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20
2024
귀농·귀촌을 꿈꾸는 사람들은 적지 않다. 하지만 가장 큰 고민은 주거문제다. 소멸위기에 대응하는 지자체들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찾고 있다. 사람들을 불러들일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바로 집 문제를 해결하는 일이다. 그런 점에서 전남 강진군의 주거지원 사업은 눈여겨 볼만 하다. 지난 16일 전남 강진군 병영면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강진원 강진군수 등이 참여한 가운데 ‘강진군 인구소멸 대응전략’ 현장정책설명회가 열렸다. 이날 현장에서는 인구 4만명이 붕괴된 2014년 이후 강진군이 추진한 다양한 소멸대응 정책들이 소개됐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사업은 ‘빈집 개선’이다. 소유주 동의를 얻어 5000만~7000만원을 들여 집을 수리한 뒤 귀농·귀촌한 사람들에게 임대하는 사업이다. 임대료는 보증금 100만원에 월 1만원. 사실상 무상 주택이다. 5000만원을 들여 수리한 집은 5년 뒤에, 7000만원을 들인 집은 7년 뒤에 주인에게 돌려준다. 그동
서울시가 이날 발표한 ‘외국인주민 정책 마스터플랜’은 그간 부분적으로 내놓은 외국인 관련 정책을 한데 묶은 일종의 종합판이다. 인재 유치와 결혼이민 다문화 가정 등에 대한 지원 정책 또한 크게 새로운 것은 없다는 평가다. 외국인 지원 분야 전문가들은 조금 다른 분석을 내놓는다. 전문가들은 “획기적 대책이 포함되지 않았지만 이번 정책은 한국 사회가 ‘포용적 다문화사회’를 지향한다는 것을 표방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포용’을 말만이 아닌 공공정책으로 뒷받침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는 데 방점이 있다고 평가했다. 종교단체에서 외국인 다문화가정 지원사업에 종사하는 한 관계자는 “그간 한국 사회는 외국인에 대한 포용을 말로는 읊었지만 실제로는 민간 또는 종교기관의 희생에 의존해 왔던 게 사실”이라며 “공공이 이를 실현할 구체적 방안과 즉흥적으로 실시됐던 사업들을 종합계획이라는 이름으로 한데 묶은 것 자체가 진일보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외국인주민에 대한
대구시와 경북도의 행정통합이 다시 불붙고 있다. 지난 2022년 7월 민선 8기 출범 직후 대구시와 경북도의 통합추진에 강력하게 반대했던 홍준표 대구시장이 대구경북 행정통합 추진을 공식화하자 이철우 경북지사도 이를 기다려다는 듯 수용하며 상황이 반전됐다. 홍 시장은 지난 17일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인과 함께하는 대구경북발전결의회’에서 대구시와 경북도의 행정통합 추진을 공식 제안했다. 그는 “중국 스촨성 청두시가 인구 2500만명이 된 것을 보고 돌아오는 길에 대구경북도 통합하는 게 맞겠다고 생각했다”며 기존 입장을 바꿔 처음으로 대구경북 통합구상을 공식화했다. 홍 시장은 지난 4월 청두시를 방문했다. 홍 시장은 “이전 통합논의 때는 대구시의 위상문제가 하나의 걸림돌이 됐다”며 “이번에 통합을 추진할 때는 대구경북 전부를 통합해서 ‘대구광역시’로 통합하고 안동에는 대구광역시 북부청사, 포항에는 남부청사를 두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을 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인구가
정부가 5월 20일부터 9월 30일까지를 폭염대책기간으로 정함에 따라 지자체들도 폭염·폭우 등 재난재해 대책 마련에 속속 나서고 있다. 경기도는 19일 취약분야 안전관리를 위한 폭염 상시대비체제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도는 우선 올해부터 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 기준을 ‘폭염경보 3일 지속’에서 2일 지속으로 변경해 선제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93개 응급실을 활용한 온열질환 감시체계 구축, 119 폭염구급대 281대로 확대, 실내 무더위쉼터 554곳 추가 지정(총 8288곳), 이동노동자 쉼터 확대 등의 대책도 내놨다. 6월부터는 아파트 승강기 내 영상표출장치(4만여대) G-버스 TV(1만6000여대)를 통해 폭염대비 홍보를 진행한다. 오병권 도 행정1부지사는 “기후변화로 폭염 빈도·강도가 높아지면 취약계층이 가장 큰 피해를 본다”며 “사각지대가 없도록 보호대책을 촘촘하게 마련, 현장에서 잘 작동될 수 있도록 살피겠다”고 말했다. 