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09
2024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22대 국회 선결과제로 ‘검찰개혁’ 입법을 공동 추진할 조짐이다. 검찰의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는 방안을 골자로 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시즌2 재추진에 힘을 쏟겠다는 것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검사들의 행패가 만연해 있다”면서 개혁의 필요성을, 조 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다음은 없다는 각오로
것이다. 한편 다음주 18일 이전 서울고등법원의 재판 등을 거치고 의대증원의 형식적 절차가 일달락 될 전망이다. 다만 의료개혁을 위한 혁신 작업에 의료계의 동참을 적극적으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의정간 대화와 사회적 합의가 더해질 필요가 있다. 정부는 10일 의료개혁위원회를 이어 연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의대증원 등 의료개혁에 정부에 협력하겠다고
과연 지속가능할까. 답은 “N0”다. 실업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기업도 망한다. 구매력이 소멸된 사회는 붕괴할 수밖에 없다. 초저출산 위기에 AI 후진국 쇼크까지 국내에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전매특허처럼 돼있는 ‘기본소득’이 사실은 10여년 전 실리콘밸리에서 나온 AI시대 대응책이다. ‘AI발 대량실업’에 대응하기 위해선 AI로 떼돈을 벌게 될 극소수
기조 전환을 요구하는 거라고 말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첫 회담도 하긴 했지만, 총선 후에 대통령실의 인선이나 메시지가 총선 전과 얼마나 달라졌는지 크게 와닿지 않는 것 같다. 남은 3년간 국정 기조를 전환하실 생각이 있는가. 인선이나 어떤 정책에서 그 부분을 어떻게 반영할 건가. ▲ 더욱 소통하는 정부, 민생에 관해서 국민의 목소리를 더욱
05.08
4.10 총선 이후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 구심력이 최대치에 근접하고 있다. 22대 국회 첫 해를 이끌 원내지도부는 ‘찐명’(진짜 이재명)을 자임하는 의원들로 짜였다. ‘역대급 경쟁’으로 평가되는 국회의장에 나선 후보들도 이재명 대표와의 눈높이를 강조하고 있다. 민주당 안에선 8월로 예정된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이 대표의 대표직 연임을 기정사실로
22대 국회의장은 ‘할 말을 하는 국회의장’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절대과반을 확보한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장 후보들은 입법부가 과반 투표로 통과시킨 법안을 연이어 거부권을 행사하고 부적격 인사를 관례적으로 임명 강행하는 대통령의 행태를 ‘월권’으로 보고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낼 계획이다. 또 입법권을 무력화하는 행정부의 시행령 정치와 검찰의 국회
. 하지만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임 교육감의 진정성을 의심하고 있다. 기존 학생인권조례 내용에 교권보호 조치, 학부모의 권리 등을 담아 한단계 업그레이드하면 동의하겠지만 입법예고한 조례안에 학생인권조례의 주요내용이 빠져 있기 때문이다. 조성환 경기도의원은 “조례안 입법예고를 해놓고 토론회를 열고 도의회와도 소통이 없었다”고 말했다. 학교 구성원 모두의 권리와
05.07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당선인(인천 서구을, 사진)은 선거 기간 중 만난 유권자의 목소리에 대해 “열에 예닐곱은 말 그대로 ‘윤석열정부 어떻게 좀 해달라’는 것이었다”며 “윤석열정부 심판, 불만이 굉장히, 상당히 근저에 깔려 있었다”고 했다. “민주당한테 힘을 실어줘 책임감 있게 (심판)해야 된다는 주문들도 있었다”고도 했다. 이 당선인은 또 “정부로서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이 ‘하고 싶은 말만 하고 끝나는’ 맹탕 영수회담의 시즌 2에 그칠 가능성에 경고 발언을 쏟아냈다. 영수회담에서 외면했던 국정전환 요구를 수용해야 한다는 얘기다. 윤 대통령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돼 있고 이번 총선 결과와도 맞닿아 있는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과 채 상병 사망 특검법을 받아들여야
수 있다 하더라도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와 더불어민주당의 재의결 시도가 거듭되면 이탈표 증가를 목도하게 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당내 비윤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윤 대통령과의 ‘디커플링’ 주장이 분출하게 될 것으로 점쳐지는 대목이다. 검찰 쪽도 기류가 심상치 않다. 검찰은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논란 사건 전담팀을 꾸리고 고발인 소환절차를 밟기 시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