 568명의 가상화폐 거래소 자산을 조회 및 압류해 체납액 10억3000만원을 징수했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점차 지능화되고 있는 체납자에 대해 발빠르게 대응하고자 지난해 10월 경기도 특별징수 대책사업의 일환으로 가상자산을 추적할 수 있는 전자관리시스템을 도입했다. 이를 통해 2022년부터 지방소득세 등 지방세를 고액 체납해온 A씨의 가상화폐 거래소에 보관 중인 자산을 압류해 체납액 7억6000만원을 추심 및 징수했다. 시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고 다른 소유재산이 전무한 상태로 잠적한 A씨가 재산을 가상자산으로 은닉했을 가능성에 착안했다. 이에 가상자산 압류 시스템을 활용 △가족 등 주변 탐문조사 △국세청 등 유관기관을 통한 협조 조사 등 상시 추적조사를 벌여 체납액을 징수했다. 시는 A씨 같은 고액·상습체납자의 재산은닉행위 근절을 위해 기획분석 조사 강화 등 강력하고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수도권 지자체 7곳 건의 20일 지하화추진협 회의 경기 안양·군포시와 서울 금천·구로·동작·영등포·용산구는 20일 경부선 서울역~당정역 구간을 철도지하화 선도사업으로 지정·추진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서울역부터 당정역까지 경부선이 지나가는 7개 지자체로 구성된 ‘경부선 지하화 추진협의회’(협의회)는 20일 군포시청에서 회의를 열고 국가 선도사업 반영을 촉구하는 공동 건의문을 채택하고 국토교통부에 전달하기로 했다. 협의회는 “정부가 지난 2월 발표한 경부선 지하화 계획을 빠르게 사업화하기 위해서는 정부 선도사업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부선 지하화는 서울역에서 군포 당정역까지 약 32㎞를 지하화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약 15조487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부선 지하화는 정부가 채권발행과 상부개발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고 정부출자기업을 통해 개발할 예정이다. 최대호 안양시장의 제안으로 지난 2012년 7개 지자체가 협의회를 만들어 경부선 지하화를 줄기차게 요구해왔고
지자체 기획, 행안·중기 지원 가능성 있는 22개 예비 선정 강원 삼척시는 행정안전부 지방소멸대응기금에 자체 예산을 얹어 ‘수소특화산업단지’를 조성한다. 이곳에 입주한 기업은 중소벤처기업부가 나서 인증 컨설팅, 맞춤형 시장조사 등을 지원한다. 전남 영암군은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차세대 친환경 소형선박 개발 및 실증단지’를 구축한다. 이곳에 입주하는 기업은 삼척 수소산단과 마찬가지로 중기부로부터 각종 지원을 받는다. 경남 거창군이 선택한 지역특화산업 과제는 승강기다. 이를 통해 지역 일자리를 창출하고 정주인구를 늘리는 게 목표다. 행안부와 중기부는 올해 ‘지방소멸대응을 위한 지역혁신과제’를 공무해 우수과제 22개를 예비 선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사업은 지역에서 기획한 중소기업 육성과제에 대해 행안부와 중기부가 공동 지원해 실질적인 지방소멸대응 성과를 만들어내기 위해 도입했다. 올해 공모에는 107개 인구감소·관심지역 중 34개 기초지자체가 참여했으며, 이 가운데 삼척·영암·거창
올해 500곳 지원 … 전국 최대 경기 시흥시와 시흥시청소년재단이 오는 4월 5일까지 청소년·청년 동아리 지원사업에 참여할 동아리를 모집한다. 올해는 최대 500개 동아리에 5억원을 지원하는데 전국 최대 규모다. 21일 시흥시에 따르면 ‘시흥시 청소년·청년 동아리 지원사업’은 올해로 11년째 이어지는 시흥시의 대표 청소년 정책이다. 지난 2014년 30개를 시작으로 지난해까지 모두 2482개 동아리가 지원받았고 매년 5만명이 넘는 청소년들이 참여한다. 올해는 총 500개 동아리(청소년동아리 490개, 청년동아리 10개)를 선정할 계획이다. 사업 참여 청소년·청년동아리별로 100만~130만원씩 총 5억4125만원을 지원한다. 오는 10월 19일 시흥시청에서 열리는 제9회 시흥시 청소년동아리 축제에 참여할 기회도 준다. 지원금을 받은 동아리들은 학교·마을·청소년기관 등에서 특색 있고 자율적인 활동을 벌인다. 특히 올해는 경제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전문 강사를 만나 꿈과 역량
