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는

미국, 국가기관서 노인여가 총괄, 프랑스는 헌법에 '문화권' 보장

2017-04-19 10:13:44 게재

백악관 컨퍼런스 개최

프랑스 '맞춤형' 서비스

초고령사회를 눈앞에 뒀음에도 우리나라의 노인건강·여가문화 정책이 낮은 수준인 것과는 달리 선진국들은 노인들의 여가문화를 위해 국가 차원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준비, 지원하고 있다. 선진국의 경우 1960~70년대 노인문화에 대한 정부의 관심이 시작됐으며 2000년대 들어 본격적인 정책들이 등장했다. 미국의 '노화에 관한 백악관 컨퍼런스(White House Conference on Aging)'와 '창의적 노화를 위한 국립센터(National Center for Creative Aging)'가 대표적인 사례다.

예술·노화·디자인전문가 한자리 = 한국문화관광연구원(문광연)의 '고령화 시대 문화의 역할과 과제'에 따르면 노화에 관한 백악관 컨퍼런스는 여가문화 정책을 포함, 미국 고령자 정책 전반을 논의하는 회의로 1961년에 시작됐다. 10년에 1번꼴로 개최됐으며 가장 최근에는 2015년 7월에 6번째 컨퍼런스가 열렸다.

2015년 컨퍼런스에서는 국립예술기금(National Endowment for the Arts)과 창의적 노화를 위한 국립센터 공동 주최로 예비회담 형식으로 '미국의 창의적 노화에 관한 회담(The Summit on Creative Aging in America)'을 개최했다. 회담에는 예술 노화 디자인 의료서비스 분야 전문가 75명이 참여했다. 회담에서는 △평생학습과 예술참여 △건강, 웰니스, 그리고 예술 △고령 친화적 커뮤니티 디자인을 중심으로 전문가들이 배정돼 핵심현안, 주요 장애 요인, 실행 가능한 해결책 등 다양한 논의를 계속 했다.

회담을 공동 주최한 창의적 노화를 위한 국립센터는 노인 여가문화를 연구하고 관련 정책을 수립, 집행하는 데 일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기관이다. 인력양성 노화 예술 교육 보건 분야 기관들의 역량을 강화해 노인에게 양질의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제공하고자 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주 예술위원회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주와 지역 단위에서 관련 역량을 강화하며 온라인 자료 개발, 예술교육가 등 전문 인력 양성을 추진한다.

윤소영 문광연 문화여가정책연구실 실장은 "미국은 노인문화 정책 관련해 1960년대부터 백악관에서 컨퍼런스를 개최하며 건강한 노화에 대해 '국가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연구해 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창의적 노화를 위한 국립센터와 같은 거점은 우리나라에도 필요하다"면서 "관련 논의를 할 수 있는 구심점이 있다면 좋은 정책이 나오고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을 펼칠 때에도 부처간 연계가 쉬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취향' 중시하고 '함께 활동' 권장 = 프랑스도 노인문화·여가 정책이 앞선 편이다. 이는 취약계층의 '문화권'을 보장하는 프랑스 문화에 바탕을 둔다. 프랑스의 경우 1946년 헌법전문에 문화권을 사회권으로 간주했으며 이를 보장하기 위한 책임이 국가에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했다. 문화소외와 관련된 법 제140조는 '전생애에 걸쳐 문화 스포츠 바캉스 여가활동에 대한 모든 이들의 평등한 접근은 국가의 목적이다. 그리고 이를 통한 시민권의 유효한 행사가 보장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문화민주주의'의 개념과 맞닿는다.

프랑스의 노인문화 정책은 우선 문화접근성 향상에 초점이 맞춰졌다. 노인들을 위한 극장이나 시청각 자료 보급 등을 확충한 것. 그런데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문화접근성이 높아지자 '문화이용도 향상'이 문제가 됐다. 시설은 갖췄으나 노인들이 잘 이용하지 않았던 것이다.

이에 따라 프랑스는 노인 개개인의 취향을 고려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펼치게 됐다. 예컨대 노인들을 '건강한 노인' '몸이 약한 노인' '도움이 필요한 노인' 등 신체적 상태로 구분, 개개인들이 보다 활동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정책을 집행한다.

아울러 프랑스는 '공생'의 개념을 중시, 노인들이 여가활동을 즐길 때 가족·친구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다. 문화 정책으로 노인 고독 문제나 세대간의 갈등을 완화하기 위해서이기도 하다. 실제로 노인들을 포함, 프랑스인 대부분은 단체에 가입해 문화활동을 하고 있다.

윤 실장은 "프랑스 사례에도 주목하고 있다"면서 "문화여가 인프라가 구축됐는데도 노인들이 왜 이용을 안 하는지에 대한 답을 구하기 위해서는 노인들을 하나의 그룹으로 보지 않고 세분화해 그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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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현경 기자 funnyso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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