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26
2024
정치는 분명 생물인 것 같다. 올해 초까지만 해도 4월 총선에서 집권당인 국민의힘의 승리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대세였다. “윤석열정권을 심판해야 한다”는 정권심판론이 정부를 지원하기 위해 국민의힘에 표를 주어야 한다는 정부지원론을 크게 앞섰던 것이다. 지난해 10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이 대패하고, 지난해 11월 명품백 사건이 터지자 여권 내부에서도 “내년 총선은 질 것이 뻔하다”는 우려가 쏟아졌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명품백 사건으로 여론이 더 악화된 윤석열 대통령을 뒤로 감추고 한동훈 전 법무장관을 비대위원장으로 전면에 세우는 등 정권심판 표적을 바꿨다. 그리고 최근 제1야당인 민주당이 공천 혼란을 보이면서 야당심판론을 키우고 있어 4월 선거에서 국민이 누구 손을 들어줄 것인지 오리무중이라는 분석이 많아졌다. 국민 다수 마음속 생각은 정권심판임이 분명하다. 그런데 국민의힘이 공천 전장에서 선전하고 민주당이 고전하는 것은 웬일인가. 물론 보수언론 등 다수 매스컴이
02.22
선거 구호는 시대를 반영한다. “못살겠다 갈아보자”는 자유당 이승만정권의 독재에 대한 야당의 절규였다. 단 여덟자였으나 울림은 컸다. “갈아 봤자 별 수 없다” “구관이 명관이다”라는 눈가림이 기승을 부렸지만. 정책을 이끄는 여당은 장밋빛 청사진을 흔든다. 이른바 개발독재 시대에 천불소득 만불소득 마이카시대를 내세워 현실의 고달픔에 진통제를 놓았다. 야당은 독재타도와 민주회복으로 맞섰고. 방송인 이계진은 저서 ‘뉴스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딸꾹’에서 여야 관계에 대한 에피소드를 전한다. 여당의 정책 발표 다음 “이에 대해 야당은”까지 읽었는데 이어지는 원고가 안 보인다. 순간적으로 “반대한다고 말했습니다”라고 해 방송사고 위기를 넘겼다는 거다. 민주화 시대에는 국정기조와 선거전략이 한데 섞였다. 군부독재를 청산한 문민정부, 국민주권을 지향한 국민의 정부, 그들만의 정치가 아니라 시민 주도 참여정부로 이어졌다. “부자 되세요”로 탐욕을 자극한 자칭 실용 정부도 있었고. 하지만
02.21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새해 벽두부터 군사도발을 계속하고 있다. 서해 접경지역에서 대규모 포사격 훈련과 함께 “전쟁준비 강화의 대변혁”을 선언하고 나섰다. 핵무기로 “남반부 전 영토의 평정”을 호언한다. 최근 노동당 전원회의에서는 한국을 “더 이상 동족관계가 아닌 전쟁 중인 교전국가”라며 각을 세웠다. 또한 “대한민국이라는 실체를 이제는 가장 적대적인 국가로 규제해야 할 역사적 시기”라며 한국을 ‘주적’이라고 규정했다. 이 같은 극단적인 언어를 동원해 위협하는 속내는 무엇일까? 첫째, 파탄 상황에 몰린 최악의 경제위기를 꼽을 수 있다. 통일부가 2016~2020년 탈북한 주민을 대상으로 조사한 ‘경제·사회 실태 인식 보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북한 주민 10명 중 7명(72.2%)이 탈북 전 1년간 식량배급을 받은 경험이 없다고 한다. 김 위원장 통치기간 중 기업소(공장)에서 일했던 탈북민 중 37.6%가 공장 가동시간이 하루 6시간 이하였다. 탈북주민 93.6%는 북한 거주
02.20