기본계획에 주민의견 반영 위해 경기 성남시는 오는 27일까지 분당신도시 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설문조사는 분당신도시 정비 기본계획 수립 시 주택 소유자와 거주자 등 주민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추진한다. 설문 주요 항목은 △분당신도시 재정비 시 희망 용적률 및 사업방식 △주민이 희망하는 이주단지 주택 규모 및 이주 의사 유무 △선도지구 지정을 위한 추가부담금 지불 용의 △전반적인 분당신도시 주거 여건에 대한 인식 조사 등으로 구성됐다. 설문조사는 3월 20일부터 27일까지 7일간 진행된다. 성남시 누리집 배너와 QR코드, 링크(http://joongang.com/24/17)를 통해 온라인으로 참여할 수 있다. 성남시 관계자는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 주민이 만족하는 분당신도시 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지역혁신 인재양성 도모 경기 부천시는 20일 지역대학 4곳과 ‘부천시-지역대학 상생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부천시와 협약을 맺은 지역대학은 가톨릭대학교(총장 원종철) 부천대학교(총장 한정석) 서울신학대학교(총장 황덕형) 유한대학교(총장 김현중)다. 부천시는 이들 대학과 상생발전 및 지역혁신을 도모하고 우수한 지역인재 양성을 위해 상호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들은 협약에 따라 △정례적 회의를 통한 지속적 교류 및 협력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정책개발 및 공동사업 추진 △인적·물적 인프라 공유 등 지역사회와 대학의 상생발전을 위해 협력·지원할 계획이다. 해당 대학 총장들은 “각 대학의 특성을 살려 지역사회 각종 분야에 걸쳐 기여하고 지역과 함께 동반 성장하는 길로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지역 내 외국인이 5만5000명으로 외국인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하며 외국인 대학생을 위한 정책도 검토가 필요하다”며 “대장동 산업단지에 좋은 기업들을
캠프라과디아에 내년 초 개관예정 경기도는 도민의 평화·통일 공감대 조성을 위해 의정부시에 위치한 캠프라과디아 반환 공여지에 ‘경기도 통일+(플러스)센터’를 건립한다고 21일 밝혔다. 통일플러스센터는 통일부가 전국 7개 권역에 설치하는 통일 관련 지역거점 참여 플랫폼이다. 2018년 인천지역을 시작으로 현재 호남권(목포)에 개관했고 올 하반기 강원권(춘천)에 개관을 앞두고 있다. 통일분야 종합서비스를 제공하고 통일 및 대북정책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소통을 확대하는 활동을 한다. 경기도 통일플러스센터는 지난 2021년 통일부 공모를 통해 선정됐다. 전국에서 네번째로 건립되는 경기도 센터는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2100㎡ 규모로 건립된다. 부지매입비 건립비 등을 포함한 총사업비는 129억원으로 지난 1월 공사를 시작, 2025년 2월 준공 예정이다. 통일플러스센터는 평화·통일 관련 복합 문화시설과 종합 행정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기 위한 시설이다. 1층에는 주민복지공간으로 라
03.20
부산시치과의사회가 국립치의학연구원 유치를 위한 대시민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부산치과의사협회는 19일 부산치과의사회관에서 대한치과의사협회 강충규 부회장, 송종운 이사, 부산치과의사신용협동조합 엄상훈 이사장, 부산시치과의사회 나눔봉사단 윤희성 이사장, 부산대학교치의학전문대학원 동창회 김동수 회장과 유관단체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총회를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고천석 의장은 “제31대 집행부가 출범한 1년 동안 국립치의학연구원의 부산 유치 활동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말했다. 김기원 회장은 내빈과 대의원들이 모두 모인 가운데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및 부산 유치 타당성을 강조하고 대시민 서명운동을 선포했다. 이번 대국민 서명운동 선포식을 시작으로 부산치과의사회는 개원하고 있는 전 회원들에게 협조를 통해 국립치의학연구원 대시민 서명을 실시할 예정이다. 부산치과의사회는 KNN와 함께 공익광고캠페인을 제작하고, 부산일보사와 협약을 맺어 대시민 홍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부산치과의사회
인문학, 명사초청 과학특강 등 진행 경기도 수원의 인문공동체 ‘책고집’은 오는 28일 오후 7시 김만권(경희대 학술연구교수)의 ‘외로움의 습격’ 북토크를 시작으로 2024년 정기강좌 시즌1을 시작한다고 19일 밝혔다. 김만권 교수의 첫 강연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무료 강연이다. 시즌1은 박권일 김성우 장일호 등이 참여하는 ‘오늘을 이해하는 인문학’(8강)과 ‘명사 초청 과학특강’(7강), 이수경·이경란과 함께 읽는 ‘노벨문학상 수상작가 작품읽기’(14강), 성균관대 원병묵 교수의 ‘저널클럽’(9강), ‘강태운의 미술인문학’(6강)으로 구성된다. 지난해 비영리법인으로 거듭난 책고집은 지난 2019년부터 매년 인문학·과학 강연을 진행해 왔다. 올해 강좌의 화두는 “오늘을 이해하는 인문학과 과학”이다. 인문학은 각 분야에서 활약 중인 작가들을 초청해 북토크를 이어간다. 과학강좌는 전체 기획을 맡은 성균관대 원병묵 교수가 ‘(과학)저널클럽’을 결성해 매월 강연하고 다양한 분야의 학자들을
