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13
2024
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의 1차 법정싸움에서 완패한 뒤 지난 8일 잇따라 항소하면서 2차 법정싸움이 전개될 예정이다. 검찰의 ‘무리한 기소’와 법원의 ‘봐주기 판결’이었다는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검찰이 2차전에서 승리할 수 있을지 관심을 끈다. 1심에서 모두 무죄 판결이 나온 만큼 검찰은 이재용 회장 재판에선 승계 작업과 합병에 대한 법원 판단을 뒤집을 증거와 법리를 제시해야 하고, 양 전 대법원장 재판에선 ‘재판에 개입할 직권’ 존재 여부와 직무권한을 벗어난 직권남용 행위를 밝혀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 회장의 ‘경영권 부당 승계’ 의혹 1심에서 배척한 증거들과 승계 작업에 대한 대법원 판례 해석 등 주요 쟁점을 중심으로 항소심에 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심이 승계 작업을 위해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이 이뤄졌다는 기소의 전제사실부터 받아들이지 않은 만큼 이에 대한 판단을 2심에서 다시 받아보겠다는 게 검찰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후임으로 지명된 박성재(사진)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이번 주 열린다. 검찰 퇴직 후 전관예우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후보자의 도덕성과 적격성 등을 놓고 여야간 공방이 예상된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는 15일 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청문회에서는 우선 박 후보자에 대한 도덕성 검증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박 후보자가 신고한 본인과 가족 재산은 총 29억1341만원으로 지난 2017년 7월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을 퇴임했을 당시 6억2618만원보다 23억원 가량 증가했다. 박 후보자는 검찰 퇴임 직후인 2017년 10월부터 ‘박성재 법률사무소’에서 변호사로 일했고, 2020년 8월부터는 법무법인 해송 대표변호사로 근무했다. 특히 검찰에서 퇴직한 이듬해부터 3년간 36억8000여만원의 수입을 올려 전관예우 의혹이 일었다. 이에 대해 박 후보자측은 “수입은
02.08
이성윤 저, 그것은 쿠데타였다 검사 이성윤. 그는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법무부 검찰국장, 서울중앙지검장, 서울고검장 등 요직을 두루 거쳤지만 검찰 조직에선 ‘아웃사이더’로 분류된다. 검찰개혁의 편에서 검찰은 물론 이제는 정권까지 장악한 이른바 ‘윤석열 사단’과 대립해온 탓일 게다. 이 검사는 서울중앙지검장으로는 최초로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출금금지 수사과정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혐의로 기소를 당하기도 했다.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그는 여전히 감찰과 징계를 받는 신세다. 그런 그가 ‘그것은 쿠데타였다’라는 책을 냈다. 지난해 11월 ‘꽃은 무죄다’를 발간한 데 이어 두 번째다. 전작이 사실상 유배 당한 처지에서도 굴하지 않는 자신의 마음을 은유적으로 표현했다면 신작에는 가난한 시골 출신 소년이 검사가 되어 30여년간 검찰에서 근무해온 그의 삶이 고스란히 담겼다. 무엇보다 이 책은 그가 경험한 ‘윤석열 정치검찰’에 대한 기록이자 고발서다. “직설화법으로 다큐멘터리
검찰이 7일 이성만 무소속(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불구속기소하면서 ‘돈봉투’ 사건에 연루된 다른 야당 소속 의원들의 처리여부가 관심사다. 검찰의 수사상황과 기소여부가 정당 공천이나 당내 경선, 나아가 총선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현재 돈봉투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의원은 이 의원과 윤관석 무소속 의원 등 2명이다. 윤 의원은 지난달 31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나머지 의원들에 대해서도 신속히 수사한다는 방침이지만 당사자들이 출석하지 않는 등 비협조적이어서 지연될 가능성이 크다. 검찰은 최근 관련 혐의를 받는 민주당 현역 의원 7명에게 각각 서면으로 피의자 출석 요청서를 보냈으나 이들 의원들은 모두 이에 불응한 것으로 전해졌다. 의원들은 총선 준비 일정 등을 사유로 삼았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관계자는 7일 기자들을 만나 “돈봉투 수수 의혹이 있는 의원들에 대해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라는 요청서를 서면으로 통보했다”면서도 “의원들이 이날까지 출석에
