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혜영 국회 정치개혁특위 위원장이 정개특위의 첫째 과제가 "현행 국회의원의 비례대표 비율을 획기적으로 늘리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원 위원장은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내일신문 인터뷰를 통해 "강자만이 살아남고 약자는 모두 스러지는 약육강식의 현행 선거제도를 바꾸자는 것이 민주주의 시대에 맞는 정치의 소명"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의 뜻이 반영되는 선거제도가 최우선 과제"라며 "비례성과 표의 등가성이 제대로 반영되는 것이 앞으로 바뀔 선거제도 개혁의 방향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원 위원장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0대 총선 직전에 권고했던 안을 근거로 논의하는 것이 기본과제가 될 것임을 명확히 했다.

원 위원장은 "정치권력자들의 기득권을 줄이고 보완하는 것이 정치개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라며 "국회의원 총수를 늘린다는 점에서 국민이 동의하고 용인해야 하는데 역시 쉽지 않은 일"이라고 말했다.

다만 새로운 환경이 정치개혁의 가능성을 높게 한다는 점을 내다봤다. 원 위원장은 "30년 만의 개헌이 제기된 이유가 분권에 있다는 점에서 정치개혁도 맞물려 돌아갈 수밖에 없다"며 "늦어도 내년 4월까지는 개헌안과 정치개혁안이 함께 나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당제 출현과 더불어 그동안 영남권 기반을 토대로 가장 반대해왔던 자유한국당의 기류변화도 맞물려 있다. 원 위원장은 "최근 홍준표 한국당 대표도 선거제도 개혁과 개헌을 언급하고 있다"며 "긍정적인 사인이라 본다"고 말했다.

■국민의 뜻이 반영된다는 게 어떤 뜻인가.

비례성과 표의 등가성을 말하는 것이다. 비례대표 비율을 획기적으로 늘려야 한다. 현행 소선구제 국회는 승자독식 구조라는 점에서 대의제 민주주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반증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예를 들자면.

17대 국회에서 민주노동당은 13% 지지를 받았는데 의석수는 10석으로 3%에 불과했다.

19대에서 통합진보당은 전국 지지율 10%를 얻었는데도 의석수는 13석으로 4%였다, 13%가 제대로 반영됐으면 약 40석이다. 지금의 국민의당과 비슷하다. 10%면 30석이다. 원내교섭단체 너끈히 하는데 지금 너댓석에 그치고 있다.

20대 국회에서 정의당 역시 마찬가지다. 무슨 개평 주는 것도 아니고. 표의 등가성이 전혀 반영되지 못하는 셈이다.

■그 표가 어디로 갔나.

대표적으로 지금 자유한국당이 17대 때 38% 지지를 받고 152석으로 절반이 넘는 51%의 의석수를 차지했다.

19대 역시 정당 지지율은 43%였는데 역시 51%였다. 강자만 살아남는 약육강식 구조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선거개혁의 모델이 있나.

독일식 정당명부제가 기본 토대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우리 국민들에게는 낯선 측면이 있다. 마침 중앙선관위가 제안한 지역구대 비례대표 비율을 2대1로 하자는 것이 유력한 안으로 논의될 수 있다. 적어도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면 된다. 그렇게 되면 보수정당이 영남을 싹쓸이하고 진보정당이 호남을 싹쓸이하는 구조도 사라진다. 망국적인 지역주의가 해소되는 셈이다.

■결국 국회의 비중과 역할이 결국 커지는 것 아닌가.

정개특위의 출발은 개헌과 맞물려 돌아가는 것이다. 개헌의 출발점이 제왕적 대통령의 분권이라는 점에서 국회의 역할은 중요할 수 밖에 없다. 대의 민주주의에서 국민의 뜻이기도 하다.

■개헌과 함께 가야 한다는 점에서 시간이 넉넉하진 않을텐데.

어차피 개헌과 맞물려 있어서 개헌논의가 제대로 진전이 안되면 선거개혁도 동력을 가질 수 없다. 제일 바람직한 방향은 정개특위에서 비례성을 먼저 만들어 개헌의 물꼬를 터주는 역할이 바람직하다. 늦어도 내년 4월까지는 마무리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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