연말연시의 들뜬 분위기가 채 가시지 않았는데 어느덧 한달이 훌쩍 지나가고 벌써 2월의 한복판이다. 여기저기에서 청룡의 새해가 왔다고 희망을 노래하지만 언론을 통해서 보는 경제상황은 그다지 쉽지 않음이 분명하다. 아니 쉽지 않다기보다 “어렵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정확한 진단일 것이다. 또한 우리가 체감하고 있는 지금의 어려움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거대한 변화의 파도가 들이닥치는 시작이라고 많은 전문가가 보고 있다. 우리 모두를 두려움에 떨게 했던 ‘코로나19’라는 감염병은 인류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 놓았다. 인류는 이제 산업혁명 이후 발전을 거듭해 온 근대세계가 무너지고 있는 것을 눈앞에서 목도한다. 우리의 삶이 새로운 방식으로 전환하는 중대한 분기점에 서 있는 것이다. 우리는 예전에 겪지 못했던 미증유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새로운 희망을 찾아내야 한다. 언제나 그랬듯이 새로운 도전은 적절한 응전을 하는 자만을 살아남게 할 것이다. 현재 일어나는 국제사회의 현상을 잘 정리
02.19
1952년 5월 25일 이승만 대통령은 전시수도 부산 일원에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국회 간선을 통한 연임이 불가능해지자 완력으로 직선제 개헌을 밀어붙인 것이다. 권력은 40여명 국회의원을 체포하고 국제공산당과의 내통 혐의를 씌워 구금했다. 그리고 7월 4일 헌병과 경찰이 의사당을 포위한 가운데 기립투표로 ‘발췌개헌안’을 통과시켰다. 대통령이 의회정치를 파괴하고 반공으로 독재를 은폐하고 권력을 농단했던 이른바 ‘부산정치파동’의 전말이다. 저항이 없었던 것은 물론 아니다. 김성수는 이승만을 “자신을 황제처럼 착각하는 독재자”라고 비난하며 부통령직을 사임했다. 대법원장 김병로도 “집권자가 법에 의한 것 같은 형식을 취해 입법기관을 강요하거나 국민의 의사에 따른 것처럼 조작하는 수법은 민주법치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성명을 내고 독재로 폭주하는 권력에 맞섰다. 하지만 역부족이었다. 지금 70년 전의 흑역사를 다시 소환하는 것은 오늘 우리의 정치가 그때와 너무 닮아간다는,
02.15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연탄 나르기 행사가 자선과 기부의 본질에 대한 필자의 상념을 소환했다. 한때 한국 기업들이 임직원을 동원해 취약계층 주민들을 위해 연탄을 나르거나 김장을 도와주면서 사회책임경영(CSR)을 한다고 언론보도나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 홍보하는 관행이 있었다. 지금은 이러한 보여주기식 행사를 CSR 또는 지속가능경영이라 생각하는 무지한 경영자는 많지 않다. 진정성 없는 전시적 행사는 CSR의 본질도 아닐뿐더러 효과도 없는 식상한 일로 비쳐지기 때문이다. 기업들이 사회공헌이라는 이름으로 실시하는 자선행사, 기부 및 사회적 후원 등도 전략적 CSR, 지속가능경영, ESG 등으로 진화되어 가고 있다. 미국의 부자들은 개인 재산의 사회기부를 시민으로서의 의무로 생각한다.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 파타고니아의 이본 쉬나드, 버크셔 해서웨이의 워렌 버핏 등 천문학적인 개인 재산을 저소득층이나 NGO 등에 기부하는 사람이 많다. 자선과 기부는 시민사회를 지탱
02.14
2002년 세계에서 최초로 안락사를 합법화한 국가인 네덜란드의 전 총리 드리스 판 아흐트가 70년간 해로한 93세 동갑의 아내 외제니와 지난 5일 동반 안락사로 별세했다. 부부는 손을 잡은 채 세상을 떠났다. 장례식은 두 사람이 학생시절 처음 만난 네델란드 동부의 네이메헌에서 비공개로 곧 거행된다. 판 아흐트 전 총리가 설립한 네덜란드 ‘인권포럼연구소’는 이 소식을 언론에 발표하면서 “2019년 뇌출혈로 쓰러진 뒤 회복되지 않은 총리와 갖가지 병환이 있는 부인의 병세가 모두 심해졌고, 서로 혼자서는 떠날 수 없다고 말했다”고 이들의 선택을 설명했다. 2022년 한해 8720명이 안락사를 스스로 선택할 정도의 네덜란드에서도 이런 경우는 드물다. 그 해에는 부부가 동시에 불치병이 악화한 0.7% 정도인 29쌍(58명)만이 동반 안락사를 했다. 그것도 어느 한 사람이 결정하는 게 아니다. 참기 어려운 통증 등 6개 법적 허용조건에 맞아야 각자가 신청한 뒤 함께 시행할 수 있다. 게