차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를 선정하기 위한 후보추천위원회가 공전을 거듭하는 가운데 김선규 공수처장 직무대행이 사의를 표명하면서 조직 혼란이 우려된다. 공수처장 공석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감사원 표적감사 의혹, 해병대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 의혹 등 주요 사건 수사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대행은 전날 오후 공수처 간부회의에서 사직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지난 6일 자신의 수사기록 유출 혐의 재판 2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데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행은 과거 검찰에서 근무할 때 작성한 수사기록을 관련 사건을 맡은 변호사에게 유출한 혐의로 2020년 4월 기소됐다. 1심 재판에서는 무죄가 선고됐지만 항소심에서는 1심 무죄를 깨고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김 대행은 이에 불복해 상고했다. 공수처는 “김 대행이 개인자격으로 재판을 받는 상황에서 공직을 수행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해 사직의사를 밝혔다”고 설명했다. 김 대행은 다
#1. 지난 6일 임윤찬 피아니스트가 올해 6월 대구 중구 대구콘서트하우스에서 하는 리사이틀 티켓이 판매 시작 50초 만에 전체 1000여석 모두 매진됐다. 이후 중고거래 사이트에는 5만~12만원인 티켓 가격에 3만원에서 55만원까지 웃돈을 얹어 판매한다는 게시글이 올라왔다. 게시글 중에는 암표 단속을 피하기 위해 아이디를 옮겨 판다는 뜻의 ‘아이디 옮기기’ 내용도 포함됐다. #2. 5일에는 중고나라와 당근, 번개장터 등 중고판매 플랫폼이 설 연휴 웃돈 기차표 거래를 잡기 위해 AI를 활용해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 플랫폼은 ‘연휴 KTX’ 등의 단어나 기차표 이미지가 게시되는 경우 판매를 금지하거나 상품 등록 자체를 불가능하게 하는 방식 등을 취하고 있었다. 하지만 7일 오후 한 사이트에는 ‘8일 밤 KTX 승차권을 10만원에 판매한다’는 글이 올라와 있었다. 8일 공연 업계 등에 따르면 온라인 암표는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암표상들은 반복적으로 명령어를 수행
02.07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30년간 세번의 재판을 거치면서 전대 이건희 회장으로부터의 승계 작업이 9부 능선을 넘었다. 이미 결론이 난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 헐값 매입과 관련된 ‘삼성특검’, ‘박근혜정부 국정농단’에 연루된 뇌물 공여 사건에 이어 최근 1심에서 무죄가 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관련된 사건이다. 매 시기마다 사회적 관심과 찬반 양론이 극명하게 갈렸지만 이 회장은 ‘아슬아슬’ 사법리스크를 피해 삼성이란 거대한 기업의 지배권을 확보했다. ◆에버랜드 주식 31.37% 보유 최대 주주 = 이 회장의 승계 작업은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CB) 헐값 매입 의혹에서 시작됐다. 당시 이 회장은 이건희 전 회장으로부터 종잣돈 61억4000만원을 증여받았다. 이후 계열사 주식을 거래해 차익을 벌어들여 자금을 불렸다. 이 회장은 이 돈으로 1996년 에버랜드 CB를 사들였다. CB는 쉽게 말해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채권’이다. 당시 에버랜드가 7700만원에 발행한
설 명절을 앞두고 정부가 단행한 특별사면에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등 박근혜·이명박정부 고위 공직자들이 포함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는 ‘국민통합’을 사면의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총선을 앞두고 보수층을 끌어안기 위한 정치적 사면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김 전 실장 등은 사면전 재상고 등을 포기해 ‘약속사면’이라는 의혹도 제기된다. 정부는 7일자로 중소기업인·소상공인, 청년, 운전업 종사자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과 특별배려 수형자, 경제인, 전직 주요 공직자, 정치인 등 980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6일 밝혔다. 특별사면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네 번째다. 사면된 전직 주요 공직자는 8명이다. 박근혜정부 시절 정부에 비판적인 단체나 예술가 등을 지원대상에서 배제하는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돼 징역 2년이 확정된 김 전 실장과 이명박정부 시절 국군 사이버사령부에서 ‘정치댓글’을 달도록 지시해 여론을 조작한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100억원대 고객 예치금을 가로챈 가상자산거래소 대표가 실형을 선고받고 1조원대 코인 예치·운용 업체 경영진이 구속되는 등 가상자산 업계에 악재가 이어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합의12부(이종채 부장판사)는 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구속 재판을 받은 가상자산거래소 비트소닉 신 모 대표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배 모 기술부사장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동부지방검찰청에 따르면 이들은 2019년 1월부터 2021년 5월까지 유령회사를 동원해 거래소 운영사 매출을 부풀리고 101명 회원을 모집, 100억원 상당의 현금과 코인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비트소닉코인(BSC) 가격을 띄우기 위해 현금이 입금되지 않았는데도 허위로 원화 포인트를 입력해 거래량이 늘어난 것처럼 속인 혐의도 받는다. 