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30
2024
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1년 대표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안에선 학생인권조례의 상위법 시비가 잇따랐던 데 대한 근거 조항 마련, 학생인권 침해행위 금지 및 학생 징계사유 제한, 학칙 제개정시 학생참여 보장 및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대표 참여 보장, 학생인권옹호관 등 학생인권 침해행위에 대한 구제절차 마련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그 외에 강민정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회동에 대해 “변하지 않았다”거나 “답답했다” “준비가 돼 있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안 하느니만 못했다”고도 했다. 4.10 총선 민심에 대한 윤 대통령의 생각을 파악한 민주당은 ‘계획된 입법과 정책’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30일 윤 대통령과 이 대표 회동에 배석한 진성준 민주당
거대양당이 무시하며 사실상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일하는 국회법’을 거대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적극 활용할 가능성을 내비쳐 주목된다. 4.10 총선에서 절대 과반의석을 확보하고 ‘입법 성과’를 내야하는 민주당이 ‘국회법’대로 임시국회와 본회의를 열 것을 국민의힘에 요구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잠자고 있던 ‘상임위 월 2회이상, 법안소위 월 3회
늘어난 뒤 10년간 유지되고 있다. 법관 증원을 위한 판사정원법 개정안은 이번 21대 국회에서 두 차례 발의됐다.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6년까지 법관 정원을 4214명으로 늘리는 개정안을 2021년 11월 발의했고, 2022년 12월에는 2027년까지 3584명으로 늘리는 정부안이 발의됐다. 현재 정원보다 각각 1000명, 370명 많은 수준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민주당 당선인들과 만난다. 서울시는 오 시장이 지난 4.10 총선에서 당선된 더불어민주당 서울지역 당선인들을 시장 공관으로 초청해 오찬을 갖는다고 30일 밝혔다. 참석자들은 서울시당 위원장과 당직을 맡은 국회의원들, 초선 당선인들이다. 초선 의원은 곽상언 이정헌 김남근 한민수 김동아 박민규 의원 등이다. 당직자는 김영호 서울시당
예상했다. 정부는 또 공중보건의사(공보의)와 군의관을 병원에 3차 투입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하지만 상당수가 현장 경험 자체가 크게 부족한 ‘일반의’인 공보의와 전공의 과정을 마친 ‘전문의’인 군의관이 교수를 대신해 진료를 보거나 수술에 투입되긴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그러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전날 윤석열 대통령과의 영수회담에서 의대 증원에
참고할만하다. 의사단체가 참여할 수 있는 명분을 주기 위해 의대 정원 증원 문제를 재논의할 여지를 만들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회담에서 의대 정원 증원 불가피성에 대한 인식을 같이한 만큼 여야정협의체를 통해 조정해 나가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의사단체들도 환자들이나 의료 공백 장기화를 걱정하는 국민의 뜻을 존중해
04.29
충청남도에 이어 서울에서도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됐다. 이를 반대해온 인권·시민단체들은 “서울시교육청이 재의요구를 해야 한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지난 26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는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통과됐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이 불참했지만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이 주도했다. 표결결과는 재적인원 60명, 찬성 60명, 반대 0명이었다
지난 약 2년의 임기를 총선 참패로 평가받은 윤석열 대통령이 남은 임기 3년여동안 소통·협치로 달라진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 갈림길에 섰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회담이 첫 단추다. 윤 대통령은 29일 오후 2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 대표와 취임 후 처음으로 회담을 연다. 정해진 의제는 따로 없고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여야는 이날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5월 국회 의사일정 합의에 나설 예정이다. 총선에서 압승한 더불어민주당은 특검 등 쟁점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다음 달 2일과 28일 본회의 소집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반면 국민의힘은 5월 개원에 찬성하면서도 쟁점 법안을 제외한 민생법안만 처리하자고 맞서고 있다. 이처럼 5월 국회 일정이 불투명해지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