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30
2024
5월 1일부터 전국 최초 시술 중단 시 발생 비용 경기도가 5월 1일부터 전국 최초로 난임시술 중단 시에도 발생한 의료비를 지원한다. 난임여성 1명이 회당 50만원의 의료비 혜택을 횟수 제한 없이 받을 수 있다. 지난해 경기도 인구톡톡위원회 제안 사항이 정식 정책으로 채택된 사례다. 30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을 통해 체외수정, 인공수정 시술비를 지원하고 있다. 도는 자체적으로 지난해 7월 소득 기준을 폐지한데 이어 올해 1월 거주 요건을 폐지했고 2월엔 지원 횟수를 최대 25회로 확대하는 등 지원 폭을 넓혔다. 문제는 공난포 등으로 시술이 중단될 경우 건강보험 횟수 차감이 되지 않아 정부 지침에 따라 지원하지 못했다. 이에 시술 중단에 따른 심리적 고통과 시술비 지원 배제로 인한 경제적 부담의 ‘이중고’를 겪어야 했다. 도는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총사업비 28억원을 편성해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사업’을 지자체 최초로 시행한다. 지원 대상은 관
임대주택공급 활성화 위한 부동산금융사업 기반 마련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30일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자산관리회사(AMC) 예비인가 승인을 지난 26일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았다”고 밝혔다. GH는 연내 본인가 승인을 획득해 부동산투자회사(리츠) AMC로서 본격적인 업무수행에 나설 계획이다. AMC란 명목회사인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리츠)의 자산관리업무를 수탁받아 투자대상 선정부터 리츠 설립 및 영업인가, 자금조달, 부동산 매입·관리·처분·청산 등 일련의 과정을 담당하는 회사를 말한다. GH는 AMC 겸영인가를 획득함으로써 부동산금융기법을 활용한 3기 신도시 공공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기반 마련과 자산 관리 전문기관으로 사업영역 확장을 기대하고 있다. 김세용 GH 사장은 “이번 자산관리회사 겸영인가 추진을 통해 부채비율 절감 등 재무구조를 개선해 경기도민 공간 복지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사회단체장 등 20명 위촉 목포대 의대 유치에 주력 전남 무안군은 지난 26일 군청 상황실에서 ‘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유치 추진위원회 위촉식’을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무안군은 이날 무안지역 기관 및 사회단체장 20명을 유치 위원으로 위촉하고 위촉장을 수여했다. 추진위는 국립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유치 추진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추진위는 앞으로 국립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유치 추진을 위해 성명서 발표, 유치 지지 현수막 설치, 목포대 의과대학 유치 퍼포먼스 등 다양한 유치 활동에 전력을 쏟기로 했다. 김산 무안군수는 이날 위촉식에서 “34년간 기다린 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유치를 위해 모든 역량을 결집할 때다”며 “의과대학이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5월 관광 식당 카페 무료·할인 행사 식당 카페 숙박업소 등 자발적 참여 5월 관광 식당 카페 무료·할인 행사 식당 카페 숙박업소 등 자발적 참여 전남 곡성군은 지난해 고향사랑기부제 참여자들에게 5월 한 달 간 무료 및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곡성사랑 프리패스(자유출입)’를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최근 고향사랑기부제에 참여한 1817명에게 곡성사랑 프리패스증을 제작해 발송했다. 프리패스증을 지참한 기부자들은 5월 한 달간 곡성 내 30개 제휴업체에서 5~10% 할인 및 무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대표적으로 곡성섬진강기차마을에서 스마트 패스를 제공한다. 스마트 패스는 5월 17일부터 26일까지 열리는 ‘제14회 곡성세계장미축제’ 기간에 적용된다. 소지자 중 선착순 50명에게 매일 무료입장권 두 장을 제공한다. 특히 스마트 패스 소지자는 전용 통로를 통해 빠르게 입장하기 때문에 줄을 서야하는 불편을 피할 수 있다. 이 밖에도 곡성읍과 오곡면 식당 10곳과 카페 17곳