또 새로 유입된 코인을 출금 자금으로 사용하는 ‘돌려막기’ 방식도 이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02.06
이달 말부터 김정중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원장이 직접 재판업무를 맡게 된다. ‘법원장 재판’을 위한 법원행정처의 예규 정비 추진 등 ‘재판 지연’ 해소를 위한 노력에 발을 맞추겠다는 취지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법관 정기인사가 단행되는 19일부터 법원장이 직접 법정재판업무를 맡는 재정단독부를 신설할 예정이다. 김 법원장이 맡게 되는 재판부는 배석판사 없는 민사단독 재판부로 장기미제 사건을 재배당 받아 처리할 예정이다. 담당 분야로는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에서 정한 자동차·철도 등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사건과 이에 관한 채무부존재 확인 사건이 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해당 사건 대부분이 신체감정 등 의료감정절차를 거치고, 그 중 상당수의 장기미제 사건에서 의료감정회신 지연 등이 문제가 되고 있다”면서 “법원장이 의료감정절차가 필요한 교통·산재 재판업무를 직접 담당함으로써 전반적인 의료감정절차의 현황과 실무를 점검하고, 이를
국가인권위원회가 보건복지부와 일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정신재활시설 확충하라고 권고했고, 복지부 등은 일부수용했다. 5일 국가인권위에 따르면 복지부는 정신재활시설 확충은 지자체 재정부담 때문에 신중히 검토돼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인권위는 지난달 11일 상임위원회를 열고 복지부와 지자체가 인권위 권고를 일부수용했다고 판단했다. 정신재활시설이란 정신장애인이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하거나 정신요양시설에 입소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역사회에서 거주하면서 치료·회복할 수 있는 전문시설이다. 국가인권위는 2022년 10월 복지부와 17개 광역자치단체장 등에게 △최소 1개 이상의 위기쉼터 및 지역사회전환시설 설치 및 운영을 위한 예산 지원 △전국 226개 기초지방자치단체에 1개 이상 이용형 정신재활시설 설치·운영 등의 구체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지난해 6월 복지부는 △수도권 3개소 쉼터 운영예산 반영 △장애인복지관 활용방안 검토 △정신재활시설의 인력배치 기준 개선 등에 대해
법무부가 ‘테라·루나코인 폭락 사태’ 중심인물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의 핵심 측근을 몬테네그로 당국으로부터 인계받아 국내 송환한다. 법무부는 6일 오전 “테라·루나 사건의 피의자 한창준 테라폼랩스 최고재무책임자(CFO) 신병을 몬테네그로 당국으로부터 인계받아 검찰의 체포영장을 집행한 후 6일 오후 1시 55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송환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어 “몬테네그로 현지 출장, 실무 협의, 의견서 제출 등 몬테네그로 당국과 긴밀하게 협력해 피의자를 송환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안드레이 밀로비치 몬테네그로 법무부 장관은 5일(현지 시각)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포드코리차 국제공항에서 한씨 신병을 한국에 인계하는 사진을 올리기도 했다. 한씨는 권 대표의 측근으로 테라·루나코인 발행사인 테라폼랩스의 최고재무책임자로 관계사인 차이코퍼레이션 대표를 지내기도 한 인물이다. 한씨가 송환되면 관련 사건을 맡고 있는 검찰의 수사와 재판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지난 3일 새벽, 서울 강남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망사고를 일으킨 20대 클럽 DJ가 구속됐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A씨에 대해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3일 오전 4시 30분쯤 강남구 논현동에서 술을 마치고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다 50대 오토바이 배달원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출동한 경찰의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대상으로 마약 간이시약 검사를 실시했으나 음성이 나왔다. A씨는 마약투약을 하지 않았다고 경찰에 진술했지만, 경찰은 정밀검사를 의뢰한 상태다. 경찰은 A씨의 마약투약 여부와 공무집행방해 등에 대해서도 수사할 계획이다. 경찰은 “제기되는 의혹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당시 목격자들은 온라인에 A씨가 사고 직후 구호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반려견만 끌어안고, 경찰에
