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19
2024
조희대 대법원장이 장기 미제 사건 재판을 법원장에게 맡기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전국 법원장들의 직접 재판 참여가 확산하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장과 서울중앙지방법원장에 이어 광주·부산 고등법원장과 지방법원장도 ‘재판지연 해소’를 위해 직접 재판을 진행한다. 재판지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고육책인 법원장 재판과 함께 법관선발제도와 법관정원 증원 등 논의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부산고법은 전날 김흥준 부산고등법원장이 일부 재정신청 사건 재판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재정신청은 고소나 고발이 있는 특정 범죄 사건을 검사가 불기소처분했을 때 당사자가 고등법원에 문제를 제기해 재판받을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박형준 부산지법원장도 직접 재판을 맡는다. 부산지법은 이날 민사29단독 재판부를 신설해 박 원장이 재판을 담당한다고 밝혔다. 기존 민사소액 재판은 민사24~28단독이 진행했는데 재판부를 하나 신설한 것이다. 박 원장은 접수된 지 1년을 초과한 장기 미제
02.15
5개 혐의 중 2개 유죄 ‘엄중 처벌’ ‘뇌물 방조’ 비서실장 2명은 무죄 법원이 억대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 박차훈 전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일부 공소사실 인정하지 않았지만 박 전 회장을 법정 구속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김병철 부장판사)는 1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회장에게 징역 6년에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아울러 1억2200만원 추징도 명령했다. 앞서 동부지방검찰청은 박 전 회장을 재판에 넘기면서 5가지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박 전 회장이 2021년 3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사이에 △중앙회 투자금을 유치한 자산운용사 대표로부터 1억원 수수 △같은 대표로부터 변호사 자문료 5000만원 대납 △중앙회 상근이사 3명으로부터 조직관리비 명목으로 총 7800만원 상납 △같은 상근이사들로부터 변호인 사건 착수금 2200만원 대납 △자회사 대표로부터 800만원 상당의 황금도장 2개를 수수했다고 봤다. 그
양형 기준 넘는 선고 “수많은 삶 망가뜨려” 법원이 재벌 3세 행세를 하며 수십억원대 투자 사기를 벌인 혐의를 받는 전청조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김병철 부장판사)는 1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공문서위조 및 행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씨에 대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범죄 수익으로 구매해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씨에게 선물한 명품 가방 등에 대해서는 몰수를 명령했다. 검찰에 따르면 전씨는 2022년 4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재벌 혼외자이면서 재력가로 행세하면서 강연 등을 통해 알게 된 27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30여억원은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전씨는 주위 모든 사람에게 사기 행각을 벌여 수많은 사람의 삶을 망가뜨렸다”며 “피해액이 30억원에 이르고 대부분 변제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일상이 사기였다는 피고인 말처럼, 본인의 범행
횡령과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된 김태한 전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재판에 이어 김 전 대표 재판에서도 검찰이 주요 증거로 제시했던 공용서버 등에 대한 증거능력은 인정되지 않았다. 두 재판 모두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5-2부(박정제 부장판사)가 맡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증거인멸교사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표는 전날 1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안 모 전 사업지원 태스크포스 부사장도 무죄를 선고받았다.다만 증거인멸교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 김동중 삼성바이오 부사장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전 대표 등은 2018년 5월 금융감독원이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 혐의에 대해 행정제재를 예고하자 임직원에게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김 전 대표와 김 부사장에게는 삼성바이오 상장과정에서 이사회 결의 등 적법한 절차
