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출신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검찰출신 인사가 행정부 곳곳에 배치되면서 정치권에서 우려했던 '검찰공화국'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야당인 민주당과 시장에서도 죄와 벌에 치중하는 검찰식 행정에 우려를 표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8일 변호사이면서 5선 중진인 이상민 민주당 의원은 내일신문과의 통화에서 "국정을 운영하는 데는 다양한 시각과 협업이 필수인데 검찰출신으로 과도하게 편중된 인사를 하게 되면 종합적 접근이 아닌 단편적 시각과 처방을 하게 된다"면서 "검찰은 죄의 유무를 가르는 사후적 단죄가 주된 기능이기 때문에 정책을 만들고 입안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목소를 듣고 수렴하는 행정적 프로세스엔 약점을 보일 수 있다"고 했다. 또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누구에게 이익이 되느냐는 다양한 이해관계 역시 중요한 가치라는 점도 간과될 수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이 검찰 측근들을 주요 행정 요직에 앉히면서 윤석열정부에 '검찰공화국'이라는 별칭이 붙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이어 조상준 전 검사장이 국정원 기조실장을 맡았다. 금융감독원장에는 이복현 전 서울북부지검 형사 2부장을 임명했다. 박성근 국무총리실 비서실장과 함께 청와대 비서실의 복두규 인사기획관, 이원모 인사비서관, 주진우 법률비서관,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 윤재순 총무비서관, 강의구 부속실장 등도 검찰 출신이다.

시장과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는 금감원장에 검찰출신이 들어서면서 시장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금융사들과의 정책조율 등이 제대로 이뤄질 지에 대한 걱정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검찰 출신 금감원장의 주요 관심이 위규 행위 적발에 맞춰져 있을 가능성이 높고, 강도 높은 검사와 제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시장의 우려가 크다"며 "검사와 제재 남용을 막겠다는 게 윤석열정부의 국정과제에 포함된 만큼 우려가 현실이 되지 않길 바란다"고 했다.

전 공정거래위 고위관계자는 "검찰출신이 법적 절차에는 다소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경제활동이 단순히 범죄 유무를 따지는 게 아닌 만큼 검찰적 사고를 가진 공정거래위원장이 오는 것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다"고 했다. 정치권에서는 행정부 내부에서의 '검찰 바람'과 사정정국이 같이 겹치면서 검찰발 태풍이 이어질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상민 의원은 "정태적 상태를 판단해 왔던 검찰이 동태적인 행정을 제대로 해낼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앞으로는 행정부 내에 검찰이 다수 배치되고 검찰이 사정에 나서는 등 검찰공화국 바람이 불 것"이라고 했다. 한편 검찰편중 인사에 대한 비판 여론이 강해지면서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유력하게 검토됐던 검찰출신의 강수진 변호사가 후보군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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