의대 증원 등 이슈 편승 학원 거짓·과대광고 방지 경기도교육청이 의대 증원 등 사회적 이슈에 따른 학원의 과도한 거짓·과대광고와 교습비 초과 징수 등을 방지하기 위해 도내 학원 대상 집중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도교육청은 3~4월 초등 의대반 등 선행학습 유발 광고 의심 학원을 대상으로 교육지원청과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김송미 도교육청 제2부교육감과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점검단은 이날 오후 구리지역 입시학원 현장점검을 진행했다. 점검단은 △거짓·과대광고 위반 여부 △선행학습 유발 광고 △교습비 초과 징수 △교습비 등 게시·표지 위반 여부 △등록된 교습비 외 비용 징수 등을 집중 점검했다. 김송미 제2부교육감은 “과도한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학원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겠다”며 “교습비 초과 징수, 위반 여부를 철저하게 점검해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겠다”고 말했다.
19일 고려대와 MOU 체결 경기 안산시 고잔동 고려대학교 안산병원(고대안산병원) 내에 미래 인재를 양성하는 영재교육원이 들어선다. 안산시와 고대안사병원은 19일 오후 고려대학교 본관 제1회의실에서 이민근 안산시장과 김동원 고려대학교 총장, 권순영 안산병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영재교육기관 설립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학생 수 감소, 운영 적자 등을 이유로 영재교육기관이 점차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지역 내 병원과 지자체가 협력해 지역의 잠재력이 있는 영재 발굴, 교육환경 개선 등을 위해 합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협약에 따라 고려대 영재교육기관은 내년도 상반기 설립을 목표로 고대 안산병원 내에 조성될 예정이다. 영재교육기관은 모두 6개 실 규모로 초등학교 5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 학생까지 100명 가량을 수용할 전망이다. 김동원 고려대 총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미래 사회를 이끌어갈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선 교육·
정부와 전남도 합리적 판단 기대 김산 무안군수는 19일 전남 의대 서남권 신설을 주장했다. 김 군수는 이날 전남 의대 신설과 관련된 입장문에서 “지난 14일 민생토론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언급한 전남 의대 신설 추진 약속을 10만 주민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한다”면서 “전남 200만 도민의 30여 년 숙원 해결 기대감이 매우 높아져 반드시 약속이 지켜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전남 서남권은 동부권에 비해 일자리 수, 재정자립도 등 경제적인 부문에서 많이 뒤쳐져 있다”면서 “이런 이유로 보건·사회복지 서비스업은 동부권 2/3수준에도 못 미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전국 유인도 44%가 있고 고령인구 비율 또한 전국 최고 수준인 데 비해 의료시설이 부족하다”면서 “도서 및 농촌지역 주민들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서라도 서남권(목포대)에 전남 의대가 신설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산 군수는 “지난 30여 년 동안 불가능했던 전남지역 의대 신설의 청신호가 비로소 찾아온 만
