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08
2024
장애인 예산 140억원 확보 전남 무안군은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과 자립 등을 지원하기 위해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무안 전체 본예산 2.3%에 해당하는 140여 억원을 장애인 관련 예산으로 확보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15억원 늘어난 수치다. 지난해 12월 기준 무안군에 등록된 장애인은 모두 6139명으로 전체 인구 대비 약 7%를 차지했다. 전국 평균 5.1%보다 높은 비율이다. 심한 장애인은 2481명(40%), 심하지 않은 장애인은 3658명(60%)으로 나타났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르면 장애인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은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 생활 안정에 기여하는 등 장애인 복지와 사회활동에 이바지해야 한다. 특히 2017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후천적 장애가 등록된 장애인 88.1%에 이른다. 누구도 사고나 재해 등으로 장애를 얻을
6월 30일까지 접수 상금 2000만원 지급 전남 곡성 출신 조태일 시인의 삶과 시상을 기리고, 한국문학의 새로운 성과를 보여준 시인을 발굴하는 제6회 ‘조태일 문학상’이 여섯 번째 수상자를 찾는다. 조태일 문학상은 사단법인 조태일시인기념사업회와 곡성군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작가회의와 광주전남작가회의, 창작비평 등이 후원한다. 접수 기간은 오는 6월 30일까지다. 지난 2022년 6월 1일 이후 발간한 시집을 제출하거나 추천위원 추천을 통해 응모할 수 있다. 시상식은 오는 10월 곡성 조태일시문학기념관에서 진행되며, 상금은 2000만원이다. 접수는 광주광역시 광주예술의전당 별관 1층 광주전남작가회의 안에 있는 제6회 조태일 문학상 담당자가 맡는다. 자세한 내용은 곡성군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태일 문학상은 어두운 현실에 온몸으로 맞선 저항 시인이자 자연을 아름답게 노래한 죽형(竹兄) 조태일(1941~1999) 시인을 기리고자 2019년 제정됐다 문학상과 함께 25주
대구 도심 마지막 노른자위 땅으로 주목을 받아온 대구 수성구 삼덕동 대구대공원 사업부지가 본격 개발된다. 대구시와 대구도시개발공사는 8일 대구대공원 조성사업 기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대구대공원 조성사업은 대구시가 30년간 장기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실효(2020년 7월)되면서 우려됐던 난개발과 도심 녹화공간 축소를 방지하기 위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구도시개발공사를 민간공원추진자로 선정해 공영개발방식으로 추진됐다. 이 사업은 총사업비 1조5000억원을 투입해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에 따라 크게 공원시설과 비공원 시설로 나눠 개발된다.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은 5만㎡ 이상의 공원을 대상으로 공원면적의 70% 이상을 공원시설로 조성하고 30% 이하에 비공원시설(공동주택 등)을 설치할 수 있는 사업을 말한다. 이에 따라 총 사업면적 162만5000㎡ 가운데 83.1%인 공원시설 135만㎡에는 동물원, 산림레포츠시설 등이 2027년까지 들어선다
부울경 초광역경제동맹추진단은 8일 오후 ‘2024년 부울경 초광역 대분과 실무협의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과장급으로 구성된 16개 소분과 실무 협의를 거쳐 개최되는 이날 회의는 부울경 초광역 실무협의회의 실·국장과 관계자 등 30여명이 참석한다. 대분과 실무협의회는 부울경의 핵심과제인 신성장 공동산업과 초광역 기반시설 구축 및 생활여건 개선 등 총 3개 분과로 구성된다. 이번 실무협의회에는 지난 3월 11일 울산에서 열린 부울경 시·도지사 정책협의회에서 발표한 부울경 핵심 프로젝트 과제의 실질적 성과 창출을 위해 마련됐다. 3개 시·도지사는 단일 경제권 구축을 위한 핵심 인프라로 1시간 이내 생활권 구축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를 위해 기존 광역철도망 구축은 물론이고 울산~부산~창원을 잇는 대심도 철도교통인 GTX 건설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정부에는 광역교통망 상위계획 반영을 건의하기로 했다. 가덕도신공항 접근 교통망 구축을 위한 필수 교통망