5월 27일 개청 준비 박차 경남도가 5월 27일 사천 우주항공청 개청을 앞두고 직원들 조기 정착을 유도하는 지원 정책을 추진한다. 29일 경남도에 따르면 도 산업국·교통건설국은 우주항공청 정주 여건 개선 지원 계획 브리핑을 통해 정부, 사천시와 별개로 단기적인 이주정착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먼저 우주항공청 개청 때 경남으로 이주하는 직원에게 10만 원 상당 이주정착금을 준다. 도내 식당과 시장 등에서 쓸 수 있는 지역상품권 형식이다. 직원이 가족과 함께 이주하면 가족 한 명당 200만 원을 준다. 최대 800만 원까지 지원한다. 가족 동반 이주 때 초중고 자녀가 있으면 자녀 한 명당 장학금 50만 원을 2년 동안 매월 주고, 미취학 자녀가 있으면 양육지원금을 한 명당 50만 원씩(도 25만 원, 사천시 25만 원) 2년 동안 매월 준다. 도는 우주항공청 개청일로부터 3년 이내에 주민등록을 경남으로 옮기고 6개월 이상 연속 거주해야 지원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도는 우주항공청 정원
04.29
소멸 위기에 봉착한 지방의 '미래 산업 육성과 핵심 현안’ 등을 담은 법안들이 여야의 강대강 대치로 21대 국회 마지막 의사일정이 불투명해지면서 무더기로 폐기될 상황에 놓였다. 게다가 법안을 발의했던 일부 국회의원들이 이번 총선에서 낙선하면서 추진 동력마저 떨어진 상태다. 법안은 발의된 국회 임기 안에 처리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된다. 29일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여야는 이날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5월 국회 의사일정 합의에 나설 예정이다. 총선에서 압승한 더불어민주당은 특검 등 쟁점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다음 달 2일과 28일 본회의 소집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반면 국민의힘은 5월 개원에 찬성하면서도 쟁점 법안을 제외한 민생법안만 처리하자고 맞서고 있다. 이처럼 5월 국회 일정이 불투명해지면서 애써 만든 지방 현안 관련 핵심 법안들이 폐기될 처지에 놓여있다. 도시경쟁력 정체상태인 부산시는 국제물류와 금융, 디지털 첨단산업 중심지로 성장하기 위해 ‘글로벌허브도시특
“좋은 계절에 이렇게 바람도 쐬고…. 애기들이 같이 나오니까 더 좋네요.” “좋지 뭐. 평소에도 ‘다녀오셨어요?’ 인사도 하고 옹달샘 은하수 노래도 같이 불러요.” 서울 송파구 방이동 한성백제박물관 하늘정원. 울긋불긋 철쭉이 가득 피어있는 산책로를 나란히 걷는 주민들이 주황색·흰색 옷을 입은 인형을 하나씩 안고 있다. 지난해 입양한 손자·손녀 ‘효손이’다. 인공지능 반려로봇이다. 평소 집안에서 말벗 역할을 하는데 나들이하기 좋은 계절을 맞아 이웃과 함께 가까운 박물관을 방문하면서 손자·손녀도 동반했다. 29일 송파구에 따르면 구는 지난해부터 인공지능 반려로봇을 활용한 ‘반려로봇 효손이와 행복을 그리다’를 추진 중이다. 일상생활 지원은 물론 노인맞춤 돌봄서비스를 수행하는 3개 기관과 함께 특화 과정도 진행한다. 송파구는 특히 봉제인형 반려로봇에 ‘효손(孝孫)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손주같은 반려로봇이 주민들 일상에 활력을 더해주길 기대한다는 의미에서 서강석 구청장이 직접
경북도의 산하 공공기관 관리감독에 구멍이 생겼다. 산하 공공기관의 주요 간부로 내려 보낸 퇴직 낙하산 인사들이 직원 폭행과 몰래 취업 등으로 각종 물의를 빚어서다. 29일 경북도와 경북도 산하 공공기관에 따르면 이달 초 경북도 산하기관의 고위 간부였던 A씨는 임기 1년여를 앞두고 돌연 사퇴했다. A씨는 지난 3일 직원과 술을 마신 후 택시를 기다리던 중 식당 종업원과 다툼이 있었는데 이를 말리는 부하 직원을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북도 관계자는 “A씨가 술을 마시고 직원을 폭행했다는 제보가 지난 16일 접수돼 사실관계를 확인하던 중 A씨가 지난 18일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도는 폭행을 당한 직원이 더 이상 문제를 삼지 않겠다고 밝혀 사표 제출 다음날인 지난 19일자로 A씨의 사직서를 수리했다. 문제가 된 공공기관의 대표(이사장)는 경북지사다. 경북도 4급 서기관(과장)출신 B씨가 지난해 6월 사전 취업심사를 받지 않고 출자기관에 고위직 임