대구시도 폭염종합대책을 마련해 20일부터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3년째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했지만 선거 때 공약했던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을 언급하지 않아 실망스럽다는 평가를 받았다. 광주시는 앞으로 열릴 민생토론회 때 헌법 전문 수록을 건의할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18일 제44주년 5.18 기념사에서 “1980년 5월 광주의 뜨거운 연대가 오늘 대한민국의 자유와 번영을 이룬 토대가 됐다”면서 “오월의 정신이 깊이 뿌리를 내리면서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의 꽃을 활짝 피워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광주시민 등이 기대했던 헌법 전문 수록에 대해선 이번에도 언급하지 않았다. 5.18기념재단이 최근 발표한 국민인식조사에 따르면 국민 73.3%가 5.18과 관련된 시급한 과제로 헌법 전문 수록을 꼽았다. 이날 기념식에 참석했던 강기정 광주시장은 같은 날 사회관계망 서비스(SNS)를 통해 “대통령께서 3년 연속 5.18기념식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면서도 “우리 국민들이 듣고 싶었던 5
부산시가 선박에 적용되는 스마트기기들에 대한 세계적 기술 인증 도시로 도약할 발판을 마련했다. 부산시는 20일 산업통상자원부의 산업혁신기반구축사업 공모에서 시가 응모한 선박용 스마트기자재 통합성능인증 플랫폼 조성사업이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2028년까지 총사업비 200억원(국비 100억, 시비 90억, 민자 10억)을 투입해 강서구 미음산단 내에 선박 전자기 통합성능인증센터를 건립한다. 선박 전자기 통합성능인증센터는 강서구 녹산산단에 위치한 선박용전자장비시험인증센터와 연계해 전통적인 선박기자재부터 친환경스마트선박 기자재까지 통합 시험평가 인증체계를 구축하게 된다. 통합성능 인증 플랫폼이 구축되면 인증 뿐 아니라 국내 중견·중소 기업들의 기술개발과 부품 국산화에도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중견·중소기업의 국내외 형식승인과 선급인증 대응이 가능해지고 시험비용과 제품 생산원가를 절감해 해외판로 개척과 수출도 용이해진다는 점에서다. 시는 조선기자재 산
세계 19개 국가 대사관 요리사들 솜씨를 엿볼 수 있는 세계음식축제에 5만여명이 몰린 것으로 집계됐다. 성북구는 19일 성북동 성북로 일대에서 개최한 제16회 성북세계음식축제 누리마실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됐다고 20일 밝혔다. 약 5만여명이 현장을 방문, 세계 각국의 다양한 음식과 문화를 즐겼다. 세계 40여개국 대사관저가 몰려있는 성북구는 지역 소재 8개 대학 유학생을 비롯해 결혼이민자까지 다양한 문화가 어우러진 도시다. 구는 이같은 특색을 활용해 음식을 통해 인종 문화 국가 세대간 다양성을 이해하고 상호 존중하는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누리마실을 기획했다. 대사관에서 직접 참여해 자국 대표 음식을 선보이고 각종 체험 공연 공예품판매 등을 한다.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한 지역문화매력 100선(로컬100)에도 선정됐다. 올해는 스페인 튀르키예 우즈베키스탄 오만 네팔 에콰도르 등 4대륙 19개국이 참여했다. 각 대사관 요리사가 선보이는 ‘세계음식요리사’를 필두로 세계 미
서울시가 20일 외국인주민 정책 마스터플랜을 발표했다. 이날 시에 따르면 시는 국내 주요대학과 손잡고 이공계 석박사급 인재 1000명을 유치하고 해외 스타트업 유치를 위해 영어가 통용되는 글로벌 창업지원시설 ‘유니콘 창업허브’를 조성하기로 했다. 시는 전 세계 인재가 모여드는 미국 실리콘밸리처럼 취업과 창업은 물론 거주환경까지 불편함 없는 곳으로 ‘유니콘 창업허브’를 꾸민다는 계획이다. 시는 이미 지난 3월 외국인 유학생들의 국내 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전담창구를 만들어 운영을 시작했다. 시는 또 외국인들의 한국생활 적응을 돕기 위해 서남권에 이어 동북권에 내년 5월 ‘제2외국인주민지원센터’를 개관한다. 25개 자치구에는 실시간 다국어 통역서비스를 도입한다. 집 구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외국인 전월세 서비스’도 시작한다. 오세훈 시장은 “외국인주민과 함께 성장하는 글로벌도시 서울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제형 기자 brother@naeil.com