지난해 2640명 지원 전년대비 약 14배↑ 경기도는 지난해 ‘노인 우울증 치료비 지원사업’ 실적이 2640명으로, 전년(191명) 대비 약 14배나 증가했다고 8일 밝혔다. ‘노인 우울증 치료비 지원사업’은 F32~39(우울에피소드 등)로 진단받은 65세 이상 노인에게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여부나 소득기준을 따지지 않고 1인당 최대 연 36만원의 외래 진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치료비를 지원받은 사람은 각 시·군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지속적인 상담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등록 관리하고 있다. 치료비 지원 신청, 문의는 주소지 시·군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통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노년층의 경우 신체 능력과 사회적 관계 저하로 우울 증상을 많이 느끼지만 ‘경제적 어려움’ 등의 이유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도는 지난해 노인 우울증 치료비 지원을 연 최대 20만원에서 36만원으로 확대했는데 이 때문에 실적이 크게 향상된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2020년 보건복지부 노인실태
안전관리 실태점검 개선 권고도 40건 경기도는 도내 출렁다리 및 스카이워크 시설물에 대해 민관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시정 및 개선이 필요한 100건에 대해 조치하도록 해당 시·군에 통보했다고 8일 밝혔다. 도는 지난 4월 15~26일 경기도 안전특별점검단, 북부안전특별점검단, 안전관리자문위원, 시·군 등과 함께 용문산 출렁다리 등 출렁다리 25곳과 스카이워크 3곳을 중점 점검했다. 가장 많이 지적된 것은 시설물 강재 부분의 부식 발생으로 전체 시정 요구 사항의 23%(14건)였다. 다음으로 CCTV 및 확성기 미설치, 안내표지판 미설치 등이 많았다. 도는 사안에 따라 60건에 대해 시정 요구, 40건에 대해선 개선 권고 조치했다. 도는 후속조치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해 신속한 보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김병태 경기도 안전특별점검단장은 “도민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출렁다리 및 스카이워크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을 실시해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안전사고
13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 취약노동자 보호 방안 마련 경기도와 경기도의회는 오는 13일 오후 2시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경기도 일하는 모든 사람 권리보장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 관계자, 도의원, 노동관련 전문가 등이 모여 노동법 사각지대에 놓인 플랫폼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초단시간노동자 등 취약 노동자 보호 방안과 관련한 조례 제정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용호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의원이 발제를 맡는다. 이 의원은 ‘노동 존중의 경기도! 일하는 모든 사람의 인간다운 삶 보장’이라는 주제로 노동시장의 변화와 이에 따른 기존 노동관계법의 한계, 일하는 사람의 권리보장을 위한 조례 제정 필요성 등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경기도 일하는 모든 사람 권리보장 조례’는 4차 산업혁명으로 고용 형태가 다양해지면서 기존 노동 관계법으로는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는 취약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노동관계법상 노동자성 인정 여부
