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만에 정권을 잃고 지방선거마저 참패한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정부의 '인사참사'를 재기의 발판으로 삼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윤석열정부 초반의 기세를 '검찰공화국'과 '인사참사'를 부각시켜 막아내겠다는 전략이다. 이를 위해 검찰공화국에 대한 여론전에 집중하면서 박순애 교육부 장관후보자와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후보자에 대한 검증에 적극 나설 예정이다.

8일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내일신문과의 통화에서 "(전반기) 교육위 소속과 보건복지위 소속 의원들한테는 상임위는 끝났을지라도 만약 의장이 먼저 선출되면 인청특위가 가동될 수 있으니 계속 준비를 해 달라고 요청을 해놓은 상태"라면서 "권인숙·김원이 의원 등이 적극적으로 검증,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고 했다.

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음주운전과 논문 자기표절 의혹이 나왔다. 2011년에 음주운전이 적발될 때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51%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박 후보자측은 "2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했다. 논문 표절 의혹을 제기한 권인숙 의원에 따르면 2007년 6월 '국가표준 체계에 있어서 중앙부처간 관계에 대한 탐색적 연구' 논문이 한국행정학회 하계학술발표 논문집을 통해 발표된 데 이어 같은 해 12월에는 비슷한 제목으로 서울대 한국행정연구소 행정논총에 게재됐다. 2006년 한국환경정책학회에 공동저자로 들어간 '발전부문의 온실가스 배출요인 분석' 논문은 1년 전에 나온 조용성·조영대 공저 논문과 36%의 표절률을 보였다. 강민정 의원은 동일 논문을 여러 학술지에 올려 성과를 부풀렸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권 의원은 "대학 연구 윤리를 감독하는 교육부 수장인 만큼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논문 표절 이력은 큰 결격 사유"라고 했다. 박 후보자측은 "2007년 논문은 학술대회에서 예비보고 형식으로 발표하는 프로시딩 논문으로 실제 연구업적으로 인정받은 적이 없어 부당한 중복게재로 보기 어렵다"며 "2006년 논문의 경우 발표된 논문이란 사실을 몰랐으며 해당 논문 1저자가 원 논문 철회의사를 밝혀 현재 철회절차가 진행 중으로 안다"고 했다.

김승희 후보자에 대해서는 이해충돌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돼 있다. 신현영 의원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바이오, 제약, 헬스케어 전문 법무법인에 고문으로 근무하면서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상대로 3건의 소송을 대리해 진행했거나 진행 중이다. 식약처장과 국회 보건복지위원으로 지낸 김 후보자가 2020년 11월부터 고문 역할을 시작, 사실상 소송 수임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된 셈이다. 김 후보자측은 "후보자는 고문으로 재직했던 법무법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진행하는 행정처분 소송과 관련해 관여한 바가 없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또 세종 아파트 갭투자 의혹, 장녀 황모씨와 모친 한 모씨간의 아파트 매매-전세거래 과정에서 나온 증여세 탈세 의혹, 정치자금에 의한 배우자 차량 도색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측은 "세종 아파트의 경우 1가구 2주택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이득을 본 게 없다"고 했으며 "배우자 차량도색은 사비로 했다"고 해명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과의 원 구성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이 협상이 지지부진하게 이어지더라도 인사청문 대상자들에 대한 검증을 자체적으로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특히 앞으로 들어올 금융위원장 후보자와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검증도 강도 높게 진행하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오영환 민주당 대변인은 "윤석열정부의 인사 검증에 위기 경보가 켜졌다"면서 "윤 대통령이 추천의 기준으로 삼은 '능력'이 무엇인지, '상식'이 무엇인지 알 수 없다"고 했다.

민주당은 행정부 곳곳에 검찰출신 인사를 앉히는 '검찰공화국'에 대한 비판 강도도 높일 계획이다. 조오섭 민주당 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검찰로 모든 인사를 채울 수밖에 없는 분명한 근거를 밝히기 바란다"며 "그렇지 않다면 국민의 우려와 비판을 무시하고 오직 검찰편중, 지인찬스, 마이웨이 인사를 고집하려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검찰공화국을 만든 편중인사나 인사 부적격에 대해서는 대국민 여론전을 펼칠 수밖에 없다"며 "조만간 이러한 인사의 한계를 드러내고 문제점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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