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20
2024
정부가 5월 20일부터 9월 30일까지를 폭염대책기간으로 정함에 따라 지자체들도 폭염·폭우 등 재난재해 대책 마련에 속속 나서고 있다. 경기도는 19일 취약분야 안전관리를 위한 폭염 상시대비체제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도는 우선 올해부터 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 기준을 ‘폭염경보 3일 지속’에서 2일 지속으로 변경해 선제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93개 응급실을 활용한 온열질환 감시체계 구축, 119 폭염구급대 281대로 확대, 실내 무더위쉼터 554곳 추가 지정(총 8288곳), 이동노동자 쉼터 확대 등의 대책도 내놨다. 6월부터는 아파트 승강기 내 영상표출장치(4만여대) G-버스 TV(1만6000여대)를 통해 폭염대비 홍보를 진행한다. 오병권 도 행정1부지사는 “기후변화로 폭염 빈도·강도가 높아지면 취약계층이 가장 큰 피해를 본다”며 “사각지대가 없도록 보호대책을 촘촘하게 마련, 현장에서 잘 작동될 수 있도록 살피겠다”고 말했다. 대구시도 폭염종합대책을 마련해 20일부터
전국 최초 … 6월 3일부터 접수 경기도가 생후 만 24~48개월 미만 아동을 돌보는 4촌 이내 친인척은 물론 이웃주민에게도 전국 최초로 ‘가족돌봄수당’을 지원한다. 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의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지원 신청을 6월 3일부터 접수한다고 20일 밝혔다.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은 경기도의 대표 복지정책인 ‘360° 언제나 돌봄’ 중 하나이자 지난해 12월 인구톡톡위원회에서 제안·도입한 정책으로, 아동수에 따라 월 30만~60만원을 지원한다. 친인척 외 사회적가족(이웃주민)까지 돌봄비를 지원하는 것은 전국 최초다. 사업대상 시·군은 사전 협의된 화성 평택 광명 군포 하남 구리 안성 포천 여주 동두천 과천 가평 연천 13곳이다. 대한민국 국적자로 양육자(부모 등)와 아동(생후 만 24~48개월)이 주민등록상 경기도 거주자여야 하며 맞벌이 등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으로 소득제한은 없다. 돌봄비를 받는 돌봄조력자인 4촌 이내 친인척은 타 지자체 거주자도 가능하지만 사회적가족인
05.17
16일 민생회복 프로젝트 발표 ‘통큰세일·지역화폐할인’ 추진 경기도가 고금리·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서민을 돕기 위해 ‘민생회복 렛츠고(Let’s Go)!’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첫번째로 공개한 ‘경기 살리GO’는 5~6월 지역상권에서 각종 판촉·할인행사를 진행하고 지역화폐 할인율·발행규모를 확대한다. 김현곤 경기도 경제부지사는 16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침체된 경기를 활성화할 수 있는 도약판을 만들고 7~8월 휴가철과 9월 추석까지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경기 살리기 통큰 세일’과 ‘장바구니 채우기 통큰 지역화폐’로 구성된 ‘경기 살리GO’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통큰 세일’은 5월 17일부터 전통시장 골목상권 등 지역상권 155곳에서 지역축제와 관광을 연계해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한다. 또 페이백과 경품 이벤트 등 판매 촉진 행사로 경기도 전역의 시장과 골목이 북적이게 만든다는 계획이다. 수원특례시의 경우 오는 6월 7일 남문 지동교행
나라살림연구소 현황분석 전국평균 본예산의 1.6% 광주시 ‘최고’ 경남 ‘최저’ 전국 243개 지자체의 올해 본예산에서 문화예술부문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1.6%인 것으로 나타났다. 226개 기초지자체 중에선 전남 신안군이 4.28%로 가장 높은 반면 부산 중구는 문화예술부문으로 편성한 예산이 아예 없어 대조를 보였다. 나라살림연구소가 16일 발표한 ‘243개 지자체 문화예술 부문 예산 현황 분석’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243개 지자체 본예산 310조원 가운데 문화예술부문 예산은 4조9718억원으로 1.60%를 차지했다. 이를 17개 지역별(광역·기초)로 살펴보면 광주지역이 3.0%로 가장 높고 충북(1.18%)과 경남(1.20%) 순으로 낮았다. 17개 광역 시·도 본청의 본예산 중 문화예술부문 예산비중은 평균 1.92%로 2019년(1.81%)보다 0.11%p가 증가했다. 올해 문화예술 비중은 광주시가 5.63%로 가장 높고 경남도청(0.83%)과 경북도청(0.84%)