동구역광장엔 작은 동상 박정희공원엔 큰 것 건립 시민단체와 야권 등의 반대에도 박정희 기념사업추진계획이 확정된 가운데 대구시의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공개됐다. 홍준표(사진) 대구시장은 7일 대구시청 동인청사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박정희 기념사업에 대한 세부 계획을 밝혔다. 홍준표 시장은 “동대구역 광장에는 기존 시설물을 설치할 계획이 없고 다만 상징적으로 박정희광장이라고 명명만 하겠다”고 밝혔다. 홍 시장은 이어 “기본적으로 동대구역 광장에서 하중 때문에 큰 동상을 세울 수 없어 작은 동상을 하나 세우고 남구의 대구대도서관이 들어서는 박정희공원에는 큰 동상을 세우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시민단체와 야권의 박정희기념사업 반대 입장에 정면으로 반박했다. 홍 시장은 “실제 호남에 가면 초등학교는 물론 곳곳에 김대중 대통령 동상이 있는데 왜 영남지역에는 박정희 동상을 세우는 것을 반대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며 “역사적 인물을 평가할 때 ‘과거 지향적 아니냐’고 얘기하는데 동상을 세우면서 미
서울 강남구가 가족을 돌보느라 지친 중장년층을 챙기기로 했다. 강남구는 서울시 자치구 가운데 처음으로 이들을 위한 심리·정서적 지원체계를 구축한다고 8일 밝혔다. 장애 질병 치매 등이 있는 구성원을 돌봐야 하는 가정의 경우 보호자 책임과 부담을 넘어 가족이 해체되는 극단적인 사례가 발생하기도 한다. 강남구는 가족을 돌보는 여러 주체 가운데에서도 중장년층에 주목했다. 자녀와 노부모를 동시에 돌봐야 하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이들의 심리나 정서 문제를 다루거나 보듬는 전담기관은 전무한 실정이다. 수서동 태화기독교사회복지관 1층에 돌봄 가족을 위한 공간 ‘봄터’를 지난달 말 개소하고 본격적인 지원에 나선다. 봄터는 지난해 3월 문을 닫은 어린이집이 있던 자리를 새롭게 꾸며 마련했다. 130㎡ 규모로 개인상담실 ‘들어봄’을 비롯해 집단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바라봄’, 아동 놀이공간 ‘자라봄’ 등이 배치돼 있다. 작은 카페는 ‘서로봄’이다. 구와 복지관은 공간 개
서울 금천구 시흥계곡에 숲과 꽃, 물과 사람 향기가 어우러질 전망이다. 금천구는 축구장 2.7배인 1만8500㎥ 규모로 ‘오미생태공원’을 조성하고 공원 곳곳에 매력정원 100개를 만든다고 8일 밝혔다. 금천구는 호암산과 안양천이라는 천혜의 자연환경을 갖추고 있지만 두곳을 제외하면 주민들이 일상에서 산책을 즐길만한 공간이 부족하다. 생활권 공원면적도 서울시 평균보다 작다. 구는 주민들이 집이나 직장 가까이서 자연을 즐기며 산책할 수 있도록 시흥계곡에 오미생태공원을 조성하고 매력정원 100개를 배치하기로 했다, 서울둘레길과 연결되는 정원길 4㎞를 구축할 방침이다. ‘오미생태공원’은 숲 꽃 흙 사람 물까지 5개 향기(五美)를 통해 정원의 매력을 높인다는 의미에서 이름붙였다.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는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에 공모해 전체 사업비 39억원 가운데 16억원을 확보했다. 서울시 19개 자치구가 공모에 참여했는데 금천구를 포함해 최종 3곳만 선정됐다. 사유지 매입
서울 중랑구가 지역에 연고를 둔 3개 병원과 손잡고 퇴원환자 일상회복을 돕는다. 중랑구는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서울의료원 녹색병원 서울북부병원과 7일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8일 밝혔다(사진 참조). 중랑구는 2020년 8월부터 돌봄SOS사업을 운영하며 긴급한 돌봄이 필요한 50대 이상 중장년과 노년층 장애인 등 주민들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해 오고 있다. 7일 협약은 그 연장선상에 있다. 병원에서 퇴원한 이후 홀로 생활하기 어려운 주민들에게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결과를 병원과 공유, 더 세심한 돌봄체계를 구축한다는 취지다. 협약을 맺은 병원 3곳은 특히 지역사회와 연계가 활발한 곳들이다. 협약에 따라 각 병원은 퇴원하는 환자 가운데 혼자 거동이 힘들거나 보호자가 없어 일상생활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동주민센터에 돌봄SOS 서비스를 의뢰한다. 동주민센터는 돌봄 매니저를 통해 돌봄계획을 마련하고 퇴원 일정에 맞춰 맞춤 서비스를 제공한다. 류경기 중랑구청장
서울 종로구 대학로 마로니에공원 일대가 연극과 무용 뮤지컬 등 다양한 공연을 위한 무대로 변신한다. 종로구는 오는 11일부터 이틀간 마로니에공원 일대에서 거리공연축제를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사진 참조). 거리공연축제는 한국소극장협회가 주최하고 종로구가 후원한다. 대한민국 공연예술계를 이끌 청년 예술가들이 극장 밖 공연문화 발전을 위해 준비했다. 올해는 ‘같이, 대학로’를 주제로 제작공연 3편, 개막공연과 초청공연 각 1편, 기획공연 7편을 선보인다. 백제기악전승보존회에서 준비한 ‘백제기행’을 비롯해 극단 앙상블의 ‘시집가는 길’ 등이 관객을 기다리고 있다. 종로구는 “주말을 맞아 대학로를 찾은 시민들에게 다채로운 공연예술 경험을 제공하고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하고자 한다”며 “대학로 거리 전역이 무대가 되는 축제에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
