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19
2024
해병대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주호주 대사의 출국 논란과 관련해 대통령실과 여당의 압박을 받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어떻게 수사를 전개해나갈지 주목된다. 국민적 관심사로 떠오른 만큼 지휘부의 판단이 중요하지만 공수처장 자리는 두 달 가까이 공석인 상태다. 차기 공수처장 후보자 역시 친여 성향의 인사들이어서 새 수장이 임명돼도 제대로 수사가 이뤄지겠느냐는 의문이 제기된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월 20일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이 임기만료로 물러난 이후 공수처장 공백사태가 이어지고 있다.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가 지난달 29일 오동운·이명순 변호사를 새 공수처장 후보자로 추천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인사검증을 이유로 최종 후보 1명을 지명하지 않고 있어서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2022년 12월 추천위의 추천이 있은 지 이틀 만에 김 처장을 지명한 것과 대비된다. 차기 공수처장 인선이 늦어지는 동안 여운국 차장의 임기가 끝나고 김선규 수사1부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기소권이 없는 사건을 불기소 처분할 경우 관련 서류를 검찰로 보내지 않기로 내부 규칙을 개정·시행하자 법무부가 “위헌 소지가 크다”며 반대 입장을 냈다. 공수처는 19일 기소권 없는 사건 송부 규정을 삭제한 ‘공수처 사건사무규칙 일부개정규칙’을 관보에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기존 사건사무규칙 제28조는 공수처가 공소권 없는 사건을 처리할 때, 공소제기를 요구하는 경우는 물론 불기소 결정을 할 때도 사건 관계 서류와 증거물 등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송부하도록 규정해왔다. 개정 규칙은 이 가운데 불기소 결정 사건에 관한 조항을 삭제했다. 공수처는 개정안에 대해 “공수처법 및 헌법재판소와 법원의 결정에 근거해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수처가 개정 근거로 삼은 공수처법 조항은 제27조와 제29조다. 공수처법은 공수처 검사가 검사와 판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명시하
지역 건설업체서 금품수수한 혐의 동부지검 “전형적 정경유착 범행” 검찰이 지역구 건설업체들로부터 1억1000여만원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구속기소 했다. 18일 서울 동부지방검찰청 형사6부(최순호 부장검사)는 재선 국회의원인 임 전 의원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과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앞서 임 전 의원은 지난달 29일 같은 혐의로 구속된 바 있다. 검찰에 따르면 임 전 의원은 2019년 11월부터 2021년 7월까지 지역구인 경기 광주시 A 건설업체로부터 선거사무실 인테리어와 집기류를 대납받고, 1년간 아들을 그 업체에 취업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또 자신의 성형수술 비용 500만원을 대납하게 하는 등 총 1억210만원 가량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임 전 의원은 또 B 업체로부터 그 회사 법인카드를 받아 5개월간 100여회에 걸쳐 면세점 골프장 호텔 등에서 합계 1100여만원을 사용하고, 골프의류 등을 수수한
국가인권위원회가 각 대학이 운영하는 대학인권센터의 전문성과 역량강화를 위해 교육부 지원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고 18일 밝혔다. 2022년 3월 개정된 고등교육법이 시행되면서 모든 대학 내 인권센터 설치가 의무화됐다. 하지만 지난해 인권위가 전국 392개 대학을 조사한 결과 인권센터 고유 업무만 점담하는 곳은 12개(3.8%)에 불과했다. 특히 소규모 대학의 경우 인권센터가 아예 설치되지 않은 곳도 있었다. 인권위는 “교육부가 해당 대학을 점검해 구체적 지원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매년 공개되는 대학 공시정보에 인권센터 운영현황을 신규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오승완 기자 osw@naeil.com
전공의 집단사직 사태 장기화에 따라 운영이 어려워지자 대형 병원들이 비상경영체제로 돌입하고 있다. 18일 의료계에 따르면 연세의료원, 부산대병원에 이어 서울아산병원이 ‘비상운영체제’에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박승일 서울아산병원장은 최근 직원들에게 보내는 서신에서 “이달 15일부터 비상운영체제를 가동하기로 했다”며 “비상운영체제는 환자 안전과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비상진료체제 강화를 의미한다”고 밝혔다. 박 원장은 “비상운영체제는 병동과 수술실을 통합해 △병상 운영 효율화 △인력 운영 효율화 △진료지원 인력 운영 확대 △비용 지출의 최소화를 통해 전공의와 일부 임상강사가 복귀할 때까지 최대한 진료가 가능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부서 간 직능 간 경계에 있는 업무는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함께 어려움을 이겨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울아산병원은 지난달 20일 전공의들의 집단이탈로 병상 가동률이 급감하면서 매일 10억원이 넘는 손해가 발