02.05
경찰이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을 습격한 미성년 피의자에 대한 3차 진술조사를 예정한 가운데 중간 수사발표를 준비하고 있다. 배 의원 피습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강남경찰서 관계자는 5일 “조만간 (피의자) A군에 대한 3차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는 3일 “지금까지 수사를 통해 확인한 것을 정리하고 있다”며 “(중간 수사발표를) 협의하는 단계”라고 밝혔다. 중간 수사발표에는 ‘A군이 갑자기 배 의원을 만나 테러하게 됐다’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수사발표는 이르면 설 연휴 이전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 강남의 한 중학교에 다니는 A군은 지난달 25일 강남구 신사동 한 건물 주변에서 사건 발생 몇 시간 전부터 배회하다 오후 5시 20분쯤 개인 일정을 위해 건물을 방문한 배 의원을 따라가 신분을 확인한 뒤 소지하고 있던 돌덩이로 15차례 이상 머리를 가격했다. 지금까지 수사를 종합하면 A군이 어떻게 배 의원 개인 일정을 알게 됐는
02.02
2024년 상반기 경찰청 총경급 인사 전보 ◇경찰청 ▲경찰청 재정담당관 총경 임현규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총경 여개명 ▲기획조정관실(국유재산TF팀장) 총경 김태영 ▲경무담당관 총경 강은미 ▲교육정책담당관 총경 김종관 ▲교육정책담당관실(교육기획담당) 총경(승) 함윤석 ▲장비운영과장 총경 박창지 ▲범죄예방정책과장 총경 임성순 ▲치안상황과장 총경 이영우 ▲범죄예방대응국(상황팀장) 총경 이연형 ▲범죄예방대응국(상황팀장) 총경 임동균 ▲범죄예방대응국(상황팀장) 총경 김영록 ▲교통안전과장 총경 조우종 ▲자치경찰과장 총경 이동규 ▲자치경찰과(자치경찰기획담당) 총경(승) 심보영 ▲청소년보호과장 총경 최은정 ▲위기관리센터장 총경 김진형 ▲경호과장 총경 박대식 ▲치안정보상황과장 총경 김용웅 ▲수사기획담당관 총경 전창훈 ▲수사심사정책담당관 총경(승) 홍승우 ▲수사기획담당관실(수사구조개혁담당) 총경(승) 박종민 ▲수사인권담당관 총경 강명원 ▲경제범죄수사과장 총경 강태영 ▲반부패·공공범죄수사과장 총경 송원영
검찰이 자사 가맹택시에게만 콜 주문을 몰아줬다는 카카오모빌리티 고발 사건 수사에 착수하면서 사정의 칼날이 카카오그룹 전반으로 향하고 있다. 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조사1부(권찬혁 부장검사)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모빌리티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지난달 배당 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6월 시장 지배력이 있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일반택시를 배제하면서 가맹택시에게만 호출을 몰아 주는 방식으로 알고리즘을 조작했다며 271억2000만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하지만 카카오모빌리티를 고발하지는 않았다. 그러다 지난해 12월 중소기업벤처부가 ‘의무고발 제도’를 활용해 카카오모빌리티를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고발하도록 의결하고 이를 공정위에 요청했다. 의무고발 제도는 공정위가 고발하지 않는 사건에 대해 고발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이렇게 분위기가 반전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이 있고 난 이후다. 지난해 11월 윤
02.01
서울시가 ‘스토킹 피해자 원스톱지원 사업단’을 조직한지 4개월 만에 136명을 지원했다. 스토킹범죄가 만연해 있다보니 지자체의 지원도 예상을 뛰어넘는 수준이다. 서울시는 민간경호 등 안전지원 39건을 지원하는 등 678건의 스토킹 피해자 지원을 했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스토킹 범죄가 끊이지 않자 서울시는 서울경찰청과 핫라인을 만들고 원스톱지원 사업단으로 연계해 추가 피해를 방지하고 있다. 상담이나 사례 관리(556건)는 물론 심리·치유지원(38건) 법률·소송지원(32건) 의료지원(13건) 등이 이뤄졌다. 무엇보다 민간경호 등 안전지원 39건도 집계됐다. 이 과정에서 추가 피해를 14건 방지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경찰청은 스토킹과 가정폭력 등 고위험 범죄피해자에게 최대 14일간 하루 10시간씩 민간업체 경호원 2명이 밀착경호할 수 있는 시범사업을 진행했다. 비용은 지자체가 지원하는 방식이다. 그 결과 서울지역에서만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위반해 피해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