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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당대회 전 '핵무력 완성' 위해 핵실험"

2016-01-07 11:22:20 게재

국제사회 제재 강화 전망에도 감행 … "7차 당대회서 '경제 집중' 선언할 듯"

북한이 6일 기습적으로 4차 핵실험을 실시한 것은 잃을 것보다 얻을 게 많다는 전략적 셈법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핵무력·경제 병진 노선을 추진해온 김정은 정권이 이번 핵실험을 통해 안보에 대한 불안감을 떨치고 앞으로 인민생활 향상을 위한 경제 성장에 주력할 발판을 마련했다는 분석이다. 물론 국제사회의 경제제재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미 국제사회와의 교류가 제한된 북한으로서는 크게 손해 볼 것이 없다는 판단도 핵실험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북, 안보 문제 해결하고 경제 문제로 전환 = 올해 5월 북한은 36년 만에 제7차 당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당대회는 그동안 추진한 정책을 결산하고 앞으로 전개할 정책을 밝히는 중요 정치 행사다. 이번 7차 당대회에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각 분야별로 가시적인 성과와 획기적인 정책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성과에는 핵무력이, 정책 내용에는 경제에 방점이 찍힐 것으로 보인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북한이 35년간 당대회를 열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정권의 생존, 안보에 대한 위협 때문이었다"면서 "보통 핵실험을 4~5번 하면 실전배치가 가능한 것으로 보는데, 북한은 여러 차례 핵실험을 통해 안보 문제에 대한 자신감을 얻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김정은 위원장은 이번 당대회에서 병진 노선 중에서 핵무력 건설 완성을 선언하고 앞으로 경제 노선에 집중하겠다고 선언할 것"이라며 "핵무력이 완성됐기 때문에 획기적인 경제 발전 비전도 제시할 수 있게 됐다"고 분석했다.

그동안 안보 문제 해결을 위해 군수분야로 전용됐던 재원이 인민 경제로 활용될 수 있다는 얘기다. 김 교수는 북한 군부조직에 '작전총국장'이라는 직책이 새로 등장한 것을 언급하며 "북이 재래식 무기의 양적 운용에서 질적 운영 위주로 간다는 개념이고 효율적으로 슬림화해서 작전을 가겠다는 개념"이라면서 "핵이 있기 때문에 군수 예산을 줄이는 게 가능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제사회 '압박 공조' 효과 의문 = 4차 핵실험으로 현재와 같은 제재와 압박의 방식으로는 북한의 군사도발을 막는 데 효과가 없다는 점이 재차 확인됐다.

천영우 아산정책연구원 고문은 "핵무기 증강과 성능 고도화는 타협할 수 없는 북한 최고 목표이자 안보 정책"이라면서 "북한은 기술적 준비가 돼 있었고, 한국, 미국 등 국제사회의 움직임을 통해 핵 실험을 해도 큰 대가를 지불하지 않을 수 있다는 확신을 얻어 핵 실험을 했다"고 평가했다.

북한은 대선 국면에 접어든 미국과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국 등 최근 전개되는 국제사회 정세 하에 최대한 몸값을 높일 수 있는 시점에 군사 도발을 감행했다.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은 "중동 상황이 악화되고 중국 경제가 휘청대며 미국은 대선 국면에 들어가 있어 핵실험을 해도 큰 제재는 힘들다고 판단했을 수 있다"면서 "규탄을 해도 새롭고 강력한 제재가 취해질 가능성이 그리 높지 않다고 봤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남북한관계연구실 실장도 "미국 대선 및 정권교체 전에 핵보유국 지위를 확고히 하고자 하는 의도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중국 역시 북한을 전략적으로 완전히 포기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계산하에 북한은 핵실험을 실시한 것으로 보인다.

천 고문은 "중국은 강한 어조로 북한을 비판하지만 안보리에 가면 북한 정권의 안정에 영향을 미칠 만한 제재를 막는 데 집중할 것이고, 북한은 그걸 잘 알고 있다"면서 "류윈산이 어떤 메시지를 주었는지는 모르지만 비핵화해야 한다는 말 이상의 행동으로 벌을 줄 생각은 없다고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상국 국방연구원 연구위원은 "미국이 일본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안보동맹을 강화하면서 통합화된 군사체계로 가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북한을 포기하기는 어렵고 단기적으로는 강경한 입장을 보일 수 있다"고 전망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 역시 "미국의 아시아 회귀 정책이 유지되는 한 중국이 북한에 대한 에너지 지원 등을 끊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