02.13
운동경기는 이길 수도 질 수도 있다. 하지만 카타르 아시안컵은 영 뒷맛이 씁쓸하다. 이번 축구대표팀은 유럽리그에서 활약하는 월드클래스 여럿이 포함돼 역대 최강 전략으로 기대를 모았다. 하지만 실제 경기력은 ‘좀비축구’로 불릴 정도로 최악이었다. 특히 요르단과의 준결승에서 아시안컵 사상 처음으로 유효슈팅을 하나도 기록하지 못했다. 볼 점유율은 높았지만 슈팅은 8개로 요르단(17개)의 반도 안됐다. 이로써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 23위 한국은 64계단 아래인 랭킹 87위 요르단에 무릎을 꿇었다. 경기 후 인터뷰에서 대표팀 주장 손흥민은 ‘죄송하다’는 말을 5번이나 하며 눈시울을 적셨다. 이와 달리 위르겐 클린스만 대표팀 감독은 요르단 감독과 악수하며 미소를 지었다. 한국 축구를 무시하는 것인가. 공감 능력이 없는 것인가. 클린스만 감독은 치밀한 전술과 색깔 없이 그저 선수들이 해주길 바라는 ‘해줘 축구’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아시안컵 경기를 지켜본 외신들이 ‘한국 축구의 불
02.08
날카로운 질문도 속시원한 대답도 없었다. 그저 잘 다듬어진 홍보영상 한편이었다. 도대체 얼마만인가. 윤석열 대통령이 TV를 통해 기자와 질의응답 하는 모습 말이다. 기자회견은 2022년 8월 취임 100일을 맞아 가진 이후 없었다. 소통하는 대통령의 상징이던 도어스테핑도 60회만에 중단되지 않았나. 거의 1년 6개월 만에 특별대담 형식이나마 TV에 출연한다 하니 관심이 집중됐다. 그런데 제목부터 글쎄다 싶었다. ‘대통령실을 가다’라니. 대통령실이 금역(禁域)이라도 된다는 것일까. 그래도 신년기자회견을 갈음하는 차원이라면 ‘대통령과 현안 즉문즉답(혹은 백문백답)’ 쯤이 낫지 않을까. 결론적으론 ‘대통령실…’로 이름 지은 이유를 알 것 같기도 하다. 프로그램은 배경음악을 깔고 중간중간 자료화면도 삽입해 나름대로 편집의 묘(妙)를 살렸다. ‘미니 다큐’ 형식이라고 한다. 짜여진 각본도 쓰여진 대본도 없이 진행됐다는 설명이 붙었다. ‘약속 대담’이 아니라는 거다. 대담의 핵심은 주권
02.07
“자기 뼈가 아니라 남의 뼈를 깎는 방안”이다. 태영건설이 워크아웃을 위해 애초 내놓았던 ‘뼈를 깎는 자구노력’이라고 내놓은 방안을 두고 금융감독원장이 한 말이다. 시공능력 기준 16위 건설사인 태영건설이 지난해 12월 28일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을 신청했다. 이른바 ‘꼬리자르기’로 버티려던 태영건설은 정부의 전방위적 압박에 백기를 들었다. 대주주의 책임에 대한 씁쓸한 공분을 남겼다. 태영건설의 워크아웃이 시작된 후 건설업계의 유동성위기가 표면적으로는 어느 정도 가라앉아 있는 것 같다. 하지만 실제로 문제가 해결되고 있다는 징후는 찾기 어렵다. 우선 문 닫는 지방 중소형 건설사의 숫자가 여전히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국토교통부 자료를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작년 폐업건수는 2347곳으로 10년 래 가장 많았다. 그런데 올해 들어 1월 21일까지 이미 225곳이다. 한개 시공사가 여러 사업장에 책임준공이나 보증을 제공하고 있고, 공사비가 본격적으로 오르기 시작한 2020년 말이나
02.06