03.18
산업기술 유출 범죄의 처벌 강화를 위해 국가기밀에 산업기술을 포함하고 반국가단체 등 표현에도 외국을 추가해야 한다는 연구가 나왔다. 18일 한국경찰학회에 따르면 지난 2월 말 발행된 학회보에서 홍승표 전주대 경찰학과 조교수는 ‘기밀유출 범죄의 간첩죄 적용에 관한 소고’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홍 교수는 논문에서 “형법 제98조 등의 적국과 반국가단체, 적 등의 표현을 외국 등을 포함한 개념으로 수정하고, 보호가능한 기밀의 범위를 확대해 국가 안보와 국가 경제에 막대한 피해를 야기하는 행위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가핵심기술 등을 국가기밀 범주에 포함해 간첩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내놨다. 홍 교수는 “현재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핵심기술을 외국에 유출할 경우 3년 이상 징역을, 일반산업기술을 유출할 경우 15년 이하 징역으로 처벌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실제 선고 형량은 매우 낮은 모습을 보인다”고 지
성동서, 90억 사기 8명 중 6명 구속 정상 기업체 외형 포장, 투자 사칭 경찰이 상품권 업자와 결탁해 90억원대 신종사기를 벌인 자금세탁 일당을 검거했다. 서울 성동경찰서(서장 변민선)는 18일 피해자 86명으로부터 90억원을 편취한 사기범죄 자금세탁책 8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범죄수익은닉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거하고 이 중 6명을 구속송치 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대부분 20대인 일당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강남구 일대 오피스텔과 아파트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허위 상품권 매매 법인을 설립한 뒤 이 계좌로 입금된 수백억원을 상품권으로 자금세탁 한 혐의를 받는다. 일당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오픈 채팅방을 통해 투자전문가로 행세하고 유튜브 주식 방송을 통해 신뢰를 쌓은 뒤 “주식 동향을 알려주고 투자 시 최소 50% 이상 수익을 볼 수 있다”거나 “동행신탁프로젝트에 입금하면 주식을 저가에 매입한 뒤 300~600% 수익을 올릴 수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18일 고검장 간담회를 시작으로 일선 검사장들과 릴레이 간담회를 진행한다. 전국 검사장들과의 만남은 박 장관 취임 후 처음으로 법무·검찰 업무 개선을 위해 일선 검사장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발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장관은 이날 오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전국 6개 고검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고검장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수사 지연 등 검찰이 당면한 현안 문제와 관련해 일선 고검장들의 의견 제시와 대책 논의가 이뤄졌다. 수사 지연 해소는 박 장관이 취임 일성으로 내세운 과제 중 하나다. 앞서 박 장관은 지난달 20일 취임사에서 “검경의 수사권을 조정하는 법안이 시행된 이후 수사와 재판의 지연으로 많은 국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며 “검찰과 경찰 간의 사건에 대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지면서 사건 떠넘기기, 부실 수사 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는 이에 따라 “다수
03.16
대법원장이 지명 국가인권위원회는 강정혜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김용직 법무법인 KCL 변호사를 인권위 비상임인권위원으로 활동한다고 15일 밝혔다. 두명의 비상임인권위원은 대법원장이 지명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들의 임기는 3년이다. 강정혜 인권위원은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주식회사 여성신문사 사외이사 △진실과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비상임위원 △국민권익위원회 비상임위원 등을 지냈고 지금은 서울시립대 법전원 교수로 재직 중이다. 김용직 인권위원은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지법 동부지원 부장판사 △대한변협 부협회장 및 인권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현재 법무법인 KCL 변호사, 한국자폐인사랑협회 회장, KIST 미래재단 이사장을 맡고 있다.