서울 송파구에서 32년간 근무하다 불의의 사고로 사망한 공무원 퇴직연금이 고교 후배들을 위한 장학기금으로 빛을 발하게 됐다. 송파구는 정년을 앞두고 세상을 떠난 고 조희재(사진) 사무관 퇴직연금을 모교인 경북 상주고에 기탁했다고 20일 밝혔다, 고인은 1963년 상주시 낙동면에서 태어나 상주고와 동국대를 졸업하고 과학기술처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송파구에서 32년간 근무했는데 지난해 2월 공로연수 기간 중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사망 당시 공무원연금법상 연금수급권자가 없어 퇴직연금 지급이 불가능했다. 송파구는 유족측에 해당 사실과 함께 ‘퇴직연금 특례급여 제도’를 안내하고 특례급여가 고인의 뜻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도왔다. ‘퇴직연금 특례급여’는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28조에 의거한다. 연금을 받을 유족이 없는 경우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기관장에게 지급하고 이를 일정한 분야에 사용하도록 하는 제도다. 유족들은 고인이 모교에 대한 남다른 애정을 보였던 데
공습대비 민방위훈련도 2024년 훈련계획 확정 올해 을지연습 계획이 확정됐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전 국민 공습대비 민방위 훈련이 이뤄진다. 전산망 장애에 대비한 사이버 위기대응 훈련이 포함된 것이 특징이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24년 을지연습’ 계획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을지연습은 중앙·지방행정기관과 공공기관·단체 중점관리대상업체 등 4000여개 기관, 58만여명이 참여하는 전국적인 훈련으로, 전 국민이 참여하는 민·관·군 통합 정부연습을 목표로 실시한다. 올해 을지연습은 8월 19일부터 22일까지 4일간 실시하며, 비상사태 시 정부 기관의 대응역량을 제고하고 비상대비계획의 실효성을 검증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불시 공무원 필수요원 비상소집 훈련을 시작으로, 평시 행정체제를 전시 체제로 전환하는 전시직제편성 훈련, 전시에 필요한 법령을 즉각 공포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해 놓은 법령안 상정·공포 등의 절차훈련을 실시한다. 아울러 실전적 대응능력 향상을 위해 실시
메탄올 전환이어 고순도 수소생산 항공유 ‘SAF’생산 실증 착수 예정 대구시는 국내 최초로 매립 쓰레기가 분해되어 발생하는 가스를 원료를 사용해 차세대 고부가가치 친환경 에너지인 수소로 전환하는 ‘매립가스 기반 수소 생산 실증연구’를 거쳐 수소생산에 성공했다고 20일 밝혔다. ‘매립가스 기반 수소 생산 실증연구’는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사업으로 폐자원 에너지인 매립가스를 플라즈마로 분해해 친환경 에너지인 수소로 전환하는 연구사업이다. 플라즈마는 고체 액체 기체 외 제4의 물질 상태로 온도 및 반응성, 전기전도도가 높아 가스물질 분해, 재료의 용접 합성 절단 등 많은 분야에 활용방법이다. 시는 이 사업에 실증연구 플랜트 부지 제공, 매립가스 공급, 행정지원 형태 등으로 참여하고 인투코어테크놀러지(주)의 플라즈마 기술을 통해 매립가스를 99.999% 이상의 고순도 수소로 전환하는 실증플랜트를 연속 1000시간 이상 가동해 하루 200kg의 수소를 생산하 데 성공했다. 시는 이어 인투코어테크
전임 이어 또 여성 발탁 기획조정실장엔 김호진 장기 공석이었던 경북도의 경제부지사와 기획조정실장의 인사가 확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경북도와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경북도 경제부지사에는 양금희(사진) 국민의힘 국회의원(대구 북구갑)이 내정돼 오는 3일 취임할 것으로 알려졌다. 경북 졍제부지사는 지난 3월 4일부터 공석이었다. 이달희 전 부지사가 지난 4월 10일 실시된 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퇴임하면서 공석이 돼 김학홍 행정부지사가 겸직하고 있다. 이 전 부지사는 2022년 7월 민선 8기 출범과 함께 경북도 경제부지사로 발탁돼 1년 8개월간 재직하고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해 국민의힘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 비례대표 17번을 받아 당선됐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이 전 부지사의 후임으로 국회의원 경험이 있는 인사를 물색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지사는 이 전 부지사 퇴임 직후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는 물론 입법부인 국회와 소통이 원활한 인사 가운데 적임자를 찾고 있다
