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난 담뱃세를 이용해 정부가 2015년 확대한 금연지원사업들이 사업설계 잘못으로 성과가 나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대표사업들까지 성과가 없거나 미약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학교밖 청소년, 여성, 대학생을 대상으로 도입한 '찾아가는 금연지원사업'의 경우 지역간 격차가 너무 커 서비스의 질 자체를 의심받고 있다. 지난해(11월 현재) 대학생 4주 금연성공률은 지역별로 최고 83.1%에서 최저 18.9%로 4.4배 가량이나 차이가 났다. 여성은 9.2~59.2%였으며 학교밖 청소년은 최고 66.0%, 최저 4.2%를 기록했다. 문제는 사업을 대행하는 지역금연지원센터간 격차를 해소할 수단도 없다는 것이다. 3년 사업이라 지역센터를 독려하는 것 외에 별다른 수단이 없기 때문이다.

보건소 금연사업도 효율성을 의심받고 있다. 예산은 늘었지만 효과가 검증되지 않는 홍보에만 치중하고 있다. 금연구역 단속 등에 필요한 인력이 부족한 것도 문제다. 늘어난 예산을 인건비로 사용하는데도 제약이 많다. 예산이 늘면서 복지부나 광역자치단체에서 하는 평가가 새로운 일거리가 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외에도 예산이 10배나 증가한 군인 금연지원사업의 경우 흡연율이 오히려 늘어났다. 국방부 등에 따르면 2014년까지 연평균 4억~5억원에 그쳤던 금연지원 예산은 2015년 50억원, 2016년 49억원, 2017년 49억원으로 급증했다. 하지만 2015년 평균 흡연율은 40.4%, 2016년 43.6%로 3.2%p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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