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국민대표 원탁토론 '무산'

2017-08-29 10:53:07 게재

여론조사도 취소 예정

국민대토론회는 시작

개헌 시 국민여론수렴의 핵심방안으로 논의됐던 '원탁토론'이 무산됐다. 여론조사 계획도 취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국민대토론회와 일반국민들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국민발언대 설치는 계획대로 진행키로 했다.

29일 이주영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 위원장은 "개헌특위 위원들의 반대가 심한 개헌국민대표 원탁토론은 하지 않기로 했다"면서 "원탁토론 결과를 어떻게 처리할지를 놓고 특위 위원들이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국회 개헌특위는 애초 국민대토론회가 끝난 후 10월에 세대 지역 성별 등을 아우르는 개헌국민대표 5000명을 뽑아 개헌관련 주요쟁점에 대해 숙의 토론하는 개헌국민대표 원탁토론을 4차례 실시하기로 했다.

2차례 이상 2000명을 대상으로 한 심층 여론조사를 통해 국민들의 의견을 확인하려는 논의도 멈춰섰다.

개헌특위 관계자는 "여론조사 문항에 대한 의견접근이 거의 안돼 논의 자체를 못하고 있다"면서 "여론조사 역시 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설명했다.

개헌특위가 국민들의 의견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것에 부담을 느끼면서 국민의견수렴이 단순하고 다양한 의견을 전해 듣는 데 그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시민단체인 국민주도 헌법개정 전국 네트워크(국민개헌넷)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국회 개헌특위의 전국순회 토론회는 요식행위에 가깝다"며 "개헌논의 과정에 국민들의 실질적인 참여를 보장하라"고 주장했다.

한편 개헌특위는 이날부터 부산을 시작으로 11개 지역을 돌며 국민대토론회를 열기로 했다. 이 토론회엔 발제자, 토론자를 포함해 200명 정도가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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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규 곽재우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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