새해 벽두에 사흘 간격으로 일본과 미국에서 2건의 비행기 사고가 발생, 여행객들과 항공 관계자들의 우려를 불러일으켰다. 두 사고 모두 대형참사를 아슬아슬하게 면하면서 항공기 사고의 예방과 대응에 대한 큰 교훈을 일깨워 주었다. 1월 2일 오후 일본 홋카이도 신치도세 공항을 이륙한 일본항공(JAL) 516편 A350 대형 여객기가 오후 5시 47분 도쿄 하네다 공항에 착륙한 직후 같은 활주로에 머리를 내민 일본 해상보안청 소속 항공기와 충돌했다. 충돌 후 불이 붙은 채 활주로 위를 달리다 멈춰 선 A350 여객기는 28분 후 폭발하면서 잿더미로 변했다. 그런데 여객기 안에 있던 승객 367명과 승무원 12명 등 탑승자 379명 전원이 극적으로 탈출했다. 해상 보안청 비행기의 탑승자 6명 중 5명이 사망했다. 폭발 초읽기에 들어간 비행기에서 한 사람의 희생자도 없이 탈출하는데 걸린 시간은 불과 18분. 항공 전문가들은 이런 기적 같은 일이 가능했던 것은 승무원들의 냉철한 탈출
02.05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일하지 않는다는 걱정의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 잦고 많다. 이런 우려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윤석열정부 들어 도드라지는 것 같다. 대통령실이 최근 전 정부 부처에 대한 복무점검에 나섰다는 소식까지 전해진다. 윤 대통령이 연초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보신주의에 빠진 관료주의 시스템에 대한 혁신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실이 모든 부처를 대상으로 복무점검에 나선 것은 지난해 8월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대회’ 사태 이후 두번째라고 한다. 겉으로 드러난 목적은 4월 총선에 편승한 기강해이나 정치권 줄대기 같은 공직사회 분위기를 다잡기 위해서다. 공직사회의 무사안일과 보신주의를 상징하는 ‘복지부동(伏地不動)’을 우선적으로 막아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대통령 임기가 3년 넘게 남은 정권에서 공무원의 태만이 만연하다면 심각하다. 윤 대통령은 공직자들이 왜 일을 능동적으로 하지 않는지 정말 모르는 걸까. 가장
02.01
대통령 영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스캔들이 지구촌 핫 뉴스가 되고 있다. 미국 영국 유럽 일본 중남미 동남아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나라 언론에서 이 사건을 보도하고 있다. 구글에서 영문으로 ‘dior bag scandal’ 이라고 입력하면 500만개 이상의 기사가 윤석열 김건희 부부 사진과 함께 주르르 뜬다. 해외에 사는 교민들은 요즘 주위 현지인들로부터 “너희 나라에 디올백 스캔들이라고 있던데, 어떻게 된 거냐?”는, 대답하기 곤란한 질문을 종종 받을 것 같다. 일국의 영부인이 개인 사무실에서 사인(私人)으로부터 명품가방을 받는 장면이 몰래 카메라에 찍혀 논란이 되고 있다는 뉴스는 통상 언론에서 연성(soft)뉴스로 취급한다. 연성뉴스는 인간적 흥미와 재미는 있지만 사회적으로 중요하거나 의미 있는 성격의 뉴스는 아니다. 정치사회적 영향이 큰 대신 재미없는 뉴스는 어렵고 딱딱해 경성(hard)뉴스라 부른다. 국제 뉴스는 기본적으로 경성뉴스다. 세계 각국의 소식을 전하다 보면
01.31
김명전 칼럼니스트, 언론인 2023년, 한국경제가 긴 침체의 터널 속에서 길을 잃었던 해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국내총생산(GDP)을 1.4% 성장으로 집계했다. 성장절벽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GDP성장률 전망 2.9%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그나마 자동차 수출이 하반기에 회복세를 보여 이 정도다. 한국경제의 추락은 코로나 대유행 때인 2020년(-0.7%) 이래 가장 가파르다. 특히 소비 부문에서 민간소
