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11
2024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법조인 출신 후보들이 대거 당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합해 총 120명의 법조인들이 출마했으며, 이 중 절반인 60여명이 국회에 입성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관련된 대장동 사건 변호인들이 대거 당선됐다. ‘반윤석열’ 검사로 알려진 이성윤 전 서울고검장과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1번인 박은정 후보 등도 당선됐다. 반면 친윤석열 검사로 알려진 후보들은 희비가 엇갈렸다. 법조인 특히 검사 출신 인사들이 국회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면서 비판적인 목소리도 나온다. 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전체 후보자 693명 중 법조인 출신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는 14.4%(100명), 비례대표 후보는 247명 중 8.1%(20명)로 집계됐다. 선거개표 결과를 분석한 결과 이번 총선에서 지역구에 출마한 법조인 출신 후보 100명 가운데 절반이 넘는 54명이 국회에 입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비례대표 중 국민의
04.09
강남서-서울보호관찰소, 스토킹 행위자 재범 방지도 협력키로 서울강남경찰서가 고위험 성범죄자 관리 강화와 스토킹 행위자의 전자장치 부착관리 공동대응을 위한 서울보호관찰소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9일 강남서는 전날 서울보호관찰소(서울준법지원센터)와 고위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관리 강화와 위치추적 전자장치 피부착자 재범 방지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강남서에 따르면 김동수 서장과 윤태영 소장이 참석한 업무 협약에서는 두 기관이 고위험 전자감독(공지·공개 성범죄자) 대상자 관리 강화를 위해 실무자간 핫라인 구축과 정보공유를 통해 재범 및 소재불명 방지에 힘쓰기로 했다. 또 전자장치 훼손사건 발생 시 공동대응을 통해 신속한 검거를 하도록 했다. 이어 스토킹 행위자의 전자장치 부착관리 및 잠정조치 피해자에 대한 보호 공동대응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강남서에 따르면 이번 협약은 서울지역 최초로 이루어진 것이다. 경찰은 “앞으로도 성범죄자 재범 방지와 국민 불안감 해소에 적극
정부가 보호관찰 청소년이 다시 범죄에 빠져드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재범위험요인별 지도감독 방안 마련에 나선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소년보호관찰 재범위험요인별 지도감독 차별화 방안 연구’ 용역 공고를 냈다. 보호관찰 청소년의 재범감소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과학적인 재범 위험성 평가와 위험요인에 따른 처우 방안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2021년 기준 보호관찰을 받는 소년들의 재범률은 12%로 성인 대상자의 2.7배에 달한다. 그만큼 소년범의 재범 예방 노력이 요구되지만 여건은 좋지 못하다. 우리나라 보호관찰관 1명당 관리·감독하는 소년범은 125명(2022년 기준)으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27.3명의 4배가 넘는다. 법무부는 이에 따라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보호관찰 청소년의 비행 원인을 분석하고 효과적으로 재범을 줄일 수 있도록 현장에 적용가능한 위험요인별 차별화된 지도감독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4.10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장진영 국민의힘 후보(서울 동작갑)가 ‘세무사’ 경력을 표시한 것과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놓고 이해당사자들 사이에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와 세무사회는 허위사실 공표라며 시정을 촉구한 반면, 대한변호사협회와 장 후보자는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라며 반발하고 있다. 9일 선관위와 대한변협 등에 따르면 서울시 선관위는 장 후보자가 각종 선거 홍보물에 ‘세무사’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며 지난 5일 홈페이지에 공고했다. 공고에 따르면 서울시선관위는 장 후보가 세무사법에 따라 변호사로서 세무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지만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해 기획재정부에 비치하는 세무사등록부에 등록된 게 아니라서 ‘세무사’가 아니고 세무사 명칭을 쓸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시선관위는 지난 6일 장 후보가 선거벽보 등에 ‘세무사’ 경력을 표시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보고 동작갑 지역 사전투표소에 장 후보의 선거법 위반을 알리는 공고문을 붙였다. 20