검찰이 최근 기업사건 수사를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정거래조사부(용성진 부장검사)의 인력을 확충해 눈길을 끈다. 기업을 상대로 한 검찰 수사가 확대될지 주목된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지난 5일자로 단행된 평검사 인사에서 공정거래조사부에 3명의 검사를 추가 배치했다. 이에 따라 부장검사를 제외하고 부부장 검사와 평검사 등 수사검사는 6명에서 9명으로 늘었다. 공정거래조사부 수사검사 인력은 최근 수년간 6~8명 수준을 유지해왔다. 문재인정부였던 2022년 상반기 기업 수사 강화 차원에서 부장검사를 제외하고 12명의 검사를 배치한 적이 있지만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 취임 후 6명으로 대폭 축소된 바 있다. 수사 성과에 비해 검사 숫자가 지나치게 많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였다. 이후 이정섭 부장검사가 공정거래조사부를 맡으며 가구업계 입찰 담합 사건, KDFS 횡령 사건, 한국타이어 횡령 사건 등 기업 수사가 활발해지며 8명으로 늘었지만 지난해 9월 용성진
미리 총선 출마를 선언한 현직 검사들이 법무부에서 중징계를 받은 가운데 각 정당들이 이들을 공천할지 주목된다. 특히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정치중립 의무’를 위반해 법무부에서 중징계(정직 3개월)를 받은 김상민 대전고검 검사에 대해 공천할지 관심을 끈다. 법무부장관을 지냈던 한 위원장은 검사 출신으로서 법과 원칙을 강조해 온 터라 친정인 법무부가 중징계를 내린 검사들을 공천할 경우 ‘제 식구(검사) 감싸기’ 지적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지난 5일 징계위를 열고 ‘한동훈 녹취록 오보 사건’으로 기소된 신성식(사법연수원 27기)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에게 최고 수준의 징계인 해임 처분을 내렸다. 현직 검사 신분으로 총선 출마를 강행하는 김상민(35기) 대전고검 검사는 정직 3개월, 현직 국회의원을 만나 총선 출마를 상의한 박대범(33기) 광주고검 검사는 감봉 처분을 받았다. 피의자와 부적절한 식사 모임을 가진 것
02.14
남부지검, 일당 16명 기소 12명 구속 13개월 330여개 계좌 시세조종 주문 검찰이 코스피 상장사 영풍제지 주가조작을 통해 시세조종 세력이 얻은 부당이득이 6600억원에 달한다는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하동우 부장검사)는 14일 영풍제지 주가조작 세력 총책인 이 모씨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면서 이같은 내용의 중간 수사결과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를 포함한 주가조작 일당 20여명은 2022년 10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13개월 동안 330여개 증권계좌를 통해 영풍제지 주가를 상승시키는 방법으로 6616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3개의 팀으로 나뉘어 가장·통정매매, 고가매수 주문, 물량소진 주문, 시가·종가 관여 주문으로 총 22만7400여회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같은 방법에 따라 영풍제지 주가는 2022년 10월 25일 기준 3484원에서 다음 해 10월 17일
술에 취한 여성을 대상으로 성폭력을 시도한 남성이 구속됐다. 이 남성은 경찰을 피해 도주했다가 자수했지만 법원은 영장을 발부했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강간미수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설 연휴 기간인 지난 10일 오후 10시 40분쯤 서울 성동구 한 거리에서 술에 취한 여성에게 접근했다. 여성에게 도와주겠다며 부축한 뒤 여성 집안까지 따라 들어가 성폭행을 하려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의 비명 소리를 들은 이웃 주민이 112에 신고했고, A씨는 도주했지만 이내 “모르는 여성을 성추한한 것 같다”며 스스로 신고를 했다. 경찰은 범행 장소 주변을 수색한 뒤 동대문구에서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서울북부지방법원은 13일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영장을 발부했다. 오승완 기자 osw@naeil.com