서울 중구가 지난 1월 다산동에 문을 연 마을관리사무소가 주민들 손발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구는 ‘다산성곽마을 모아센터’ 개관 후 3개월간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주민 만족도가 90%를 넘어섰다고 20일 밝혔다. 모아센터는 낡은 저층주택이 몰린 다산동 성곽마을에서 아파트단지 관리사무소 이상 역할을 한다. 재개발·재건축 추진이 불가능한 곳에 아파트 못지않은 관리서비스를 제공해 주거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했다. 다산동은 특히 남산자락에 위치해 있어 경사가 가파른 고지대에 집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다. 3개월간 청소·순찰 800여건, 간단한 집수리와 물품배달 등 서비스 100여건을 제공했다. 일부 서비스는 동주민센터나 구청과도 겹치지만 모아센터의 경우 2명이 3개 조로 나뉘어 순찰업무를 하면서 주민 불편사항을 한발 앞서 파악할 수 있다. 실제 고장난 이후 장기간 방치했던 형광등을 비롯해 가스레인지 보행보조기 등을 수리해달라는 요구가 많았다. 노년층
전국 최초 … 6월 3일부터 접수 경기도가 생후 만 24~48개월 미만 아동을 돌보는 4촌 이내 친인척은 물론 이웃주민에게도 전국 최초로 ‘가족돌봄수당’을 지원한다. 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의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지원 신청을 6월 3일부터 접수한다고 20일 밝혔다.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은 경기도의 대표 복지정책인 ‘360° 언제나 돌봄’ 중 하나이자 지난해 12월 인구톡톡위원회에서 제안·도입한 정책으로, 아동수에 따라 월 30만~60만원을 지원한다. 친인척 외 사회적가족(이웃주민)까지 돌봄비를 지원하는 것은 전국 최초다. 사업대상 시·군은 사전 협의된 화성 평택 광명 군포 하남 구리 안성 포천 여주 동두천 과천 가평 연천 13곳이다. 대한민국 국적자로 양육자(부모 등)와 아동(생후 만 24~48개월)이 주민등록상 경기도 거주자여야 하며 맞벌이 등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으로 소득제한은 없다. 돌봄비를 받는 돌봄조력자인 4촌 이내 친인척은 타 지자체 거주자도 가능하지만 사회적가족인
전남관광플랫폼 결제 때 최대 4만원 할인 전남 함평군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체류형 관광 확대를 위해 ‘2024년 함평군 남도 숙박할인 행사’를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 2024년 함평군 남도 숙박할인 행사는 전남도 및 광주시 이외 지역에 주소를 둔 관광객이 전남관광플랫폼(JN TOUR)에 등록된 함평군 관내 숙박업소를 이용할 경우 숙박 요금을 할인받는 프로그램이다. 숙박 요금은 1박 기준 요금 △10만원 이상 4만원 △7만원 이상 3만원 △7만원 미만 2만원 할인을 받을 수 있다. 또 전남 사랑애(愛) 서포터즈 가입 시 1만원 추가 할인이 적용된다. 다만 1인 1회 최대 5박(연박)까지 지원되며, 예산 소진 때 조기 종료된다. 이상익 함평군수는 “전남도와 함께 체류형 관광객 유치를 위한 숙박 할인행사를 개최 한다”며 “이번 할인 행사가 함평엑스포공원과 돌머리해수욕장 등 다양하고 매력 있는 함평 관광지를 방문하는 기회가 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4월말 노인 인구율 20% 초과 고령친화도시 조성’ 본격 추진 대구시도 지난 4월말 국제연합(UN) 기준으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국제연합은 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이 차지하는 ‘고령자 인구 비율’이 7% 이상이면 ‘고령화사회’, 14% 이상이면 ‘고령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사회’로 분류한다. 20일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통계에 따르면 지난 4월 말 기준 대구시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47만5318명으로 전체 인구 236만8670명의 20.1%를 차지했다. 2017년 말 노인 인구 비율 14.0%로 ‘고령사회’에 진입한 지 7년도 채 지나지 않아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것이다. 이는 특·광역시 중 부산시(23.1%)에 이어 두 번째다. 17개 광역자치단체 중에는 전남도(26.5%), 경북도(25.2%), 강원도(24.5%), 전북도(24.5%),부산시(23.1%), 충남도(21.7%), 충북도(21.3%), 경남도(21.1%)에 이어 아홉 번째이다. 대구시는 급격