전국 최대 요트 계류시설인 부산 수영만요트경기장에 주인 없는 요트들이 육·해상 계류장은 물론 주차장까지 무단 점유하고 있어 부산시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 부산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는 29일 ‘요트경기장 소유자 미확인 무단계류 선박 자진반출 요청 및 미반출시 행정조치 추진 계고 공시송달’을 공고한다고 밝혔다. 체육시설관리사업소가 확인한 수영만요트경기장 내 주인 없는 요트들은 총 84대에 달한다. 대부분 요트들은 동편 및 서편에 각각 위치한 육상계류장을 무단 점거하고 있다. 주차장은 물론 광장에 버젓이 자리를 잡고 있는 요트들도 여럿 있다. 해상계류장도 마찬가지다. 요트경기장 내 육상 및 해상 계류장은 공유재산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허가를 받고 사용해야 한다. 계류장 이용료는 요트 크기에 따라 차이가 난다. 길이 6m 미만은 월 20만원 이내지만 이를 넘어가면 월 평균 40만원 대의 이용료를 내야 한다. 이들 요트들의 총사용료는 월 3000만원 대로 연간 4억원
서울시는 무주택가구가 아이를 낳을 경우 매월 30만원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자녀 출산 무주택 가구 주거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지원사업은 내년부터 실시하며 2년간 72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소득 기준, 부모 나이도 상관없다. 조건 없이 쌍둥이는 매월 60만원을 받는다. 서울시가 모든 기준을 없애고 출산가정에 주거비를 지원하기로 한 것은 출산을 계획하는 가구가 주거비 때문에 아이 낳기를 포기하거나 서울을 떠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에서 경기, 인천으로 이동한 인구는 약 32만명이다. 이 가운데 61.3%인 약 20만명이 이동 사유를 ‘가족과 주택’ 문제라고 꼽았다. 기존의 주거지원정책은 주택을 마련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경우가 많다.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임대주택은 공급물량도 적을 뿐더러 선정이 돼도 실제 입주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당장 출산을 앞둔 무주택가구에는 ‘그림의 떡’인 경우가 많았다. 최근 시
대전시가 제2수목원을 친환경 생태공원으로 조성하기로 했다. 하지만 제2수목원을 난개발로 규정한 지역 시민환경단체의 반발을 잠재울 수 있을지 의문이다. 대전시는 “중구 호동 일원에 들어설 제2수목원을 보문산 유전자원 보존 등을 통해 새로운 친환경 생태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대전시에 따르면 제2수목원은 145만㎡ 규모로 다랭이원 그라스원 버블가든 등 주제별 전시원과 증식, 재배시설, 숲속갤러리, 식물도서관 등 교육과 편의시설 등으로 구성된다. 대전시는 제2수목원을 기존 한밭수목원과 달리 논과 계곡, 산림 등 기존 자연생태환경을 최대한 보존·활용하는 자연형(산지형) 수목원으로 추진한다. 특히 보문산에 자생하는 주요 식물자원과 희귀·특산 식물자원을 보존하며 식물수집 연구 생태보전 교육 등 공익적 역할을 하는 ‘생태랜드마크 수목원’으로 조성한다. 시설지구 생태전시지구 연구보전지구 등 3개 지구 내 2개의 전시숲과 2개의 생태숲으로 공간을 구상했다. 훼손된
지은 지 43년 된 서울 금천구 시흥동 금천구청역 복합개발에 청신호가 켜졌다. 금천구는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조정회의에서 승강기 추가 설치와 함께 역사 복합개발·개선에 합의했다고 29일 밝혔다(사진 참조). 금천구청역은 서울시내 다른 역사와 달리 출입구가 하나인데다 보행 편의시설이 부족해 철도를 이용하는 시민들 불편이 컸다. 특히 역사 서쪽에는 승강기가 없어 보행약자는 철도 이용이 어려웠다. 지난 2018년 인근에 4231세대 공동주택 단지가 들어서고 종합병원과 990세대 공동주택 건립계획이 확정되는 등 지역 여건이 변화하면서 역사 복합개발에 대한 요구가 커졌다. 금천구와 한국철도공사는 역사 복합개발을 위해 2010년부터 공동 용역 추진, 개발 실현을 위한 양해각서(MOU) 체결 등 다양한 노력을 해왔다. 지난 1월 주민 3377명이 노후역사 개선을 요구하는 고충민원을 제기하면서 권익위가 나섰다. 합동 현장검검, 관련 기관간 의견 조율을 위한 조정회의가 추진돼 지난 24일 금