사법행정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의 하나로 시행된 사법행정자문회의가 사법정책자문위원회로 대체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대법원장의 사법행정권이 다시 강화될지 주목된다. 법원행정처가 대안 마련을 검토한 가운데 또 다른 사법행정권 남용 방지 대책의 하나로 상설화된 전국법관대표회의도 분과위원회에서 검토 후 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법관회의)는 8일 오전 10시부터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2024년 상반기 정기 회의를 열고 대표회의 산하 사법행정제도 및 기획예산 분과위원회에 ‘사법행정 자문기구’에 관해서 연구 및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재판제도 분과위원회 등에서 재판 지연 문제의 원인과 대책을 심의하기로 했다. 법관회의는 대법원장 자문기구로 전국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 판사들이 모인 회의체다. 2018년 3월 대법원규칙이 제정되면서 공식 기구가 됐다. 이번 회의는 조희대 대법원장 취임 후 처음 열렸으며 온·오프라인으로 109명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사
04.08
제22대 국회의원을 뽑는 투표 날이 이틀 앞으로 다가오면서 선거로 미뤄졌던 정치권 수사가 총선 후 다시 속도를 낼지 주목된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총선 이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수수 의심 의원들에 대한 수사를 다시 본격화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이 사건은 지난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해 돈봉투를 살포했다고 의심받는 사건이다. 지난해 4월 수사를 본격화한 검찰은 자금 조성과 전달 과정 등을 수사해 의혹의 정점인 송 전 대표와 송 전 대표의 전직 보좌관, 윤관석 의원 등을 재판에 넘긴 바 있다. 하지만 돈을 건네받은 것으로 의심받는 의원들에 대한 수사는 지지부진하다. 돈봉투 수수 의심 의원은 최대 20명에 달하지만 지금까지 검찰이 기소한 의원은 3명에 불과하다. 지난 2월 이성만 무소속 의원에 이어 임종성 전 의원, 허종식 민주당 의원을 불구속 기소한 이후 검찰 수사는 이렇다 할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04.06
인도국 결정 몬테네그로 법무부 장관 손에 권씨 관련 재판 한국-미국 동시 진행 중 ‘테라·루나사태’ 핵심 인물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의 한국 송환이 무효화 되면서 미국으로 인도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5일(현지시각) 몬테네그로 대법원은 권씨에 대한 한국 송환 결정을 무효화하고 사건을 원심으로 돌려보내면서 “범죄인 인도 허가 및 우선순위 결정은 법원이 아닌 관할 장관이 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그간 안드레이 밀로비치 몬테네그로 법무부 장관은 여러 차례 권씨가 미국으로 가기를 희망한다고 천명했기 때문에 그의 미국행이 높게 보이고 있다. 몬테네그로 대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동일인의 범죄인 인도를 놓고 두 국가가 경합하는 상황에서 법원의 의무는 피고인에 대한 인도 요건이 충족하는지 판단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범죄인 인도 허가와 우선순위 결정은 (관할) 장관이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현지 고등법원은 범죄인 인도 요청 요건 충족 여부만 다시
04.05
“부패가 심한 사체를 처리한 경험이 계속 떠올라 힘들다. 잘 지내왔는데 갑자기 당황스럽고 내가 이상해 진 게 아닌지 불안하다.” “살인 사건 현장 목격 후에 밤에 식은땀을 흘리고 잠을 이루지 못한다. 악몽과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다.” - 경찰관들의 트라우마 호소 내용. 강도 높은 직무수행 과정에서 스트레스와 트라우마를 겪는 우울한 현장 경찰관이 증가하고 있다. 경찰도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 일선 경찰관들에게 제공하지만 예산과 인력 부족 등 넘어야할 산이 많다. 5일 경찰청 등에 따르면 충격적 사건·사고 현장이나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은 경찰관들은 업무 특성상 정신적 손상 위험이 크다. 악성 민원과 소송 등으로 인한 직무 스트레스도 타 직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편이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우울증이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로 치료를 받는 경찰관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우울증·PTSD 치료 경찰관 증가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성