03.15
이태원참사 유족이 ‘참사에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는 취지의 방송에 대해 선거방송심의위원회(위원장 백선기·선방심의위)가 징계하려 하자 반발하고 있다.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은 14일 서울 목동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톨릭평화방송(CPBC)에 대한 선방심의위 편파 심의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정민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선방심의위가 정권을 비호하기 위해 사실 관계를 알리고 권력을 비판하는 언론의 역할과 기능을 부정하고 있다”며 “편파적 입장으로 국민의 눈과 귀를 막으려는 것에 엄청난 분노를 느낀다”고 밝혔다. 앞서 CPBC는 지난 1월 30일 ‘김혜영의 뉴스공감’ 방송을 하면서 진행자가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만 떠밀리듯 재판에 넘겨진 상황이고 아무도 책임을 진 사람은 없는 상태”라고 발언했다. 참석 패널도 “가장 중요한 여러 직책에 계신 분들이 정치적 책임을 아무도 지지 않은 것에 대해 국민들과 유족들이 분노
서울시의사회가 14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정부를 비판하는 집회를 열었다. 서울시의사회는 ‘의대 정원 증원·필수의료 패키지 저지를 위한 궐기대회’에서 “정부가 의료계 합의없이 일방적이고 무계획적 정책을 내놓고 있다”며 “의대 교육의 질을 심각하게 떨어뜨려 국민 건강권을 훼손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기존 정책을 철회하고 원점에서 재논의, 정책 책임자 문책 등을 요구했다. 박종환 각구회장협의회 회장은 “이번 정책은 소수 몇 명 고위 공무원, 어용학자, 여당에만 이익”이라며 “총선용으로 급조된 정책을 정당화시키느라 거짓말을 밥 먹기보다 자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조직강화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명하 서울시의사회장은 이날 경찰 조사를 마치고 집회 중간에 합류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의대생과 전공의들이 자발적이고 개별적인 저항운동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승완 기자 osw@naeil.com
03.14
김밥 장사로 평생 모은 재산을 기부한 박춘자 할머니가 마지막 남았던 월세 보증금까지 기부하고 세상을 떠났다. 14일 초록우산은 박 할머니가 지난 11일 향년 94세로 별세하면서 집 보증금 5000만원을 기부했다고 밝혔다. 열 살 무렵 학교를 중퇴한 박 할머니는 50여년간 남한산성 길목에서 매일 등산객에게 김밥을 팔아 모은 전 재산 6억3000만원을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부한 바 있다. 3억3000만원은 초록우산에 기부했고 3억원은 장애인 거주시설인 ‘성남작은예수의집’ 건립기금으로 써달라고 전달했다. 박 할머니는 마흔 살 때부터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들을 위해 봉사 활동을 하기도 했다. 평소 박 할머니는 “돈이 없어 학업을 놓아야만 하는 아이들을 돕고 싶다”며 “죽기 전에 조금이라도 더 나눠야 한다”고 기부를 지속했다. 2019년 7월에는 건강이 악화하자 마지막 남은 월세 보증금 5000만원을 추가로 기부하겠다는 유언을 남겼다. 박 할머니는 2021년 LG의인상을 받았
4명 검거 3명 영장, 6천만원 가량 절도 범행 위해 입국한 듯, 도구 미리 준비 경찰이 서울·경기 일대 대형 쇼핑몰에서 수천만원 상당의 의류를 훔친 베트남인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 관계자는 14일 오전 “특수절도 혐의로 붙잡힌 베트남 국적자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9일 오후 5시쯤 영등포구 여의도에 있는 복합쇼핑몰 의류매장에서 대량의 옷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같은 날 오후 7시에도 영등포역 인근 대형 쇼핑몰에서도 옷을 훔쳐 달아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이 훔친 의류 가격은 6000만원 가량이나 된다. 경찰은 일당 4명을 붙잡아 이중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범행을 위해 국내로 들어와 서울 은평구와 김포공항, 경기 하남시 등의 쇼핑몰에서 범행을 저지를 것으로 조사됐다. 일당은 비교적 저렴하게 의류를 파는 SPA 상표 매장의 감시가 소홀한 점을 노린 것으로 알
03.12
해산 불응 혐의, 성일종 사퇴 요구 2명 불구속 “지위 관여 전력” 고려 법원이 ‘이토 히로부미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성일종 의원 사퇴를 요구하며 국민의힘 당사에 난입한 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소속 대학생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2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12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주거침입 등 혐의를 받는 대진연 회원 4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이 모씨와 민 모씨 2명에 대해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다른 이 모씨와 조 모씨에 대해서는 “피의자의 지위, 관여 정도, 범죄 전력, 주거가 일정한 점, 불구속 수사가 원칙인 점 등에 비춰볼 때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들은 지난 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민의힘 당사에 무단으로 진입해 성 의원 사퇴를 요구하는 농성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경찰에 의해 당사 밖으로 끌려
검찰이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과 함께 ‘AI(인공지능) 수사관’ 도입을 추진하고 있어 주목된다. AI수사관 활용을 위한 연구용역에 이어 관련 인력을 확충하는 등 준비작업이 한창이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차세대 KICS 운영 인력 증원 등을 담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법무부는 차세대 KICS 운영을 위해 필요한 인력 4명을 검찰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한다. 차세대 KICS는 검찰·경찰·해경 등 형사사법기관들이 수사·기소·재판·집행 업무 과정에서 발생한 정보와 문서를 연계해 공동 활용하게 하는 전자 업무 관리 체계다. 오는 10월 도입될 예정으로 검찰은 지난해 말부터 통합테스트를 하고 있다. 검찰은 차세대 KICS가 도입되면 대량의 형사사법 데이터가 전산화돼 AI 기술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른바 ‘AI 수사관’이 현실화되는 셈이다. 대검찰청은