지난해 크리스마스 아파트 화재와 관련해 경찰이 불이 난 아파트 거주민을 형사입건해 조사중이다. 경찰은 방화보다는 실화에 무게를 두는 가운데, 법원은 이 이파트의 경매허가를 지난달 취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도봉경찰서는 화재가 발생한 방학동 아파트 3층 거주자 김 모씨를 중실화와 중과실치사, 중과실치상 등의 협의로 입건해 지난달 조사했다. 김씨도 화재로 부상을 입어 치료중이라 조사에 시간이 걸렸다. 지난해 12월 25일 이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해 2명이 숨지고, 30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당시 화재를 처음으로 신고한 피해자는 가족을 대피시킨 후 계단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화재가 발생한 윗집에 거주하던 또 다른 30대 남성은 아이를 안고 뛰어내리다 크게 다쳐 숨졌다. 경찰과 소방 등은 합동감식을 진행했고 그 결과 3층 화재가 발생한 김씨의 방에서 라이터와 담배꽁초 등을 발견했다. 경찰은 또 다른 발화점이 없고 담배꽁초가 발견된 방에서 불이 시작
배달 기사(라이더)들이 서울 강남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오토바이 라이더를 숨지게 한 30대 클럽 DJ 안 모씨 엄벌을 촉구했다. 아울러 음주피해 실태를 밝히고 음주운전감시단 활동 계획도 밝혔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은 13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음주운전 사고에 대한 법은 강화됐지만 처벌은 솜방망이에 그쳐 운전문화가 바뀌지 않고 있다”며 “음주운전 가해자를 엄정 수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구교현 라이더유니온 위원장은 “배달노동자에게 도로 위는 작업장으로 음주운전은 마치 흉기를 들고 일하는 현장에 뛰어들어 난동을 부리는 것과 같다”며 “이번 사건 가해자가 제대로 처벌받는지 끝까지 지켜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회견 후 라이더들은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 1500장을 검찰에 제출했다. 앞서 이달 3일 안씨는 오전 4시 30분쯤 강남구 논현동에
02.13
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의 1차 법정싸움에서 완패한 뒤 지난 8일 잇따라 항소하면서 2차 법정싸움이 전개될 예정이다. 검찰의 ‘무리한 기소’와 법원의 ‘봐주기 판결’이었다는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검찰이 2차전에서 승리할 수 있을지 관심을 끈다. 1심에서 모두 무죄 판결이 나온 만큼 검찰은 이재용 회장 재판에선 승계 작업과 합병에 대한 법원 판단을 뒤집을 증거와 법리를 제시해야 하고, 양 전 대법원장 재판에선 ‘재판에 개입할 직권’ 존재 여부와 직무권한을 벗어난 직권남용 행위를 밝혀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 회장의 ‘경영권 부당 승계’ 의혹 1심에서 배척한 증거들과 승계 작업에 대한 대법원 판례 해석 등 주요 쟁점을 중심으로 항소심에 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심이 승계 작업을 위해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이 이뤄졌다는 기소의 전제사실부터 받아들이지 않은 만큼 이에 대한 판단을 2심에서 다시 받아보겠다는 게 검찰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후임으로 지명된 박성재(사진)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이번 주 열린다. 검찰 퇴직 후 전관예우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후보자의 도덕성과 적격성 등을 놓고 여야간 공방이 예상된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는 15일 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청문회에서는 우선 박 후보자에 대한 도덕성 검증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박 후보자가 신고한 본인과 가족 재산은 총 29억1341만원으로 지난 2017년 7월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을 퇴임했을 당시 6억2618만원보다 23억원 가량 증가했다. 박 후보자는 검찰 퇴임 직후인 2017년 10월부터 ‘박성재 법률사무소’에서 변호사로 일했고, 2020년 8월부터는 법무법인 해송 대표변호사로 근무했다. 특히 검찰에서 퇴직한 이듬해부터 3년간 36억8000여만원의 수입을 올려 전관예우 의혹이 일었다. 이에 대해 박 후보자측은 “수입은
02.08