05.17
올해로 44년을 맞은 5.18민주화운동 추모 열기가 갈수록 고조되고 있다. 이달 5.18 국립민주묘지 방문객이 2만명을 넘어섰고, 광주 곳곳에서 다양한 추모행사가 열리고 있다. 특히 독일 등 세계 각국에서 민주묘지를 참배하고 5.18 정신 계승을 다짐했다. ◆줄 잇는 추모 인파 = 17일 국립 5.18민주묘지관리소에 따르면 5월에만 민주묘지를 찾은 방문객이 2만5311명(15일 기준)으로 집계됐다. 지난 4월까지 3만9513명이 방문했고, 오는 18일 기념식을 앞두고 빠르게 늘고 있다. 지난 16일에는 1980년 당시 전두환 신군부에 의해 강제 해직된 언론인에 이어 충남교육청 임직원들이 “그날을 잊지 않겠다”고 참배했다. 정치인 참배도 줄을 이었다. 지난 15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 이어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6일 민주묘지를 찾았다. 홍준표 대구시장도 17일 민주묘지를 방문했고, 여야 정치인도 집결했다. 광주 곳곳에서는 오는 18일 기념식에 맞춰 다양한 행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16일 “보통교부세 인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나 학계의 요구가 이어졌지만 정부가 직접 교부세 인상 의지를 보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장관은 이날 전남 강진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지방재정 문제가 심각하다”며 “(이를 해결할) 단기적이고 현실성 있는 방법은 지방교부세율을 높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인구소멸과 지방주도 발전을 이루려면 제일 중요한 게 돈”이라며 “정부로서도 지방이 운신의 폭을 넓일 수 있도록 교부세율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통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재정 운용에 도움을 주기 위해 중앙정부가 지자체 재정상황을 고려해 배분하는 돈이다. 현재 보통교부세율은 내국세의 19.24%를 자동 할당하는 방식으로 배분된다. 이 장관은 구체적인 인상율은 밝히지 않았다. 최근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등이 5% 인상을 요구하고 있어 이와 비슷한 규모의 인상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
“오랫동안 막혀있던 공간이에요. 높은 층에서는 안쪽에 드나드는 청소차며 건축자재에 폐기물까지 다 보였어요. 주민들에게 돌아오길 간절히 소망했는데 드디어 이뤄졌네요.”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 주민이자 국공립어린이집 원장인 김정아(51)씨는 “집앞 내 정원이자 아이들과 함께 체험할 거리가 가득한 공간”이라며 “정원 사이를 걷는 것만으로도 힐링이 된다”고 말했다. 지난 8일 첫 선을 보인 ‘꽃밭정원’ 이야기다. 김씨는 “장미 피는 아름다운 계절에 문래동 주민들 꿈과 희망이 새겨진 아름다운 꽃밭이 개장했다”며 “모든 세대가 어우러지고 힐링할 수 있도록 주민들이 가꾸겠다”고 약속했다. 17일 영등포구에 따르면 꽃밭정원이 들어선 문래동3가 55-6번지 일대는 한강의 기적을 이끈 영등포 역사가 깃든 땅이다. 재일동포 기업인 서갑호(1915~1976) 회장이 세운 방림방적에서 2001년 지역발전을 위해 사용해달라며 공공기여로 내놓은 부지다. 그간 사업부서 자재창고 등으로 사용해오다가 지난해
경상북도개발공사가 경산시 여천동 산 79번지 일원 대구연구개발특구에 조성한 산업단지는 조성공사 완공 후 10개월째 허허벌판이다. 전체 산업용지 29개 필지 가운데 5개 필지가 분양됐으나 입주업체는 없다. 3개는 계약완료했고 2개는 입주심사를 진행 중이다. 전체 분양율은 17.2%에 불과하다. ㎡당 조성원가는 38만원씩 3.3㎡당 126만원에 분양됐다. 이보다 입지여건이 좋은 인근 경산지식산업지구 2단계 산업용지 보다 비싸다. 이 곳은 지난 2022년 7월 ㎡당 28만원대에 팔렸다. 개발공사가 지난 2016년 12월 설계에 들어가 2020년 5월 착공해 지난해 7월말 준공했으나 아직도 제 주인을 찾지 못해 방치되고 있다. 총 사업비는 493억원이었다. 화장품특화단지는 지대가 높은 임야를 깎아 조성됐다. 필지별로 높낮이가 다른 계단식이다. 토질도 대부분 암반이다. 공사가 끝나긴 했으나 돌무더기를 평탄작업만 끝낸 상태로 보인다. 산업용지 내에 만들어진 배수구는 공장용지 지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