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대책의 핵심원칙은 위험 생산자에 책임 묻는 것"

2015-04-17 11:29:37 게재

박두용 안전학회 부회장

"정부가 대책과 예방 혼동해"

"세월호 참사는 비정상적으로 돈을 벌려는 과정에서 일어났다. 재난을 막기 위해서는 위험을 생산한 자에게 위험관리를 맡기는 동시에 책임도 엄히 묻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만이 가장 확실한 예방책이다." 안전분야 전문가인 박두용(한성대 교수) 안전학회 부회장의 지적이다.

그는 "정부의 안전대책을 보면 대책과 예방을 혼동하고 있는 것 같다"며 쓴소리를 했다. 그는 "세월호의 경우, 출항하기 전에 이미 위험을 내포하고 간 것이 문제"라며 "이것을 고치지 않으면 사고를 예방하기 어려운데, 지금도 선박 고박이나 승선인원 체크가 제대로 안된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사고 후 구조시스템이 없었던 게 드러났는데 이 역시 해결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안전에는 혁신이 없다"며 "기본 원칙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안전기준을 정해 끝없이 점검하고, 이를 어기면 사고에 준해 엄히 처벌하는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박 교수는 특히 관피아를 관리하겠다는 방침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내놨다. 그는 "겉으로 보이는 유착고리를 끊겠다는 건데, 문제의 핵심은 그 조직이나 사람에게 책임을 지우는 구조가 있느냐 없느냐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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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병호 기자 bhj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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