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리스크가 장기간 이어지고 있는 통화완화정책 중단의 시기를 연장시킬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역대 최저 기준금리와 최장 금리동결이 내년까지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4일 오전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어 전날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한 금융시장과 경제에 미칠 파장에 대해 우려를 드러냈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최근 북한 문제가 글로벌 이슈로 확대되고 있고, 근본적 해결이 쉽지 않다"며 "금융 및 외환시장 영향이 단기에 그치지 않고, 실물부문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는 만큼 상황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식을 함께 했다.

한국은행은 당초 7월 금통위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1.25%로 동결하면서도 가계부채의 위험 등을 거론하며, 통화정책 완화의 지속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지적했다. 일부 금통위원은 "통화정책 완화적 기조의 부작용이 계속 누증되고 있다. 완화적 기조 재조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금리인상 가능성을 강력하게 시사했다.

하지만 한은은 지난달 31일 금통위 회의에서 또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8월 금통위 회의후 기자간담회에서 "우리경제의 지정학적 리스크, 주요국과의 교역여건 변화 등 국내 경제에 영향을 크게 미칠 수 있는 대외 여건의 전개상황을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어 기준금리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1분기 국내총생산 증가율(1.1%)이 2분기(0.6%)에 상당폭 줄어들면서 경제회복세에 대한 낙관이 어려워진 데다, 한미FTA 개정을 둘러싼 분쟁 가능성, 북한 리스크 등이 복합적인 원인으로 작용했다.

문제는 이런 상황이 단시간 안에 해결될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특히 이 총재는 최근 북한 리스크를 입에 달고 다닌다. 지난달 28일 국회 기획재정위 현안보고 때 "북한 리스크가 한반기 국내경제의 불안 요인"이라고 밝힌 데 이어, 31일 금통위 회의 직후에도 "북한 리스크라고 하는 것은 상당기간 지속돼 우리 경제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올해 남은 두 차례의 금통위 회의(10월, 11월)에서도 금리를 올리기는 부담스러울 것이라는 관측이 확산되고 있다. 금융시장 한 관계자는 "북한 리스크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올해 안에 금리인상 가능성도 크게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한은이 그동안 가계부채의 부담을 지속적으로 지적해왔기 때문에 이달 중으로 드러낼 정부의 대책에도 불구하고, 가계부채 증가세가 잡히지 않을 경우 특단의 대책으로 기준금리를 인상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이 총재도 금통위 회의이후 "통화정책 완화기조를 장기간 지속하면 금융 불균형을 심하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는 지난해 6월 1.25%로 낮춘 이후 지난 8월까지 14개월째 동결됐다. 한은이 기준금리를 동결한 최장 기간은 지난 2009년 2월부터 2010년 6월까지 16개월이다. 따라서 오는 10월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올리더라도 최장기간 동결의 기록과 타이를 이룬다. 11월 금통위까지 금리를 동결하고 내년으로 넘어가면 최장 동결기간은 더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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