04.04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형사절차에서의 신속한 정의 실현’이라는 관점에서 한계가 노출되고 있는 형사사법 시스템을 면밀히 점검해 개선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3일 법무부 주례간부회의에서 지난달 잇따라 열린 전국 고·지검장 간담회 결과를 설명하면서 “수사권 조정 이후 수사절차가 지나치게 복잡해지고 수사기관간 책임소재도 불분명해져 형사사법의 비효율과 수사지연이 심화된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신속하고 정확한 실체규명이라는 검찰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기 어려워진 점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했다. 박 장관은 “어려운 여건에서 검찰 구성원들의 헌신과 희생이 시스템을 지탱해왔다”면서도 “신속하고 정확하게 범죄를 규명해 형사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 검찰의 사명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국민들이 보시기에 부족한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에 따라 “경력검사 선발, 검사 증원, 인력배치 개선 등 다양한 인력구조 개편방안을 마련해 검찰 업무의 효율화
04.03
생활체육단체, 인권위 권고 수용 생활체육단체가 동호회 등록시 장애인 구성 비율에 제한을 둔 것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이 나왔다. 해당 단체는 해당 조항을 삭제하는 등 인권위 권고를 받아들였다. 2일 인권위에 따르면 제주에 살고 있는 A씨는 한 생활체육단체로부터 동호회 가입이 불허됐다며 2022년에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당시 A씨는 협회가 여는 대회에 출전하기 위해 장애인 8명과 비장애인 5명으로 동호회를 구성했다. 하지만 협회는 동호회 구성시 장애인을 40% 미만으로 제한하는 규정을 들어 동호회 가입을 허락하지 않았다. 결국 A씨는 협회가 여는 대회의 출전 자격을 얻지 못했다. 인권위는 “해당 단체 동호회 구성 비율은 장애를 이유로 한 배제·구별, 분리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협회장에게 규정 개선을 권고하고, 시장과 체육회장에게도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했다. 협회측은 문제가 된 규정을 삭제하고 장애인식 개선을 포함한 인권교육을 수강했다
‘가상화폐 상장 뒷돈 의혹’ 관련 “권유 따라, 나도 피해자” 주장 가수 MC몽(본명 신동현)이 ‘가상화폐 상장 뒷돈 혐의’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해 관련성을 부인했다. MC몽은 2일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정도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프로골퍼 안성현씨와 사업가 강종현씨, 이상준 전 빗썸홀딩스 대표의 배임수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MC몽은 앞서 공황장애 등을 이유로 세 차례 증인 출석하지 않아 600만원 과태료를 부과받은 바 있다. 이날 MC몽은 재판이 열린 남부지법이 아닌 서울동부지법에서 실시간 영상 중계를 통해 신문에 응했다. 검찰에 따르면 사건 주요 피고인인 안씨와 이 전 대표는 2021년 9월부터 11월 사이에 강씨로부터 A코인을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에 상장시켜달라는 부탁을 받고 현금 30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MC몽은 안씨의 20억원 사기 혐의와 관련되어 있다. 검찰은 안씨가 MC몽이 사내이사로 있던 연예기획사가 강씨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사법행정 권한 분산을 위해 도입한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조희대 대법원장 체제에서도 열린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오는 8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올해 첫 정기회의를 개최한다. 대법원규칙인 ‘전국법관대표회의 규칙’에 따르면 전국법관대표회의 정기회의는 매년 두 차례, 4월 두번째 월요일과 12월 두번째 월요일에 열린다. 조 대법원장 취임 후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열리는 것은 처음이다. 앞선 회의는 지난해 12월 초 열렸다. 법원행정처는 이날 법관 대표들이 설명을 요구한 사법행정 현안에 관해 보고할 예정이다. 보고 사항에는 사법행정자문회의 존폐에 관한 검토안이 포함됐다. 최근 사법행정자문회의를 조 대법원장이 폐지하기로 사실상 확정했다고 일부 언론이 보도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법원행정처는 대법관회의를 통해 결정할 사항이어서 방침이 확정되지는 않았다는 입장이다. 다만 회의체의 실효성과 책임 소재에 대한 의문이 법원 안팎에서 제기된 점을
