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영 개헌특위 위원장(사진)이 내년 6월 개헌을 바라보며 "정부형태만은 반드시 여야와 국민 모두 합의를 이뤄야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제'냐 '의원내각제'냐 혹은 이 둘을 절충한 '이원집정부제'냐를 판가름 짓자는 것인데 "이견이 심한 부분은 현행을 유지할 수밖에 없다"면서도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개헌의 목표가 정부형태라는 설명이다.

국회 개헌특위가 활동하는 상황에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개헌에 대한 의견을 낼 가능성에 대해서는 반대의 입장을 명확히 했다. 16일 내일신문 인터뷰를 통해 이 위원장은 "대통령이 너무 나서면 개헌은 어렵다"며 "지난 10년간의 개헌 실패 경험에서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하반기 개헌특위의 가장 중점 활동 목표로는 국민의견 반영을 꼽았다.

이 위원장은 "국회의원이 대체로 합의했다고 해서 국민 대부분의 의견까지 합의된 것이라 할 수는 없다"며 "국민들 앞에 지금까지 국회가 논의한 것을 제시하면서 그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오는 29일 부산을 시작으로 매주 전국을 도는 국민대토론회가 잡혀있다. 원탁토론회, 여론조사 등을 거쳐 국회와 국민의 의견을 하나로 취합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 대통령이 나서면 왜 어렵나

대통령은 제일 센 권력을 가지고 있다. 그 권력의 폐혜를 문제삼아 개헌이 이뤄지고 있는 것 아니냐. 그런데 대통령이 자기의견 내고 주장 관철시키려 하고 또 반영이 안 된다고 개헌동의 못하겠다하면 어쩔건가.

■ 대통령은 의견도 못 내나

대통령의 뜻이라는 것을 내세우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내세우기 시작하면 이전 경험으로 봐도 합의 도출이 어렵다. 과거에는 집권자 의지가 반영되는 식으로 개헌이 이뤄졌다. 지금은 시대가 그렇지 않다. 집권자가 이런 것을 반영해야 한다는 생각을 지금도 가지고 있다면 시대착오적이다.

■ 국회에 맡겨달라는 것인가

그렇다. 그것이 내년 6월 개헌 성공을 돕는 일이다.

■ 국민의견은 어떻게 반영되나

하반기 개헌특위 일정은 국민의견 반영에 맞춰져 있다. 여기서 나온 의견과 그동안 국회에서 논의된 의견을 모으는 것이 중요하다. 개헌특위 내 기초소위원회가 새롭게 구성돼 합의안을 만드는 일을 맡게 된다.

■ 국민의견이라면서 단순히 듣는 정도에 그칠 가능성은

그렇지 않다. 지금까지 개헌특위가 논의한 것은 헌법 조문 하나하나의 문제를 끄집어 낸 것이라 보면 된다. 국민대토론회를 통해 국민의견이 구체적으로 수렴되는 것이라 보면 된다. 이러한 국민의견을 개헌특위에서 받아들이는 과정이 개헌안 합의 과정이다.

■ 개헌특위 진행과정에 정부의 의견도 받나

정부의 의견은 이미 제시가 다 된 상태다. 사법부, 중앙선관위, 감사원까지도 다 의견개진을 했다. 그래도 부족하다면 추가로 의견제시할 수 있다. 언제든지 검토할 준비가 돼 있다.

■ 여당은 대통령제, 야당은 의원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로 방향을 잡고 있다. 정부형태 합의가 안 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

개헌은 국회 재적 3분의2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한다. 어느 한 쪽이 굽히지 않고 관철하려고만 하면 개헌은 안 된다. 다 내려놓는 자세로 합의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기준은 국민이다. 국민의견을 묻는 과정이 그래서 중요하다. 모든 정당은 국민의 뜻에 따라 합의해야 한다.

■ 개인적으로 추구하는 국가 모델이 있다면

독일이 가장 합리적인 헌법 체제를 갖고 있다고 본다. 우리나라와 분단의 경험을 함께 겪은데다 50여차례 개헌을 하면서 합리적으로 다듬어졌다. 정쟁을 차단하고 협치할 수 있는 정국운영을 하고 있다. 지금의 번영과 통일의 바탕을 이룰 수 있었다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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