11일 구민회관 대강당 서울 송파구와 송파문화재단이 운영하는 구립송파극단이 두번째 작품으로 관객과 만난다. 송파구는 오는 11일 오후 5시 삼전동 송파구민회관 대강당에서 연극 ‘내가 날씨에 따라 변할 사람 같소?’를 선보인다고 7일 밝혔다. 구립송파극단은 지난해 8월 창단한 주민참여형 극단이다. 연극에 관심 있는 평범한 주민들이 단원을 자처했다. 대학생부터 법무사 주부 노년층모델까지 23명이다. 김정한 예술감독이 주민들과 손발을 맞추며 재능을 이끌어내고 있다. 극단은 지난해 12월 창단공연으로 처음 관객들과 만났다. ‘너는 누구 그리고 나는’을 통해 가족의 따뜻함과 진솔한 감동을 맛본 관객들은 두번째 작품에도 기대를 걸고 있다. 예매 시작과 동시에 전석이 매진됐다. ‘내가…’는 이강백 작가가 1978년 내놓은 희극이다. 계속되는 폭우로 물바다가 된 세상을 배경으로 싸구려 하숙집 사람들이 생존을 위해 분투하는 모습을 유쾌하게 그렸다. 좋은 날보다 힘든 날이 많은 현실 속에서도 꿈과 희
05.07
지난달 초 정부의 온라인 민원발급 서비스인 ‘정부24’에서 다른 사람의 민원서류가 발급되는 심각한 오류가 발생, 1200건이 넘는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를 관리해야 할 행정안전부가 한 달 넘게 이 사실을 은폐해왔다는 점이다. 6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달 정부24에서 성적·졸업 등 교육 민원 관련 증명서와 법인용 납세증명서 발급 오류가 발생했다. 교육 관련 증명서의 경우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가 담긴 서류가 잘못 발급됐고, 납세증명서는 사업자등록번호 대신 법인 대표 성명과 주민등록번호가 표출됐다. 잘못 발급된 것으로 확인된 서류는 교육민원 646건, 납세증명서 587건 등 1233건이다. 이번 사고는 정부가 국가전산망 장애에 대해 지난 1월 31일 국무조정실장을 단장으로 14개 기관이 참여한 범정부 태스크포스(TF)의 종합대책 발표 이후 발생했다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하다. 이번 시고는 특히 시스템 접속 지연 등에 따른 이용자 불편을 넘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박수 다시한번~. 어깨를 흔들어 보세요. 스트레스를 팍팍 날리면서~.” 서울 성북구 삼선동 삼선실버복지센터 2층. 커다란 화면 앞에서 노현태 사회복지사가 목소리를 높인다. 팔과 다리를 크게 움직이며 동작을 이어가자 크고 작은 8개 화면 속에서도 같은 움직임이 보인다. 같은 삼선동에 있는 한성경로당부터 멀리 정릉동과 석관동에 있는 곳까지 모두 8개 경로당에서 한꺼번에 건강체조 수업을 하고 있다. 지난해 꾸린 스마트 경로당 체계를 활용한 원격 화상수업이다. 7일 성북구에 따르면 구는 지난해 서울시 사업에 공모해 스마트 경로당을 준비해왔다. 사물인터넷을 활용한 화재감지 가스차단 잠금장치는 함께 사업을 시작한 여느 자치구와 다르지 않다. 구는 여기에 더해 첨단체계를 활용한 여가생활 지원, 정서적 돌봄에 힘을 실었다. 실시간 화상회의 체계가 우선이다. 코로나19 기간 원격으로 체조·음악다방을 성공적으로 진행해 온 삼선실버복지센터를 거점공간으로 정했
30년 숙원사업인 ‘국립 의과대학 신설’을 놓고 촉발된 전남지역 내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선 정부 차원의 후속조치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특히 전남도가 최근 대통령실과 보건복지부, 교육부 등에 2026학년도 의대 정원 배정을 요청한 만큼 정부 회신이 갈등 해소에 중요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7일 전남도에 따르면 김영록 전남지사는 오는 2026년 국립 의과대학 신설을 위한 추천 대학 선정 공모 절차 진행과 함께 유치 갈등 해소에 주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3일 목포대와 순천대, 목포시와 순천시에 공문을 보내 국립 의대 신설과 관련된 합리적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5자 공동 간담회를 오는 12일 개최하자고 제안했다. 김 지사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앞으로 진행될 공모 절차를 설명하고, 목포대와 순천대 참여를 요청할 방침이다. 전남도는 간담회 이후 국립 의대 신설을 위한 용역기관 선정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며, 전문가위원회와 사전심사위원회, 평가위원회 등을 통해 오는 10월