정부가 추진 중인 기회발전특구 유치를 위해 경기도가 기회발전특구 내에 창업하거나 공장을 신증설하는 기업의 취득세를 법적 최대치인 75% 감면 혜택을 마련했다. 경기도는 29일 “경기도의회 제374회 임시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지난 26일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방세특례제한법’은 기회발전특구 내 창업 및 신·증설 시 기업이 취득하는 사업용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75%(조례 25% 포함)를 감면하도록 하는데 도가 감면 최대율인 25%를 조례에 반영한 것이다. 기회발전특구는 현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로 조세감면 규제특례 등을 통해 대규모 투자유치 및 인구이동을 유도하려고 지정하는 지역이다. 시·도지사 신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정한다. 수도권에서 기회발전특구로 지정 가능한 지역은 인구감소지역 또는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접경지역이다. 경기도에선 김포·고양·파주·양주·포천·동두
정부가 응급환자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병원에 이송하기 위해 환자 분류와 병원 선정 체계를 개선한다.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 소방청은 응급환자 병원 이송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환자 이송 및 전원 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24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논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새로 마련한 대책에 따르면 우선 응급환자를 병원으로 이송하거나 1차 진료병원에서 다른 병원으로 전원하는 경우 복지부 중앙응급의료센터 산하 4개 권역의 광역응급의료상황실에서 병원 선정을 지원해 신속한 환자 이송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 그동안은 119구급대가 이송 병원 선정 시 개별 병원에 일일이 전화하거나 119구급상황관리센터를 통해 이송 병원이 선정될 때까지 대기했다. 또 응급환자의 전원이 필요한 경우에도 병원 간 자체 연락을 통해 병원 선정이 이뤄질 때까지 기다려야만 했다. 복지부와 소방청은 구급대원의 환자 중증도 분류 교육도 강화한다. 소방청은 현장에서 정확한 환자평
서울시는 월 5만원대 청년 대상 기후동행카드 적용 대상을 현재 만 19~34세에서 만 39세까지 확대한다고 29일 밝혔다. 시 관계자는 “더 많은 청년들이 교통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돕고 기후동행카드를 통해 대중교통 이용에 참여하는 시민도 늘린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현재 만 19~34세는 일반권 보다 약 12% 저렴한 월 5만원대(5만5000~5만8000원)에 기후동행카드를 살 수 있다. 이번 조치는 할인 대상을 39세까지 늘린 것. 시는 할인대상 확대로 청년 교통비 부담 완화와 기후 위기 대응이라는 두가지 목적을 모두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시 분석에 따르면 서울시 조례 기준 청년으로 분류되는 만 19~39세 가운데 35~39세는 차량 보유량이 가장 많은 연령대다. 약 23만대를 보유해 19~24세(1만대), 25~29세 (7만대), 30~34세(17만대) 등 다른 연령대에 비해 보유량이 월등히 많다. 혜택을 늘려 이들을 기후동행카드 주이용객으로
2시간 여객선 요금 5000원 명품 ‘노을·등대·해산물’ 평가 전북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 노을과 등대, 해산물로 정평이 나 있는 군산 제일 서쪽의 섬이다. 어청도에서 평일 1박 이상 체류하는 여행객에게 여객선 요금 80%를 할인해 주는 낭만여행 프로그램이 등장했다. 군산지방해양수산청은 29일 평일 전북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에서 평일 1박 이상 체류하는 여행객에게 여객선 운임을 대폭 할인한다고 29일 밝혔다. 평일 여객선 이용자를 늘리고 어청도 여행 활성화를 위해 오는 5∼9월 평일 어청도에서 숙박하면 여객선 운임을 5천원만 내면 된다. 편도 기준으로 2만원이 할인된다. 어청도는 해발고도 100m 안팎의 낮은 산지로 이루어져 산림이 울창하고 일제강점기인 1912년 축조된 어청도 등대(국가등록문화제 제378호 지정)가 있다. 봄철에는 철새 탐조 명소이자 서해 노을 명품 출사지로 유명세를 타고 있다. 우럭찜, 우럭젓국 붕장어구이, 홍합탕수육, 돌도다리튀김, 월게장 등 풍부한 해산물 먹