01.30
문송천 카이스트 경영대학원 명예교수 서울시가 올 10월 '한국판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를 만들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보도에 의하면 서울시장은 9일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서울 이노베이션 포럼 2024'에서 "언제까지 다보스포럼이나 CES를 쫓아다니면서 이런 행사를 해야 하나"라며 계획을 밝혔다고 한다. '스마트 라이프 위크(SLW)'라는 한국판 전시
01.29
채수찬 KAIST 교수, 경제학 19세기말 러시아의 대문호 레프 톨스토이는 나폴레옹전쟁 당시 러시아 사람들의 삶을 그린 소설 '전쟁과 평화' 에필로그에서 '역사적 사건들은 사람들의 자유의지에 의해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체감하지 못하는 정치경제적 조건들의 결과로 일어난다'고 갈파한다. 현재 지구상에는 두개의 전쟁, 곧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이 해당지역 사람들의
01.25
박종권 언론인,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 사진 한장이 백마디 말을 한다. 이미지정치 시대 아닌가. 최근 불거진 대통령실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갈등도 충남 서천의 화재현장에서 사진 연출로 일단 봉합했다. 매체들은 대체로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어깨를 툭 치며 악수하는 장면을 앞세웠다. 화해에 방점을 찍은 거다. 한 위원장이 공손하게 두 손을 모으거나 허리를 90도로 굽힌 이른바 '폴더 인사'를 강조한
01.24
박인규 서울시립대 교수 물리학 언제부턴지 우리는 '눈떠보니 선진국'에 살고 있다. 국내총생산으로 따진 한국의 경제규모는 2020년 2021년 연속 세계 10위를 기록했다. 2022년 들어 우리나라의 명목 GDP는 1조7000억달러로 세계 13위로 밀려났지만 여전히 경제대국임에는 변함이 없다. 반도체 무선통신 조선 철강 자동차 석유화학 등 기술집약적인 산업이 세계 최고의 기술로 자리매김하면서 국가 경제를 견인해 온
01.23
홍면기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원 연구위원 "1945년 8월 15일, 패전 일본의 총독은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남과 북의 지하로 잠적했다. 그리고 은인자중, 결코 놓을 수 없는 보배같은 땅 반도를 다시 지배할 날을 예비하면서 지하 방송 '총독의 소리'를 시작했다." 20세기 분단문학의 거봉 최인훈이 끝나지 않은 식민, 끝나지 않은 전쟁이 남긴 이 땅의 모순과 위기구조를 고발하기 위해 설정한
01.22
김준형 한동대 교수 국제정치학, 전 국립외교원장 연말과 연초 한반도와 세계 안보환경이 모두 심상치 않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2년이 다되도록 끝날 조짐조차 없다. 이스라엘-하마스 전쟁도 100여일이 넘도록 종전은커녕 이란과 헤즈볼라의 개입, 후티 반군과 미국의 충돌 등 시리아 레바논 이라크까지로 전선이 확대되고 있다. 한반도 상황도 매우 긴박하다. 양측의 연이은 포 사격이 있었고, 남북 정상의 섬뜩한 발언이 꼬리를 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