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20
2024
해병대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과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을 동시에 불러 조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사령관과 박 전 단장은 이른바 ‘VIP 격노설’을 두고 서로 다른 진술을 해온 만큼 대질 조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점쳐진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김 사령관측과 재소환 날짜를 조율하고 있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4일 김 사령관을 불러 15시간 가량 조사했지만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2차 조사 일정을 협의해왔다. 김 사령관에 대한 2차 조사 날짜는 21일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공수처는 같은 날 박 전 단장도 불러 김 사령관과 대질 신문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단장은 김 사령관으로부터 “VIP가 격노하면서 장관과 통화한 후 이렇게 됐다”는 말을 들었다며 수사 외압의 배경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지목한 바 있다. 김 사령관은 그런 사실이 없다며 부인했다
검사장급(대검검사급) 이상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 이어 차장·부장검사급(고검검사급) 중간 간부 인사가 조만간 시행될 예정이다. 특히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과 민주당 돈봉투 의혹 등 수사를 지휘해온 서울중앙지검 차장검사와 부장검사를 누가 맡을지 주목된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오는 24일 검찰인사위원회를 열고 고검검사급(차장·부장검사) 승진·전보 인사 안건을 논의한다. 검찰 인사위는 검찰청법에 따라 검사의 임용·전보 원칙과 기준 등을 심의하는 기구다. 법무부는 검찰인사위 개최 후 이른 시일 내에 중간 간부 인사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에는 검찰인사위원회 이틀 뒤에 중간 간부 인사를 발표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지난 16일 출근길 취재진과 만나 “중앙지검 1~4차장이 동시에 비어있기 때문에 중앙지검 지휘를 위해 후속 인사는 최대한 빨리 해서 그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할 생각”이라고 말한 바 있다. 법무부는 지난 13일 고검장·검사장 39명의 신규
05.18
남부지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검찰이 코스피 상장사 영풍제지 ‘시세조종 혐의’ 공범 3명을 추가 기소했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하동우 부장검사)는 17일 영풍제지 시세조종 사건 공범인 영풍제지 실소유주 A씨와 그의 측근 미등기 임원 B씨 등 3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영풍제지 주가 부양을 위해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해 합계 6600여억원 부당이득을 챙긴 일당의 주요 공범이다. 영풍제지 주가조작 일당 20여명은 2022년 10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13개월 동안 330여개 증권계좌를 동원해 주가를 상승시키는 방법으로 6619억원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이 같은 방법에 따라 영풍제지 주가는 2022년 10월 25일 기준 3484원에서 2023년 10월 17일 기준 4만8400원으로 13.9배 급등했다. A씨 등은 이달 2일 구속된 바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월 주가조작 총책인 이 모씨를 자본시장법
05.16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기 처장으로 지명된 오동운 후보자에 대한 국회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아빠 찬스’, ‘남편 찬스’ 등 각종 의혹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도덕성 검증은 물론 오 후보자가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 등 공수처가 맡고 있는 수사를 지휘할 역량을 갖추고 있는지도 철저히 따진다는 입장이어서 청문회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16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7일 오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연다. 이번 청문회에서는 오 후보자가 딸과 배우자 등 가족에게 편법으로 자산·소득 관련 특혜를 제공한 의혹이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오 후보자의 딸 오 모씨는 스무살이 되던 2020년 8월 어머니로부터 경기도 성남시 땅 60㎡와 건물을 4억2000만원에 매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부지는 대규모 아파트 재개발이 예정된 곳으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기 전에 자녀에게 넘겨줘 증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강력 비판했던 ‘총장 패싱 인사’가 현 이원석 검찰총장 임기 만료 4개월을 남긴 시점에 재현돼 ‘내로남불’ 인사라는 지적이 많다. 특히 이런 검찰 고위 인사의 문제는 현 정권의 민감한 수사와 관련이 있어 수사가 제대로 이뤄질지에 관심이 쏠린다. 윤 대통령은 문재인정부 당시 조국 전 법무부장관 가족 수사에 반발해 이뤄졌던 검찰 고위 인사에도 불구하고 검찰 내부에서 끝까지 수사를 밀어붙였다. 이원석 총장의 경우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등을 수사하는 수사 지휘라인이 전면 교체돼 제대로 수사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새로 부임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김 여사 수사에 대한 관심을 야권 관련 수사로 희석시키지 않을까 하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이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은 16일 중앙지검으로 출근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주요 수사팀 지휘부가 전면 교체되면서 김 여사 수사에 차질이 생기는 것 아니냐
