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교수와 직원들이 대학구조개혁법 재입법 철회를 요구하며 거리에 나섰다. 교육부가 잇달아 공청회를 여는 대학구조개혁법 재추진 '분위기 띄우기'에 나섰기 때문이다.

전국교수노동조합과 서울지역대학생교육대책위원회 등 18개 단체로 구성된 '대학공공성강화를 위한 전국대학구조조정공동대책위원회(공동대책위)'는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고등교육기반 붕괴시킬 것 = 공동대책위는 "대학구조개혁법 재주진은 대학 평가와 구조조정의 근거를 만들어 재정 지원과 강제적 정원 축소, 대학 퇴출시의 출구를 만들겠다는 것"이라면서 "고등교육의 시장화로 대학을 황폐화하고 교육기반을 붕괴시킬 이 법안을 국회는 거부하라"고 촉구했다.

공동대책위는 "대학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대학 구성원단체 대표가 참여하는 국회 차원의 논의 틀을 구성하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진정한 대학개혁은 고등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확대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교육부 관료와 일부 대학 보직자들만이 아닌 정규·비정규교수, 교직원, 학생, 학부모 등이 참여한 가운데 큰 틀의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동대책위는 이어 "박근혜정부는 정권 초기 임기 내에 고등교육 재정투자 규모를 OECD국가 수준으로 상향시키기 위해 GDP 1%까지 확대할 것이라고 공약했다"며 "이를 바탕으로 고등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여 나가고, 지역대학과 전문대학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겠다고 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어 "하지만 GDP 1%인 17조원 이상의 재정확보를 위해 임기 내 6조원 이상의 재정확충이 필요하지만 요원해보인다"며 "고등교육재정 확충을 위한 제도적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공동대책위는" 올바른 대학개혁의 방향에 대한 신임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여야 간사와 대학구성원단체 대표자 간의 간담회 개최를 요구한다"고 밝혔다.이들 단체는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기로 했다. 25일 오후 1시께 서울 시내에서 대규모 집회도 열 방침이다.

◆정부, 여론전에 나서 = 학교 구성원들이 거리로 나선 것은 교육부가 제19대 국회 회기 만료와 함께 자동 폐기된 대학구조개혁법을 재입법하기 위한 토론회와 좌담회를 잇달아 여는 등 분위기 띄우기에 나선데 따른 것이다.

교육부의 대학구조조정 자문기구인 대학구조개혁위원회는 14일 서울 한국장학재단 회의실에서 대학구조개혁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는 교육부 행복교육 모니터단에서 활동하는 고등학생·대학생 학부모 6명과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 위원 3명, 산학협력 등으로 대학과 교류하는 중소기업 관계자 3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정부의 대학구조개혁 정책에 대한 설명을 들은 뒤 대학구조개혁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교육부는 앞서 이달 7일부터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등과 함께 권역별로 대학구조개혁법의 제정 필요성 등을 논의하는 토론회를 열고 있다. 이를 통해 대학구조개혁과 대학구조개혁법이 필요하다는 여론을 확산시키겠다는 것이 교육부의 생각이다.

교육부는 조만간 새누리당 의원 발의 형태로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각계의 의견을 모아 대학구조개혁법이 20대 국회에서 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측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교육계에서는 정부가 재발의 하더라도 '여대야소'였던 19대 국회도 폐기했던 법안이 '여소야대'의 20대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국회 교문위는 야당인 국민의당 유성엽 의원이 위원장을 맞고 있으며 이 외에 새누리당 12명, 더민주당 12명, 국민의당 3명, 무소속 1명 등 28명이 소속돼 있다.

교문위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겠냐"며 "먹튀 논란 등 그동안 문제가 됐던 조항들을 대대적으로 수정하지 않으면 상임위 차원의 논의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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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구조개혁법 재추진하는 정부'연재기사]
- ①│ 교육부는 띄우고 대학 구성원은 '철회' 요구 2016-06-15
- ②│ 재발의 법안 '먹튀·자율성 침해' 논란 재연 2016-06-27
- ③ 독소조항 위험성 경고하는 서남대 사례│ 다른 대학 폐교해 설립자 횡령금 보전 2016-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