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보리 '대북 원유차단' 추진

2017-09-05 11:23:34 게재

11일 표결처리 목표

중·러는 해법에 이견

미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에 군사 대응을 경고한 데 이어 외교적, 경제적 압박을 극대화하는 옵션을 꺼내들고 있다.

미국은 긴급 소집된 유엔 안보리에서 가장 강력한 제재를 모색하기 시작했으나 중국과 러시아의 평화적, 외교적 해결 주장에 다시 벽에 부딪치고 있다.

미국은 4일 오전 긴급 소집된 유엔안보리 회의에서 영국, 프랑스, 일본 등과 함께 북한 핵실험을 강력 규탄하고 안보리 차원의 가장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니키 헤일리 유엔주재 미국대사는 "북한 김정은이 전쟁을 구걸하고 있다"고 규탄하고 "이제는 북한에 대해 가장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할 때이며 가장 강력한 제재를 할 때만 외교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최고 수위의 추가 대북제재를 요구했다.

미국은 초강력 대북제재 결의안 초안을 이번주에 회람하고 11일 표결에 부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CNN 등 미 언론들은 미국이 아직도 남은 대북제재 옵션 중에서 북한에 원유수출과 북한산 섬유 수입을 차단하는 일종의 무역 엠바고를 추진 중이라고 전했다.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 핵실험 자체는 규탄하면서도 "한반도 문제는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하며 혼란이나 전쟁을 허용할 수 없다"면서 평화적, 외교적 해결로 맞서 대응 방법에 입장 차이를 보였다.

북한에 대한 석유, 섬유 차단을 유엔 안보리에서 공동 대응책으로 채택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은 기존 대북제재 결의와 미국 법에 따라 북한과 거래하는 것으로 드러나면 중국 메이저 은행들과 기업들까지 블랙리스트에 올려 미국과 거래를 금지하고 자산을 몰수하는 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도 불사할 것임을 경고했다.

중국에 대한 세컨더리 제재 등 경제 압박은 미국도 큰 피해를 볼 수밖에 없고 북한 문제 해결을 더욱 꼬이게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핵·미사일 동결 대신 대화와 협상에 착수하는 협상카드를 던지거나 받을지 선택의 시간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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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수 기자 한면택 워싱턴 특파원 ks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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