이성윤 저, 그것은 쿠데타였다 검사 이성윤. 그는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법무부 검찰국장, 서울중앙지검장, 서울고검장 등 요직을 두루 거쳤지만 검찰 조직에선 ‘아웃사이더’로 분류된다. 검찰개혁의 편에서 검찰은 물론 이제는 정권까지 장악한 이른바 ‘윤석열 사단’과 대립해온 탓일 게다. 이 검사는 서울중앙지검장으로는 최초로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출금금지 수사과정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혐의로 기소를 당하기도 했다.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그는 여전히 감찰과 징계를 받는 신세다. 그런 그가 ‘그것은 쿠데타였다’라는 책을 냈다. 지난해 11월 ‘꽃은 무죄다’를 발간한 데 이어 두 번째다. 전작이 사실상 유배 당한 처지에서도 굴하지 않는 자신의 마음을 은유적으로 표현했다면 신작에는 가난한 시골 출신 소년이 검사가 되어 30여년간 검찰에서 근무해온 그의 삶이 고스란히 담겼다. 무엇보다 이 책은 그가 경험한 ‘윤석열 정치검찰’에 대한 기록이자 고발서다. “직설화법으로 다큐멘터리
검찰이 7일 이성만 무소속(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불구속기소하면서 ‘돈봉투’ 사건에 연루된 다른 야당 소속 의원들의 처리여부가 관심사다. 검찰의 수사상황과 기소여부가 정당 공천이나 당내 경선, 나아가 총선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현재 돈봉투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의원은 이 의원과 윤관석 무소속 의원 등 2명이다. 윤 의원은 지난달 31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나머지 의원들에 대해서도 신속히 수사한다는 방침이지만 당사자들이 출석하지 않는 등 비협조적이어서 지연될 가능성이 크다. 검찰은 최근 관련 혐의를 받는 민주당 현역 의원 7명에게 각각 서면으로 피의자 출석 요청서를 보냈으나 이들 의원들은 모두 이에 불응한 것으로 전해졌다. 의원들은 총선 준비 일정 등을 사유로 삼았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관계자는 7일 기자들을 만나 “돈봉투 수수 의혹이 있는 의원들에 대해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라는 요청서를 서면으로 통보했다”면서도 “의원들이 이날까지 출석에
차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를 선정하기 위한 후보추천위원회가 공전을 거듭하는 가운데 김선규 공수처장 직무대행이 사의를 표명하면서 조직 혼란이 우려된다. 공수처장 공석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감사원 표적감사 의혹, 해병대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 의혹 등 주요 사건 수사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대행은 전날 오후 공수처 간부회의에서 사직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지난 6일 자신의 수사기록 유출 혐의 재판 2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데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행은 과거 검찰에서 근무할 때 작성한 수사기록을 관련 사건을 맡은 변호사에게 유출한 혐의로 2020년 4월 기소됐다. 1심 재판에서는 무죄가 선고됐지만 항소심에서는 1심 무죄를 깨고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김 대행은 이에 불복해 상고했다. 공수처는 “김 대행이 개인자격으로 재판을 받는 상황에서 공직을 수행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해 사직의사를 밝혔다”고 설명했다. 김 대행은 다
#1. 지난 6일 임윤찬 피아니스트가 올해 6월 대구 중구 대구콘서트하우스에서 하는 리사이틀 티켓이 판매 시작 50초 만에 전체 1000여석 모두 매진됐다. 이후 중고거래 사이트에는 5만~12만원인 티켓 가격에 3만원에서 55만원까지 웃돈을 얹어 판매한다는 게시글이 올라왔다. 게시글 중에는 암표 단속을 피하기 위해 아이디를 옮겨 판다는 뜻의 ‘아이디 옮기기’ 내용도 포함됐다. #2. 5일에는 중고나라와 당근, 번개장터 등 중고판매 플랫폼이 설 연휴 웃돈 기차표 거래를 잡기 위해 AI를 활용해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 플랫폼은 ‘연휴 KTX’ 등의 단어나 기차표 이미지가 게시되는 경우 판매를 금지하거나 상품 등록 자체를 불가능하게 하는 방식 등을 취하고 있었다. 하지만 7일 오후 한 사이트에는 ‘8일 밤 KTX 승차권을 10만원에 판매한다’는 글이 올라와 있었다. 8일 공연 업계 등에 따르면 온라인 암표는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암표상들은 반복적으로 명령어를 수행
