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보건복지

돈벼락 맞은 금연사업, 이대로 좋은가? │② 대표사업들까지 곳곳에 '구멍'

실효성 논란 '찾아가는 금연지원서비스'

2017-03-29 09:56:01 게재

사업목적과 다른 대학생 지원 … 지역센터간 금연 성공률 편차 커

담배값 인상으로 늘어난 세수로 정부가 2015년 도입한 '찾아가는 금연지원서비스(찾아가는 서비스)'가 실효성 논란에 빠졌다. 사업성과가 '들쑥날쑥'인데다 일부 지원대상은 사업목적과도 맞지 않기 때문이다.

찾아가는 서비스는 시간적 제약, 사회적 편견으로 시·군·구 보건소가 제공하는 기존 금연지원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학교밖 청소년, 여성,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보건복지부(복지부)가 선정한 지역금연센터가 실제 사업을 담당하고 있다.

우선 대학생이 '찾아가는 서비스' 대상이 된 것에 대해 논란이 많다. 지역금연지원센터가 대학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는 보건소 프로그램과 큰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18개 지역금연센터는 올해 학교밖 청소년 4174명(19.3%), 여성 5922명(27.4%), 대학생 1만1542명(53.3%) 등 총 2만1638명을 지원한다. 현재 지역금연지원센터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상담 △CO2측정 및 니코틴의존도 평가 △금연보조제 제공 △행동강화 물품 제공 등으로 구성됐다.

이는 보건소뿐만 아니라 대학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학내 보건소와도 큰 차이가 없다. 서울의 한 대학 보건소 관계자는 "금연을 시도하려는 학생들이 꾸준히 찾아오고 있어 상담과 함께 금연보조제를 무상으로 제공한다"고 말했다.

이런 지적에 수도권의 한 지역금연지원센터 관계자는 "대학생 대부분이 스스로 건강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 보건소까지 찾아가야 하는 기존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보건소도 학교측 요청 등 수요가 있으면 대학을 방문해 현장에서 서비스를 제공한다.

서울의 한 보건소 관계자는 "보건소들도 해마다 현장 금연캠페인에 나서는데 대학도 지원 대상 중 하나"라면서 "우리 보건소도 관내 대학들과 협의해 하반기에 공동 금연캠페인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런데도 복지부는 올해 찾아가는 서비스에 전년보다 30억1600여만원 증가한 99억2800만원을 투입한다. 서비스 대상을 확대한다는 명분으로 예산을 증액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대학생 숫자는 전년에 비해 3300여명 늘었다. 이에 대해 국회 예산정책처는 "대학생의 경우 기존 금연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뿐만 아니라 학교에 다니지 않는 20대 청년층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면서 "사업 목적과 취지를 고려해 학교밖 청소년과 여성 그리고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서비스를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지역간 서비스 질 차이와 평가시스템 부재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복지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지역금연지원센터로부터 지원을 받은 대학생 1만827명(11월 말 현재) 중 43.7%가 4주간 금연에 성공했다. 이를 센터별로 나눠보면 성공률은 최고 83.1%에서 최저 18.9%로 4.4배 가량 차이가 난다.

이는 여성과 학교밖 청소년 성공률에서도 나타나고 있어 근본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여성의 경우 지난해 평균 23.9%의 4주 금연성공률을 기록했다. 성공률이 가장 높은 지역금연지원센터의 경우 59.2%를 기록했다. 이에 반해 성공률이 9.2%에 불과한 곳도 있다.

학교밖 청소년의 금연성공률은 평균 25.2%를 기록했지만 지역별로는 최고 66.0%, 최저 4.2%의 편차를 보이고 있다. 지역금연지원센터별로 서비스 질에 큰 차이가 있다는 판단이 가능한 대목이다. 하지만 찾아가는 서비스 사업이 3년 사업으로 설계돼 지역센터를 선정한 복지부는 별다른 실적 평가를 실시하지 않고 있다.

더욱이 성공률 자체가 너무 편차가 커 지역금연지원센터들의 성과보고가 제대로 된 것인지 의심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2015년 0.8%에 불과했던 A센터의 대학생 4주 금연 성공률은 1년 만에 83.1%로 104배나 높아졌다. B센터는 1.8%에서 34.2%로, C센터는 5.0%에서 24.7%로 증가했다. 이는 서비스 질이 군일하지 않거나 부실하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 즉, 사업 추진과정과 실적보고에 대한 정밀검증이 필요한 대목이다.

국회 보건복지위는 "복지부는 사업이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대상자별 금연시도 후 중단 비율, 중단 사유 등에 대한 분석과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대학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나가고 있는 복지부 움직임에 대해 일각에서는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대학생이 사업 대상에 포함된 이유로 입학 직후 흡연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국내 관련 연구들은 흡연 대학생 2명 중 1명(45.0%) 가량은 이미 고등학교 시절 담배를 피우기 시작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 다음으로 중학교, 대학교 순이었다.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대표성있는 흡연실태 조사조차 이뤄지지 않아 근거가 부족한 실정이다. 대학생 흡연율은 연구에 따라 남학생의 경우 31.5~62.4%, 여학생은 2.2~28.6%로 큰 편차를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