서울시가 앞으로 10년간 온실가스 배출량을 절반으로 줄인다. 2005년 5234만톤이던 배출량을 2033년까지 2567만톤으로 줄일 계획이다. 시는 6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건축물·교통수단 등에 대해 강도 높은 온실가스 배출 관리를 실시하는 것이 계획의 뼈대다. 탄소중립기본법(제11조)에 따라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향후 10년간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정책 등을 담은 법정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2021년 C40 도시기후리더십그룹에서 승인받은 계획을 바탕으로 목표를 설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가장 큰 배출원은 건축물이다. 전체 온실가스의 67%다. 이에 따라 건물에 대해 강도 높은 탄소 저감 대책을 실시한다. 노후도에 따라 등급을 나누되 공인 기준이 아닌 실제 발생하는 온실가스 기준을 적용한다. 공공 신축 건물은 제로에너지건물(ZEB) 인증 의무를 현재 에너지 자립률 20% 이상에서 2030년 40% 이상, 20
공동주택 단지 인근에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C노선 운행을 위한 초고압 변전소가 들어서기로 하면서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서울 동대문구는 청량리역 인근 공동주택단지에서 변전소 설치 반대 여론이 커지고 있다고 7일 밝혔다. 동대문구에 따르면 변전소는 아파트 부지에서 약 36m 거리에 들어서 24시간 가동된다. 지난해 8~9월 환경영향평가와 공청회 등 의견수렴 절차가 진행됐지만 인접한 아파트단지 입주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이다. 주민들은 입주 이후 변전소 설치사실을 인지하게 됐고 항의와 주민 설명회 개최 요구가 잇따랐다. 시공사에서 지난달 22일 용두동 동대문구청을 방문, 주민설명회를 열었다. 변전소에서 발생하는 전자파 수치가 가정용 전자레인지와 비슷한 수준이라는 설명에도 주민들은 공감하지 않고 있다. 입주자 대표는 “안전성이 객관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약 3000세대가 살고 있는 주거지 앞에 변전소를 설치하겠다는데 누가 동의할 수 있겠나”라며 “고압전류
경북도는 오는 7월부터 12월까지 어린이집 누리과정(3~5세)에 다니는 외국인 아동 보육료 전액을 광역지자체로는 처음으로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경북도는 지난 4월 발표한 이민정책의 일환으로 1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오는 7월부터 600여명의 외국인 아동(3~5세)의 보육료 월 28만원을 전액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경북도가 최근 실시한 ‘경상북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용역’에 따른 후속 조치로 외국인 아동 간 차별 해소를 위해 지방비를 투입해 시행키로 했다. 이번 용역결과에서는 재외동포와 영주 자격 취득 외국인이 경북에 거주하는데 가장 큰 어려움은 자녀 양육과 교육인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출산 후부터 취학 전까지 육아 지원을 위해 가정양육 수당, 어린이집 보육료, 유치원 유아 학비 등이 지원되고 있으나 시·도교육청이 지원하는 외국인 아동 유치원(3~5세) 학비와 달리 같은 나이(3~5세)이라도 어린이집을 다니는 외국인 아동의 보육료는 각 가정
경기도가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2023년 12월~2024년 3월) 강화된 추진과제 시행 등으로 계절관리제 이전(2018년 12월~2019년 3월)보다 미세먼지 농도가 39㎍/㎥에서 24㎍/㎥로 38.5% 개선됐다고 7일 밝혔다. 경기도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제5차 계절관리제 기간 공공선도·수송·산업·생활·건강보호·정보제공 6대 분야에서 20개의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시·군과 함께 추진했다. 도는 공공선도 분야에서 사업장 조기 감축관리, 공공차량 2부제를 시행했다. 특히 이번엔 계절관리제 시행 전인 지난해 11월 특별사법경찰단 12개 수사팀이 공사장과 오염물질 배출사업장 360곳에 대한 수사를 벌였고 대형마트 등에 홍보물을 게시해 도민 참여도 유도했다. 수송 분야에선 노후 건설기계 사용을 제한하고 공회전 차량 6만여대를 단속했다. 5등급 노후 차량 7953대를 적발했고 공사장 568곳에 대한 현장점검과 자동차검사소 특별점검도 실시했다. 반경 5㎞ 내 미세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