11월까지 들말센터서 운영 전남 곡성군은 지난 14일부터 목사동면 들말센터 체험휴양마을에서 ‘들말행복배움마을학교 문화공부방’을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매주 목요일 열리는 문화공부방은 전문노래 강사를 초빙해 노래교실을 비롯해 맞춤형 정기 강좌로 진행될 예정이다. 오는 11월 종강 때는 갉고 닦은 노래 실력을 뽐내는 음악경연대회를 준비하고 있다. 들말센터 체험휴양마을은 2023년부터 문화와 복지, 숙박과 야영 등을 통해 지역문화 발전과 주민 수익창출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목공과 난타, 풍물 등을 운영해 좋은 반응을 얻었다. 신정관 들말센터 체험휴양마을 위원장은 “들말센터 체험휴양마을이 우수 체험마을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문화유물전시관으로 이전 관광객 접근성 향상 기대 150억원으로 평가된 전남 함평군 황금박쥐상이 함평문화유물전시관으로 옮겨 상시 공개된다. 함평군은 19일 황금박쥐상을 제26회 나비대축제 개장에 맞춰 엑스포공원 내 함평문화유물전시관으로 옮겨 다음 달 26일 공개한다고 밝혔다. 황금박쥐상이 이전하는 함평문화유물전시관은 엑스포공원 내 금호아시아나관 옆에 지상 2층 규모로 건립됐다. 황금박쥐상은 전시관 1층 입구에 전시된다. 전시관은 동굴을 형상화한 입구에 박쥐의 분류와 생김새 등을 곁들여 이해를 돕는다. 이와 함께 복을 상징하는 황금박쥐와 관련된 전통 생활용품과 회화 공예품 등을 선보인다. 특히 일제 강점기 고산봉 자락 폐광에서 황금박쥐가 발견된 이야기와 황금 박쥐의 시선으로 본 함평군 밤하늘 풍경을 재현한다. 천연기념물 제452호이자 멸종위기 동물 1급인 황금박쥐는 1942년 이후 한반도에서 관찰되지 않았다. 그러다가 1999년 함평군 고산봉 일대에서 발견된 후 162마리가 집단 동면
3월 18일~4월 19일 접수 연 60만원 지역화폐 지급 경기 군포시는 3월 18일부터 4월 19일까지 한달간 ‘농민기본소득 지원사업’ 신청서를 접수한다고 19일 밝혔다. 농민기본소득은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보상 및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농업인에게 월 5만원씩 연 6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정책이다. 신청 접수는 군포1동 주민센터 도시환경과에 방문해 접수하거나 경기도농민기본소득통합정보시스템(farmbincome.gg.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신청자격은 만 19세 이상으로 군포시에 2년 이상(또는 경기도내 합산 5년 이상) 거주하고 군포시에서 연속 1년이상(또는 경기도 내 연속 3년이상) 실제 농산물 생산활동에 종사하는 농민이다. 다만 공익직불금 부정수급자, 농업외소득 연 3700만원 이상인 농업인, 농업분야에 고용되어 근로소득을 받는 농업노동자, 미성년자는 지급대상자에서 제외된다. 시는 신청한 농업인에 대해 자격요건을 검증해 지급대상자를
전국 지역신보 최초 경기신용보증재단은 전국 17개 지역신용보증재단 가운데 최초로 보증공급 실적이 50조원을 넘었다고 19일 밝혔다. 지난 1996년 설립 이후 이날 기준으로 161만4914개 업체의 대출액 50조295억원에 대해 신용보증했다. 앞서 2002년 보증공급 1조원을 넘은 뒤 2012년 10조원, 2017년 20조원, 2020년 30조원, 2022년 40조원을 차례로 돌파했다. 시석중 재단 이사장은 이날 창립기념 행사에서 “건전성 중심의 내실 경영을 통해 경기도 지역경제의 버팀목이자 서민경제의 안전판으로서, 도내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의 중추적인 역할에 소홀함이 없도록 혁신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신용보증재단은 사업성과 기술력은 있지만 담보력이 부족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조달이 어려운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 대출보증을 해 주는 역할을 하며 이사장은 도지사가 임명한다. 경기도와 31개 시군, 시중은행이 낸 출연금으로 운영하며, 지난 2월 기준 기본재산은 1조3천7
3자녀→2자녀, 다자녀 기준 완화 주민자치센터 등 조례 15건 개정 두자녀 이상 둔 용인시민은 주민자치센터 평생학습관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공공시설 107곳의 이용료를 30~50% 할인받을 수 있다. 경기 용인특례시는 다자녀가정에 대한 혜택을 늘리기 위해 15개 관련조례를 개정, 다자녀 기준을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변경하고 공공시설 107곳의 이용료도 30~50% 감면해 준다고 20일 밝혔다. 감면 대상 시설은 31개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와 용인시청소년수련관, 청소년 문화의 집(3곳), 용인시 평생학습관(2곳), 용인시 다목적복지회관(2곳), 용인시 육아종합지원센터(4곳), 공용 유료주차장(39곳) 등 107곳이다. 용인시농업기술센터의 농기계 임대 서비스도 반값에 이용할 수 있다. 시는 지난해 11월 ‘용인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정, 다자녀가정 시민 965명에게 올 1월부터 3월까지 1분기 수강료 3818만3000원을 감면해줬다. 지난해 같은 기간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