02.07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30년간 세번의 재판을 거치면서 전대 이건희 회장으로부터의 승계 작업이 9부 능선을 넘었다. 이미 결론이 난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 헐값 매입과 관련된 ‘삼성특검’, ‘박근혜정부 국정농단’에 연루된 뇌물 공여 사건에 이어 최근 1심에서 무죄가 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관련된 사건이다. 매 시기마다 사회적 관심과 찬반 양론이 극명하게 갈렸지만 이 회장은 ‘아슬아슬’ 사법리스크를 피해 삼성이란 거대한 기업의 지배권을 확보했다. ◆에버랜드 주식 31.37% 보유 최대 주주 = 이 회장의 승계 작업은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CB) 헐값 매입 의혹에서 시작됐다. 당시 이 회장은 이건희 전 회장으로부터 종잣돈 61억4000만원을 증여받았다. 이후 계열사 주식을 거래해 차익을 벌어들여 자금을 불렸다. 이 회장은 이 돈으로 1996년 에버랜드 CB를 사들였다. CB는 쉽게 말해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채권’이다. 당시 에버랜드가 7700만원에 발행한
설 명절을 앞두고 정부가 단행한 특별사면에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등 박근혜·이명박정부 고위 공직자들이 포함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는 ‘국민통합’을 사면의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총선을 앞두고 보수층을 끌어안기 위한 정치적 사면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김 전 실장 등은 사면전 재상고 등을 포기해 ‘약속사면’이라는 의혹도 제기된다. 정부는 7일자로 중소기업인·소상공인, 청년, 운전업 종사자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과 특별배려 수형자, 경제인, 전직 주요 공직자, 정치인 등 980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6일 밝혔다. 특별사면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네 번째다. 사면된 전직 주요 공직자는 8명이다. 박근혜정부 시절 정부에 비판적인 단체나 예술가 등을 지원대상에서 배제하는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돼 징역 2년이 확정된 김 전 실장과 이명박정부 시절 국군 사이버사령부에서 ‘정치댓글’을 달도록 지시해 여론을 조작한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100억원대 고객 예치금을 가로챈 가상자산거래소 대표가 실형을 선고받고 1조원대 코인 예치·운용 업체 경영진이 구속되는 등 가상자산 업계에 악재가 이어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합의12부(이종채 부장판사)는 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구속 재판을 받은 가상자산거래소 비트소닉 신 모 대표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배 모 기술부사장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동부지방검찰청에 따르면 이들은 2019년 1월부터 2021년 5월까지 유령회사를 동원해 거래소 운영사 매출을 부풀리고 101명 회원을 모집, 100억원 상당의 현금과 코인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비트소닉코인(BSC) 가격을 띄우기 위해 현금이 입금되지 않았는데도 허위로 원화 포인트를 입력해 거래량이 늘어난 것처럼 속인 혐의도 받는다. 또 새로 유입된 코인을 출금 자금으로 사용하는 ‘돌려막기’ 방식도 이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02.06
이달 말부터 김정중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원장이 직접 재판업무를 맡게 된다. ‘법원장 재판’을 위한 법원행정처의 예규 정비 추진 등 ‘재판 지연’ 해소를 위한 노력에 발을 맞추겠다는 취지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법관 정기인사가 단행되는 19일부터 법원장이 직접 법정재판업무를 맡는 재정단독부를 신설할 예정이다. 김 법원장이 맡게 되는 재판부는 배석판사 없는 민사단독 재판부로 장기미제 사건을 재배당 받아 처리할 예정이다. 담당 분야로는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에서 정한 자동차·철도 등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사건과 이에 관한 채무부존재 확인 사건이 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해당 사건 대부분이 신체감정 등 의료감정절차를 거치고, 그 중 상당수의 장기미제 사건에서 의료감정회신 지연 등이 문제가 되고 있다”면서 “법원장이 의료감정절차가 필요한 교통·산재 재판업무를 직접 담당함으로써 전반적인 의료감정절차의 현황과 실무를 점검하고,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