정부가 갈수록 심각해지는 노동력 부족 문제에 대응해 외국인 유학생을 활용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외국인 유학생 취업비자 제도 개선을 위한 해외 사례 연구용역을 맡기기로 했다. 법무부는 이번 용역을 통해 해외 주요국의 유학생 유치·활용 사례를 분석하고 외국인 유학생의 재학 중 시간제취업 제도 및 졸업 후 취업비자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우선 시간제취업과 졸업후 취업비자 현황, 유학생 가족에 대한 비자제도 현황 등 유학생 취업비자와 관련한 국내 제도를 점검하고 미국, 캐나다, 호주 등 해외 주요국들의 유학 중 취업허가제도를 분석할 계획이다. 유학 중 취업허가의 근거법령, 취업허용 범위와 절차, 허가 방법 등이 주요 분석 대상이다. 또 유학 후 취업과 관련한 해외 주요국들의 근거 규정과 비자 종류, 취업 범위, 우대 혜택 등도 분석한다. 유학생과 가족에 대한 영주권 제도와 우대 혜택은 어떤 것이 있는지도
04.02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영훈)는 1일 서울 서초동 대한변협회관 지하 1층 대회의실에서 ‘제25회 우수변호사상 시상식’을 열었다. 이번에 우수 변호사로 선정된 변호사는 △김정우(광주변회, 사법시험 51회) △송혜미(서울변회, 변호사시험 4회) △이영욱(서울변회, 사시 55회) △이윤우(서울변회, 변시 7회) △조묘진(부산변회, 변시 2회) 변호사 등 모두 5명이다. 우수변호사상 수상자에게는 ‘우수변호사’ 문패가 수여됐다. 김정우 변호사는 광주지방법원 국선변호인, 대법원 국선변호인 등 시민 권리 보호를 위한 법률 지원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있으며, 광주지방변호사회 이주민법률지원변호사단 활동과 매월 광주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에서 이주외국인과 외국인 노동자 등에게 법률상담도 제공하고 있다. 특히 5·18민주화운동 관련 명예훼손 피해자,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와 하청 노동자 수은중독 사건 피해자 등에 대한 공익 소송 지원활동을 통해 피해자 권리 구제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았다.
법원행정처 노·사가 지난해 ‘오후 6시 이후 재판 자제’ 등의 내용을 담은 ‘정책추진서’를 체결한 것에 대해 정부 당국이 ‘위법 단체협약’이라며 시정명령을 내려 갈등을 빚고 있다. 2일 고용노동부와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서울고용노동청은 노동위원회 의결을 거쳐 법원행정처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을 대상으로 오늘 6월 3일까지 단체협약 시정을 명령했다고 1일 밝혔다. 앞서 지난해 법원행정처와 각급 지방법원, 전국공무원노조 법원본부는 ‘정책추진서’라는 이름으로 합의를 체결했다. 정책합의서에는 △오후 6시 이후 재판 자제 △법원이 운영하는 위원회에 노동조합 참여 보장 △전체법관회의 안건에 ‘법원장 후보 추천에 법원 구성원 참여 보장 등’ 포함 △양형 조사제도의 법제화 등 67개 조항이 들어있다. 이에 서울고용노동청은 지난해 7월에 법원행정처 및 각급 지방법원과 전공노 법원본부가 ‘정책추진서’라는 이름으로 체결한 단체협약에 대해 위법한 내용이 있음을 확인하고, 같은
오는 4월 10일 치러지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주요 정당들은 현행 예금자 보호한도를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데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다음 국회가 열릴 경우 관련 입법안이 통과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일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녹색정의당, 새로운미래, 개혁신당 등 원내 5개 정당을 상대로 보낸 정책 질의에 대한 회신을 밝혔다. 이 결과 5개 정당은 예금자 보호 확대 및 지역균형 발전, 국회의원 윤리심사 강화 등에서 찬성입장을 내놨지만 개별 정책으로는 적지 않은 이견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지난달 11일 5개 정당에 정책질의를 보내 경제·사회·부동산·정치 분야 100개 정책에 대한 찬반 입장을 물었다. 정당별로는 민주당과 정의당이 100개 질의 중 63개에 대해 일치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24개 정책에 대해 입장이 같았다. 정책 일치도가 가장 낮은 정당은 국민의힘과 정의당