05.14
검찰이 1980년 5·18 민주화운동 당시 군검찰(육군검찰단)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115명의 명예를 회복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대검찰청은 13일 전국 검찰청에서 계엄법 위반 등 혐의로 계엄군으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115명에 대해 ‘죄 안됨’으로 처분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죄안됨’ 처분은 단순히 증거가 부족해 혐의 없다는 처분이 아니고 ‘신군부의 헌정질서 파괴범죄를 저지·반대한 행위로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한 행위’임을 재확인했다는 의미를 갖는다. 광주지검은 이날 군검찰과 협력해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26명의 기소유예 사건에 대해 ‘죄 안됨’으로 처분을 변경해 총 95명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을 바로 잡았다. 대검은 2017년 12월부터 2021년 7월까지 2회에 걸쳐 전국 검찰청에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177명에 대한 재심을 청구했다. 이후 2022년 5월 25일에는 이원석 검찰총장의 3차 직권재심 추진 지시에 따라 전국 검찰청에서 5·18민
05.13
보이스피싱합수단 5개 조직원 적발 사기·전자금융거래법 위반 구속기소 보이스피싱 합수단이 대포통장과 대포유심 유통조직을 적발해 이 중 22명을 구속했다. 보이스피싱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수민 부장검사)은 13일 대포통장과 대포유심을 공급하는 국내 유통조직을 수사해 5개 조직을 적발하고 이중 총책 5명을 비롯해 조직원 17명 등 22명을 사기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성과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6개월간의 수사 결과다. 합수단은 단순 명의 제공자를 내세운 유통조직이 실제로는 총책-모집책-개통책-유통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한 체계적 조직이었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당국의 수사에 대응해 매뉴얼을 갖추는 등 대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합수단은 지난 2022년 7월 출범, 검찰과 경찰 금융감독원 관세청 국세청 방송통신위원회 등 유관 기관이 협력해 보이스피싱 범죄 수사를 진행해 왔다. 그간 합수단은 수사를 통해 보이스피싱 피의자 485명을 입
스토킹처벌법 시행 3년이 되면서 관련 신고가 증가하는 가운데 스토킹 가해자에 대한 상담 프로그램이 효과적이라는 연구가 나왔다. 13일 한국경찰학회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발행된 경찰학회보 26호는 ‘스토킹 가해자에 대한 상담 프로그램의 효과성 검증에 관한 연구(류용현 박상진)’에서 스토킹 가해자에 대한 교화 프로그램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논문은 “스토킹 범죄가 증가하는 가운데 여전히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가 미흡하다는 한계점이 있다”면서 “스토킹 범죄 가해자에 대한 개입이 강화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스토킹 관련 신고는 2021년 1만4509건에서 2022년 2만9565건, 지난해 3만1842건으로 증가했다. 연구는 제주경찰청에서 시범 운영 중인 ‘찾아가는 가해자 교화 프로그램’ 참여자 대상의 설문 분석 등을 통해 이루어졌다. 구체적으로 2022년 10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스토킹 행위자 12명과 기타 여성폭력 가해자 1
횡령·배임 혐의 경찰이 횡령과 배임 등의 의혹이 제기된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최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이 전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은 이 전 회장이 이 전 회장이 그룹 임직원들에 겸직 명목으로 이중급여를 지급하고 이 전 회장 개인 소유의 골프연습장 공사비를 계열사들에게 부당 지원받은 의혹 등에 대해 수사를 벌여왔다. 경찰은 지난달까지 이 전 회장의 사무실과 자택 등 세차례 압수수색을 한 바 있다. 이 전회장의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는 오는 16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321호 법정에서 열린다. 담당 법관은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다. 이 전 회장은 2011년 회사자금 횡령, 배임 등으로 기소돼 2019년 6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이 확정돼 2021년 10원 만기 출소했다. 검찰은 이와 별도로 태광그룹의 전 경영진에 대한 부당대출 의혹을 수사중이다.
