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금연지원사업이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되면서 제약사·의료계의 배만 불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효과가 분명치 않은 가운데 정부의 금연치료지원 증가로 외국제약사와 병의원들의 매출만 크게 늘어났다.

담뱃세 인상으로 금연예산이 13배 늘어나면서 치료지원 예산이 증가하고, 관련해 제약사와 병의원의 매출도 급증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통계에 따르면 금연치료지원사업으로 병의원이 거둔 진료비 수입은 2015년 38억4100만원에서 2016년 132억8200만원으로 3배 이상 급증했다.

금연치료제 지원예산 집행도 같은 기간 105억7400만원에서 403억8900만원으로 크게 늘었다. 특히 한국화이자의 금연치료제인 '챔픽스' 매출액은 2014년 60억원대 수준에서 2015년 240억원, 지난해에는 488억원으로 2년간 8배 가량 증가했다. 수치만 보면 제약사와 병의원은 정부의 금연사업으로 확실히 수익을 챙긴 것이다.

하지만 정부의 금연사업은 거의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2015년 저소득층 금연치료 프로그램 참여자 가운데 이수를 마친 경우는 24.4%에 불과했다. 지난해에는 이수율이 37.8%로 올랐으나 여전히 절반에 못 미쳤다. 2015년 128억원, 지난해 올해 각각 81억원의 예산이 책정됐지만 프로그램 이수율을 보면 기대에 한참 못 미쳤다.

정부는 또 보건소를 찾지 않는 대학생을 위해 2015년 82억원, 지난해 115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찾아가는 금연서비스' 사업을 추진했다. 하지만 이 사업은 지역별로 편차가 컸다. 2015년말 대학생의 금연시도율을 보면 대전은 100%인 데 반해 경남은 36.2%에 그쳤다. 금연성공률도 광주는 76.1%에 달했으나 전남은 고작 0.8%에 머물렀다. 관리체계가 허술했음을 알 수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상희(더불어민주당·부천 소사)의원은 "금연치료 참여자의 낮은 이수율과 찾아가는 서비스의 부실 관리 등은 금연 실효성을 떨어뜨리고 혈세만 낭비하는 결과만 낳는다"며 "정부의 촘촘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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