선균관대와 29일 업무협약 체결 경기 성남시가 성균관대학교와 함께 정자동 킨스타워에 팹리스·AI혁신연구센터를 조성해 오는 6월부터 운영한다. 성남시는 29일 오후 2시 시청 상황실에서 신상진 성남시장과 유지범 성균관대 총장이 참석한 가운데 이런 내용의 ‘시스템반도체 및 AI 산업의 산‧학‧연‧관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성남-성균관대 팹리스·AI혁신연구센터’를 신설·유치해 시스템반도체 및 AI 첨단분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문 인재 역량개발 기반 구축과 산업 R&D 활성화를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킨스타워 13층에 약 500㎡ 규모의 공간에 조성되는 해당 센터에서는 성균관대 소속 교수, 학생 및 연구원이 상주한다. 이들은 기업 재직자 대상으로 시스템반도체 및 AI 기반 디지털 신기술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기업의 기술적 애로 해결 및 R&D역량 강화를 위한 기술자문 등을 추진한다. 신상진 시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지역 내 R&D 혁신
교통정보센터 누리집 고도화해 돌발상황 등 실시간 확인 가능 경기 부천시가 29일부터 ‘맞춤형 교통정보 알림서비스’를 개시하고 ‘부천시교통정보센터 누리집’을 고도화해 시민들에게 실시간 교통정보를 제공한다. 29일 부천시에 따르면 ‘맞춤형 교통정보 알림서비스’는 이용자가 가입 시 선택한 도로소통상황, 버스·지하철 도착예정시간 등의 교통정보를 원하는 요일·시간대에 카카오 알림톡을 통해 정기적으로 받을 수 있는 구독형 서비스다. 도로소통상황은 이용자가 원하는 도로구간의 실시간 소통상황과 영상을 제공하고 사고 및 공사 정보는 교통정보센터 상황실에서 관제 중 도로소통에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한 정보를 선별해 제공한다. 버스 및 지하철은 선택한 정류소 또는 역에 정차하는 버스노선이나 지하철의 도착예정시간을 알려준다. ‘맞춤형 교통정보 알림서비스’는 ‘교통정보센터 누리집(www.bcits.go.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서비스를 통해 반복적인 출퇴근·등하교 시 효과적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3개구 노인복지관서 안전사고 예방 교육 “와, 신세계를 본 것 같아요! 처음엔 어색하고 어려웠는데 익숙해지니 시간이 가는 줄 몰랐어요.” 경기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생애주기별 안전교육의 일환으로 올 1월부터 시작한 어르신 VR(가상현실) 안전교육이 인기를 얻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처인·기흥·수지 노인복지관의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이 교육은 매회 참가 신청이 조기 마감될 정도로 열기가 뜨겁다. 교육에 참가한 어르신들은 다중이용시설에서 순간적으로 군중이 몰리거나 화재가 발생했을 때 비상구와 대피로를 미리 확인하고 군중이 쏠리는 방향으로 이동하는 등 수칙을 VR로 간접 체험한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중 위기에 처했을 때, 폭염이나 한파로 위험에 처했을 때 등 구체적인 재난 상황도 VR기기로 경험하며 대처 방법을 익힌다. 응급상황에 따른 심폐소생술 실습과 기도폐쇄(하임리히법) 등도 모션 인식형 장비를 통해 체험할 수 있다. 동작이 서툴고 느리지만 VR기기 본체인 고글을
어린이날 ‘가족 피크닉’ 개최 시민체육광장서 공연·체험행사 경기 군포시는 오는 5월 5일 어린이날 ‘군포 가족 피크닉’ 행사를 군포시민체육광장에서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사회복지법인 굿네이버스 경기남부지부(지부장 김기영) 주관으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디즈니 OST 팝페라 공연을 시작으로 버블공연 풍물놀이 어린이난타공연 태권도시범단 체험부스 등 어린이를 위한 공연과 체험이 펼쳐질 예정이다. 시는 행사를 위해 아동 관련기관과 회의를 갖고 공연 및 체험부스 운영 등에 대한 진행상황을 점검했다. 아울러 행사장 안전에 대해서도 빈틈없이 대비할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하은호 군포시장은 “이번 행사에 아이들이 많이 와서 가족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다”며 “아이들이 행복한 군포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어린이날 행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아동청소년과(031-390-0912)에서 안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