05.11
서초서 수사팀장, 7차례 뇌물 받은 혐의 검찰이 수사 편의 알선 부탁을 받고 33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현직 경찰관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하동우 부장검사)는 10일 수사담당 경찰에 편의를 부탁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3321만원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서울 서초경찰서 수사과 수사팀장인 A 경감을 구속기소했다. 검찰 등에 따르면 A 경감은 지난해 5월부터 12월까지 평소 알고 지내던 사업가 B씨로부터 다른 경찰관이 담당한 수사에 관해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6회에 걸쳐 3021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A 경감은 또 올해 2월 B씨가 관련된 형사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담당 경찰관에게 300만원을 전달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이 돈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2021년부터 서초서 수사과에서 근무한 A 경감은 직전에 강남경찰서 수사부서에서도 근무했다. B씨 관련 사건은 두 경찰서에서 수사가 진행된 것으로 알
05.08
저출산·고령화로 급증하고 있는 노년층이 자녀와 따로 사는 소위 ‘독거 노인’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이들 중 빈곤 상태에 놓인 경우가 많아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8일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전국의 1인 세대 수는 전체 세대(2402만1667개)의 41.8%(1003만9114개)에 달했다. 특히 전체 1인 세대 중 70대 이상이 세대주인 경우가 199만1879개(19.8%)로 가장 많았고, 60대가 185만9565개(18.5%)로 뒤를 이었다. 정부와 전문가들은 올해 ‘1000만 노인, 1000만 1인가구 시대’가 열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층은 2000년도에 337만2000명으로 300만명대로 늘더니 2017년 700만명대, 2020년 800만명대로 증가했다. 지난해 연말에는 973만명을 기록해 올해 1000만명을 넘길 전망이다. 1인 가구도 지난해 연말 993만가구로 집계돼 올해 1000만가구
정부, 상가건물임대차표준계약서 양식 개선 10만원 이상 정액관리비 내역 세분해서 표시 정부가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을 할 때 관리비 꼼수인상 등을 방지하기 위해 관리비 세부내역을 표기하도록 상가건물임대차표준계약서 양식을 개선했다. 법무부와 국토교통부는 8일 상가 관리비 투명화와 임차인의 알 권리 제고를 위해 상가건물임대차표준계약서 양식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개선된 표준계약서 양식에 따르면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월 10만원 이상 정액관리비의 주요 비목별 부과 내역을 세분화해 표시해야 한다. 정액이 아닌 경우는 관리비 항목과 산정방식을 명확히 기재하도록 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과 시행령은 임대인이 5%를 초과하여 차임 또는 보증금을 증액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일부 임대인이 그 제한을 회피하기 위해 차임 대신 관리비를 대폭 인상하고 세부 내역을 공개하지 않아 임차인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정부가 밝혔다. 법무부와 국토교통부가 유관 기관과 개선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해당 영상 원본을 직접 확인하기로 해 주목된다. 김 여사가 받은 명품가방과 윤 대통령의 직무 사이 관련성을 규명하기 위한 것으로 관측된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전날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장면이 담긴 영상을 촬영한 최재영 목사측에 영상 원본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최 목사로부터 영상을 받아 유튜브 채널에 공개한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측에도 같은 요청을 했다. 앞서 서울의소리는 지난해 11월 김 여사가 최 목사로부터 윤 대통령 취임 후인 2022년 9월 13일 300만원 상당의 명품가방을 선물 받았다고 폭로하면서 최 목사가 손목시계형 카메라로 촬영한 영상을 공개했다. 명품가방과 카메라는 모두 서울의소리측이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영상에는 김 여사가 “저에 대한 (관심이) 어느 정도 끊어지면 적극적으로 남북문제에 제가 나설 생각”이라며 “윤석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의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재판에서 800만달러를 받은 북한쪽 최종 상대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조선노동당’인지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올랐다. 검찰은 당초 ‘조선노동당 통일전선부’와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조선아태위)’에 허가받지 않고 외화를 밀반출했다며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하지만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지난달 4일‘검찰청 술자리 회유’ 의혹을 제기하자, 검찰은 지난달 9일과 24일 두 번에 걸쳐 ‘북한 국책사업 추진을 위해 조선노동당에 외화 전달’로 바꾸는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법원에 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7일 수원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신진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전 회장 등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등 공판에서 “(800만달러는) 북한 국책사업 추진을 위해 북한의 실체인 조선노동당의 협조를 받기 위해 현금을 건넨 사건”이라며 “김정은에게 보고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새롭게 제기했다. 검찰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8번째 ‘전세사기 희생자’를 추모하며 또 다른 사망을 막기 위한 대책 마련을 정부와 여당에 촉구했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와 시민사회대책위원회는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전세사기 희생자 추모 및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 전세사기 피해자 한 분이 유서를 남기고 세상을 떠났다”며 “전국의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벼랑 끝으로, 더 이상 죽음으로 내몰지 말아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제대로 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과 대책 마련도 촉구했다. 대책위 등에 따르면 대구 대책위에서 활동하던 전세사기 피해자 30대 여성 A씨가 지난 1일 숨진 채 발견됐다. 결혼해 자녀를 둔 A씨는 2019년 보증금 8400만원에 다가구 임차계약을 했다가 전세사기를 당했다. A씨는 다가구 후순위인 데다 소액임차인에도 해당되지 않아 최우선변제금도 받지 못하는 처지였다. A씨는 그러다 지난달 9일 경매개시결정이 나온 사실을 확인하고 이의신청을 준비