이태원 참사 ‘핼로윈 정보 보고서’ 삭제 사건으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정보경찰 간부들의 항소심 재판이 서울고등법원 대등재판부인 형사12부에 배당됐다. 12일 서울고법에 따르면 ‘공용전자기록등 손상교사’ 등 혐의를 받는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과 김진호 전 용산결찰서 정보과장이 피고인인 이른바 ‘이태원(핼로윈) 정보보고서 삭제 사건’ 항소심 재판은 서울고법 형사12-3부(김형배 고법판사)로 배당됐다. 형사12부는 고법부장판사 없이 홍지영 고법판사(12-1부), 방웅환 고법판사(12-2부), 김형배 고법판사(12-3부) 3명으로 이뤄진 대등재판부이다. 사법농단 의혹 관련 1심에서 유죄가 나온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항소심 사건은 형사12-1부에 배당돼, 이들 3인의 고법판사가 대등재판을 하게 된다. 서울고법은 지난 7일 이태원 보고서 사건이 접수되자 ‘적시처리사건’으로 분류하고, 배당을 완료했다. 이를 두고 적시처리사건의 무게감을 감안했을 때 대등재
‘전공의 집단사직’과 관련해 인터넷 커뮤니티에 각종 게시물과 문서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경찰 수사가 이어지고 있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전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가 인터넷커뮤니티인 디시인사이드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지난 7일 디시인사이드에서는 전공의 집단행동에 불참하는 명단을 작성하고 유포하라는 지침이 담긴 문서가 올라오면서 논란이 벌어졌다. 이 문서에는 대한의사협회 회장 직인까지 찍혀 있지만 의협 비상대책위원회는 허위 문서라고 밝힌 상태다. ◆‘자료삭제’ 게시글 의사, 경찰 조사 =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압수수색 배경을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의사와 의대생 전용 인터넷커뮤니티인 메디스태프에 ‘전공의들은 사직하기 전 병원 자료를 삭제하라’는 글을 올린 현직 의사도 지난 9일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지난달 22일 메디스태프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여 작성자를 추적해 왔다
03.11
빌딩 주차장 화재로 피해입은 임차인에게 부동산 관리회사가 아닌 사실상 해당 건물을 지배하고 있는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등이 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서영빌딩 화재로 피해를 본 임차인 서영엔지니어링이 집합투자업자 이지스자산운용, 신탁업자 국민은행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47억원을 배상하라고 한 원고 일부 승소판결한 원심(2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소송은 사모펀드가 투자한 건물의 주차장 천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피해를 본 건물의 임차인(서영엔지니어링) 등이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부동산 관리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2013년 4월 투자신탁 형식의 ‘사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를 설정하고 신탁업자인 국민은행과 신탁계약을 체결했다. 2013년 7월 이지스자산운용 펀드는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한 건물(서영빌딩)을 인수했고, 같은 해 8월 건물 중 일부(6층부터 12층까
법무부는 공공·민간 분야의 ‘데이터 기반 외국인정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출입국·이민정책 데이터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시각화해 제공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11일부터 인터넷 하이코리아 누리집(https://www.hikorea.go.kr)을 통해 ‘지역별 거주 외국인 현황’ 등 출입국·이민정책 데이터를 지도와 그래프로 시각화해 제공한다고 밝혔다. 하이코리아는 대한민국을 찾는 외국인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 정부 대표 누리집이다. 이번 ‘이민 행정 빅데이터 분석·시각화’ 서비스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와 국제연합(UN) 등에서 발표하는 관련 통계와 주요 정책추진 현황 데이터를 지도와 그래프로 시각화한 것이다. 법무부 는 우선 기존 공개되는 통계·데이터 중심으로 5종의 자료 △전 세계 인구·이민자 현황 △국내 지역별 인구·외국인 현황 △국내 지역별 거주 외국인 현황 △국내 지역별 외국인정책 추진현황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통계월보 시각화 등이다. 이용자는 연도별
03.10
직접 수사 구속 인원 46→94명 범죄수익 추징보전 1조9천억 검찰이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 부활로 금융·증권·가상자산사범 기소가 늘어나고 범죄수익 추징보전액도 증가했다고 밝혔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10일 자료를 내고 지난 2022년 5월 합수단(현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 복원 이후 직전에 비해 기소 인원이 2.6배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 기간 범죄수익 추징보전액도 2조원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남부지검에 따르면 합수단 폐지기간(2020년 1월~2022년 4월)인 28개월간 금융증권범죄를 직접 수사해 기소 한 인원은 174명이었지만 2022년 5월부터 올해 2월까지 22개월간 기소한 인원은 351명이다. 이중 구속기소한 인원은 94명으로 이전 46명에서 증가했다. 월평균 기소 인원으로 보면 6.2명에서 16명으로 2.6배 증가했다. 앞서 검찰은 2022년 5월 합수단을 복원하고 2023년 5월에는 합동수사부로 정식 직제화한 바 있다. 지난해 7월에는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을 신설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