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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전략폭격기 한반도 전개키로

2016-01-07 11:25:48 게재

미국 "모든 확장억제수단 동원하겠다" 강경 입장 … 정부, 외교제재 후에 대북방송 재개 결정

한미가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해 국방·외교장관에 이어 대통령까지 전화통화를 통해 강경대응을 천명, 한반도 정세가 긴장국면으로 돌입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 일본 중국과 외교적 공조를 통해 유엔 제재를 한 후,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와 대북방송의 재개를 추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근혜 대통령은 오바마 대통령과 7일 오전 20여분간 통화를 갖고 긴밀한 공조방안을 협의하고 확고한 방위체계를 재확인했다.

한민구 국방부관은 애슈턴 카터 미 국방장관과 핵실험 발생 당일 신속하게 전화통화를 가진 뒤 7일 언론 발표문을 통해 "카터 장관은 한국에 대한 미국의 철통같은 방위공약을 재확인했고, 이러한 미국 공약에는 모든 확장억제능력 수단들이 포함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한미 국방장관은 발표문에서 "이번 도발이 한반도와 아태지역 전반의 평화와 안정에 심각한 위협을 야기하는 용납할 수 없는 도발이 될 것이라는 데 동의했다"면서 "북한이 도발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데 동의하고, 한미동맹 차원의 강력한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양국 국방부는 계획된 연합연습을 지속 실시하고 한미 맞춤형 억제전략 및 4D 작전체계를 구축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4D는 유사시 핵무기를 탑재할 가능성이 있는 북한 미사일을 탐지, 교란, 파괴, 방어하는 작전 개념이다.

정부 관계자는 군사적 대응방안에 대해 "B-2 스텔스폭격기, B-52 장거리폭격기 등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와 대북 확성기 방송의 재개가 선택가능한 옵션으로 테이블에 올라있다"면서 "미국은 어떤 것도 지원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순진 합참의장은 커티스 스캐퍼로티 한미연합사령관과 6일 전화 통화를 갖고, 미국측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를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이 지원하는 확장억제능력 수단에는 핵우산과 재래식타격 전력, 미사일방어(MD) 능력을 포함한다. 당장 한반도에 전개가 가능한 재래식 전력은 B-52와 B-2 외에도 F-22 스텔스 전투기와 핵잠수함 등이 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대응은 과거 1, 2, 3차 핵실험 때와 다르게 고강도가 될 것"이라면서 "먼저 외교적 제재에 관련국이 힘을 모은 후에 군사적 대응을 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선 외교적 제재-후 군사적 압박'이 될 것임을 시사한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유엔안보리 제재 등 국제사회를 통한 북한 압박을 위해 외교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7일 새벽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에 이어 유엔안보리 주요국 외교장관 등과 잇따라 전화접촉을 갖고 국제사회의 공조를 조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