05.07
지난 1일 대구서 대구 지역 전세사기 피해자 한명이 세상을 떠났다. 6일 대구전세사기대책위원회와 빈곤사회연대 등에 따르면 지난 1일 30대 여성 A씨가 유서를 남기고 세상을 떠났다. 전국의 전세사기 피해자 중 8번째다. 경황이 없던 남편과 자녀는 A씨의 장례를 마친 후 주변에 상황을 알린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전세사기대책위에 따르면 A씨 다가구 후순위 피해자로 소액임차인에도 해당되지 않아. 최우선 변제금조차 받을 수 없었던 상황이었다. 그는 전세보증금 8400만원 중 한푼도 돌려받지 못했다. 지난 9일 살고 있던 집에 대해 경매개시 결정이 나오자 A씨는 이의신청을 준비했다. 하지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집주인과 갈등은 이어지면서 A씨가 끝내 목숨을 끊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 가족은 임대인을 전세사기로 경찰에 고소했지만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상태였고,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피해자 요건이 확실하지 않다며 A씨를 ‘피해자 등’으로 분류한 상태다. 전세사기 시민사회대책위는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 수사를 본격화하면서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 대한 수사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검찰이 처벌 가능성이 적은 명품가방 수수 의혹 수사를 통해 정치권이 추진하는 김 여사 특검법을 피하기 위한 명분을 쌓으려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지만 검찰이 김 여사 수사에 착수하면서 다른 의혹들로 관심이 증폭되는 모습이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이원석 검찰총장의 지시에 따라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에 김 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 전담수사팀을 구성하고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수사를 진행한다. 앞서 이 총장은 지난 2일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으로부터 주례 정기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이 사건과 관련해 “증거와 법리에 따라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해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라”고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담수사팀은 특별수사 담당인 4차장 산하 반부패수사3부, 범죄수익환수부, 공정거래조사부에서 각 1명씩 3명의 검사를 파견받는
05.06
동부지검, 범죄수익환수 “156명 피해 회복 예정” 검찰이 사기 혐의 피의자가 숨겨둔 76억원 상당의 이더리움 코인을 찾아내 압류했다.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부(김영미 부장검사)는 6일 피고인의 전자지갑을 복구해 그 안에 숨겨진 시가 76억원 상당의 이더리움을 압류, 지난 1일 검찰 계정으로 이전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 개인 전자지갑을 복구해 압류한 첫 사례라고 덧붙였다. 검찰에 따르면 프로그래머인 A씨는 피해자 156명으로부터 146억원을 편취한 사기와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7월 1심, 올해 1월 2심에서 징역 16년을 선고받았다. 혐의에는 A씨가 B 회사에서 빼돌린 1796개 이더리움에 대한 배임 범행도 포함됐다. 하지만 이더리움이 보관된 A씨 전자지갑은 삭제된 상태로 몰수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A씨는 비밀복구구문을 분실했다고 주장했다. 비밀복구구문은 자상자산 지갑을 복구하는 데 사용되는 12~24개 영어단어로 구성된 문구를 말한다. 검찰은 항소
05.03
전국보습교육협의회 송파 학원 현안 성명 강사측 “말 안 들어보고 발표, 유감” 입장 “소속학원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으며 성장한 강사가 학원과의 계약 등 신뢰를 저버리고 개원하는 것은 도덕적으로나 법적으로 부당한 행위이므로 즉각 중지해야 할 것이다.” 지난달 23일 한국학원총연합회 전국보습교육협의회가 서울 송파구 학원가에서 벌어지는 상황과 관련해 발표한 성명 일부다. 내용은 한 대형학원의 강사가 자신이 근무하던 학원 인근에 다른 학원 개원을 준비하면서 가르치던 학생들을 데리고 가기 위해 활동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근무하던 학원의 내분을 유도하고, 평판을 떨어뜨리기 위한 행동도 계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게 기존 학원측 주장이다. 잊을만하면 등장하는 학원가 ‘원생 빼가기’의 한 실태를 살펴본다. ◆강사의 ‘의도된 원생 빼가기’ = 3일 서울 송파학원연합회와 학원 업계에 따르면 송파구에서 19년째 국어 과목을 가르치는 H학원의 고등부 강사 A씨와 B씨는 올해 초부터 H학원 인근 5
5년간 144억원 챙겨, 조직원 54명 채용 검찰이 5년간 보이스피싱 조직에 대포통장을 공급해 144억원을 챙긴 공급 총책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형사3부(서원익 부장검사)는 3일 범죄단체조직과 활동 등 혐의로 대포통장 공급 총책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또 다른 총책 B씨와 함께 중국 산둥성 청도시와 위해시 등에서 통장모집책과 관리책 등 조직원 52명을 선발해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통장명의자에게 통장을 빌려주면 돈을 주겠다고 제안해 통장을 모집한 뒤 보이스피싱 조직에 그 통장을 판매하거나 대여하는 방식으로 돈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통장 1만4400여개를 모집해 보이스피싱 조직에 넘기고 144억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2019년 2월부터 같은 해 11월까지 국내에서 합계 31억원 규모의 불법 파워볼 도박장을 개설한 혐의도 받는다. 국내로 들어왔다가 2022년 8월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