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1개 지역을 돌며 진행하는 국민대토론회에서 지방분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강하게 확산될 전망이다.

29일 사전배포된 국민대토론회의 부산지역 토론자료에 따르면 서병수 부산광역시장은 "지방이 책임감을 가지고 지역에 적합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권한과 재정을 과감하게 이양해야 한다"면서 "지방정부의 자치입법권과 자치재정권을 확립하고 자치조직권을 실제로 보장하는 내용을 반드시 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와 국회 권력구조 역시 자치분권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형태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조발제자로 나서는 최인호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위원은 "중앙에 집중된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해 자율적인 지방책임행정체제를 구현하고 20여년간의 지방자치 경험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구현하기 위한 방안을 진지하게 논의해야 한다"면서 "개헌특위는 지방분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대전제 하에 지방분권의 수준과 추진방안에 대해 연방제에 준하는 수준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의견, 점진적으로 지방분권 수준을 제고하자는 의견 등이 논의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개헌은 우리나라의 정치 행정 경제 사회 등이 유기적으로 연계돼 작동할 수 있는 새로운 국가운영시스템을 설계하는 것이므로 각 분야의 개별적인 논의를 넘어 종합적인 토론이 필요하다"면서 구체적으로 지방분권과 관련해 자치입법권, 자치재정권, 사무 재배분 등에 대한 '도입론'과 '신중론'이 맞서고 있는 상황을 설명했다.

그러나 발제문와 토론문에서는 국회의 지방분권 의지를 촉구하면서 개헌특위의 '반분권 움직임'을 지적했다. 발제자인 김진홍 부산시의회 의원은 "개헌특위의 지방자치 논의에서 자치단체의 역량부족, 선심성 행정, 지역이기주의 등이 지방자치의 문제점이라는 핑계로 지방자치의 수준을 제고하자는 의견이 나왔다는 것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토론자인 안철현 경성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지방분권 부분에서 특위의 논의결과에서 의견일치는 말할 것도 없고 대체로 공감한다는 항목도 거의 없다"면서 "분권이나 자치의 논의에서 항상 나타나는 반대론의 레토릭이 이번에도 어김없이 나타나는 데 '지방분권 강화에는 공감대가 형성됐으나 구체적인 분권수준과 내용은 논의중'이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각론 합의가 어려우니 결국 연기하자는 속임수를 도대체 언제까지 계속할 것인가, 국회 특위가 분권 개헌의 의지가 있기는 한 것인가"라며 따지기도 했다.

최우용 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그간 특위의 논의에서는 분권에 대한 반분권의 기운 또한 만만치 않다는 점을 느낄 수 있다"면서 "국회 특위의 활동과 개헌의지가 용두사미가 되지 않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세균 국회의장은 격려사를 통해 "국회는 이번 국민대토론회를 시작으로 다양한 형식과 통로를 통해 개헌에 대한 국민의사를 수렴해 나갈 것"이라며 "올 연말까지 여야 합의로 헌법개헌안을 도출하고 내년 3월 발의, 5월 중 국회의결을 거쳐 6월 지방선거일에 국민투표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시간표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국민의 동의와 지지를 이끌어낼 수 있는 개헌안이 도출되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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