총선을 앞두고 주요 정당들이 엇갈린 법무·검찰 관련 공약들을 내놓아 주목된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흉악범죄 예방과 처벌 강화를 강조한 반면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은 검찰개혁을 앞세우고 있어 총선 결과에 관심이 모아진다. 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10대 정책과제 중 하나로 ‘시민이 안전한 대한민국’을 제시하면서 ‘흉악범죄 예방과 처벌 강화’, ‘사이버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구축’을 공약했다. 이를 위해 국민의힘은 ‘가석방 없는 무기형’ 신설 등 흉악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고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에 대해선 무관용원칙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전세사기, 보이스피싱 등 다중피해자 대상 사기범죄는 가중처벌하고 범죄수익을 박탈하겠다고 했다. 스토킹·가정폭력·성폭력 등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안심주소 도입 공약도 내놨다. 안심주소는 스토킹이나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복범죄 등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피해자의 주민등록지상 실거주지를 가상의 주소로
04.0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장 공백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다.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가 2명의 후보를 추천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최종 후보자 지명을 늦추고 있어서다. 공수처장이 공석인 동안 이종섭 전 호주대사 출국과 의정 갈등 관련 고발사건이 잇따르면서 공수처의 부담이 커지는 모습이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월 20일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과 같은 달 28일 여운국 공수처 차장이 각각 임기만료로 물러난 이후 공수처장과 차장 공석이 두 달 넘게 이어지고 있다. 앞서 공수처장 후보추천위는 8차례 회의 끝에 지난 2월 29일 판사 출신인 오동운 변호사와 검사 출신 이명순 변호사를 공수처장 후보자로 선정했지만 대통령실은 검증 등을 이유로 최종 후보자 지명을 하지 않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2022년 12월 추천위의 추천이 있은 지 이틀 만에 김 처장을 지명한 것과 대비된다. 공수처장 인선이 늦어지는 사이 김선규 수사1부장마저 자신의 검사시절 수사기록 유출 의혹 사건과 관
03.28
제22대 국회의원 공식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되면서 경찰도 22대 국회의원 선거(총선) 체제로 운영된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시도경찰청과 전국 259개 경찰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과 ‘선거경비통합상황실’을 설치해, 24시간 운영한다. 지난달 초 문을 연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은 그동안 공직선거법상 예비후보자가 할 수 없는 행위에 대해 단속·수사해 왔다. 공식선거운동이 시작되면 여기에 ‘5대 선거범죄’에 대해 집중 단속에 나선다. 5대 선거범죄란 금품수수, 허위사실유포, 공무원 선거 관여, 선거폭력, 불법단체동원 등이다. 경찰은 5개 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정당과 지위고하를 불문하고 사법처리할 계획이다. 특히 선거운동 과정에서 후보자나 선거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폭행이나 협박, 벽보 훼손 행위 등 선거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최우선적으로 사법처리하기로 했다. 특히 인터넷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한 가짜뉴스 유포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철저하
21대 국회의원 중 당선무효가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한 의원이 7명인 가운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인 의원도 9명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28일 기준으로 당선무효형 확정으로 의원직을 잃은 21대 국회의원은 모두 7명이다. 최근에는 지난달 8일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2년 3~4월 공직선거법을 어기고 선거사무원과 지역 관계자들에게 금품과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대법원에서 확정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 의원직을 잃은 사람은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임 전 의원 외에 정정순, 이규민, 최강욱 전 의원 등 4명이다. 국민의힘은 김선교, 정찬민 전 의원이다. 무소속으로는 이상직 전 의원이 있다. 여기에 2심까지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고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는 윤미향 무소속 의원 사례도 있다. 이와 함께 이달 12일을 기준으로 정치자금법이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는 국회의원은 9명이다. 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