05.16
16일 조성계획수립 착수보고회 경기 광명시와 시흥시가 미래 모빌리티 허브도시 도약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양 시는 16일 오전 광명시 인생플러스센터 강당에서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모빌리티 특화도시 조성 계획수립’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박승원 광명시장, 정순욱 광명시 부시장, 연제찬 시흥시 부시장, 전문 자문단 및 국토교통부, LH, GH 등 유관기관, 사업 수행사인 현대자동차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업 추진 방향 등을 논의했다. 광명시와 시흥시는 현대차그룹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이번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지난해 11월에는 ‘미래 모빌리티 도시형 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돼 국비 3억5000만원을 지원받아 총사업비 7억8000만원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광명시와 시흥시는 내년 1월까지 현대차와 함께 자율주행에 최적화된 도로 인프라, 다양한 유형의 모빌리티 수단을 수용하고 연계할 수 있는 미래형 환승센터 등 공간 인프라 구성안을 수립할 예정이다.
경기도교육청이 입법예고한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기존의 학생인권조례와 교권보호조례를 폐지하고 학생·교직원·보호자의 권리와 책임을 균형있게 담겠다는 취지와 달리 학생인권과 교권 모두 축소·후퇴시킬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16일 교원단체 등에 따르면 도교육청이 지난 3일 입법예고한 ‘학교 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좋은교사운동 경기정책위원회는 지난 14일 논평을 내 “학생인권을 보장하고 학교 구성원의 갈등 중재 절차를 담은 ‘학교인권조례’를 교원단체와 함께 제정하고 경기도교육청의 학교 구성원 권리·책임 조례안은 폐지하라”고 요구했다. 이 단체는 “도교육청 조례안은 교육부가 지난해 11월 발표한 ‘학교 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 예시안’을 수정해 만든 것인데 교육부 예시안보다 후퇴한 내용에 약자인 학생의 권리는 축소하고 책임만 늘려놨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례안 부칙으로 다른
5월 17일~6월 15일 야간운영 경기 수원시는 수원수목원 개원 1주년을 맞아 5월 17일부터 6월 15일까지 일월·영흥수목원을 야간에 운영하는 ‘수수한 봄-밤’을 진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주제 정원‧온실은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8시까지, 방문자센터는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 30분까지 문을 연다. 첫날인 17일 오후 6시 영흥수목원 잔디마당에 ‘수수한 봄-밤’의 시작을 알리는 ‘수수한 봄-밤 오픈라디오’ 행사가 열린다. 수원공동체라디오가 진행하는 오픈라디오는 이재준 수원시장과 함께하는 ‘수수한 봄-밤’ 이야기(1부), 사연과 음악이 있는 ‘수수한 봄-밤’(2부)로 진행된다. 이재준 시장이 수원수목원을 소개하고 소소한 수원 퀴즈(꿀떡 증정 이벤트) 코너를 진행하며 시민들과 소통한다. 2부는 ‘수수한 봄-밤’을 주제로 수목원을 가꾸고 만들어 가는 사람들의 이야기, 즉석 연주, 시민 사연을 듣는다. 야간 운영 기간에는 어쿠스틱 기타&보컬, 마술쇼, 퓨전국악, 풍선 퍼포먼스, 저글
일자리·복지·문화분과 정책발굴 및 모니터링 경기 의왕시는 이달 17일부터 다음달 17일까지 ‘제3대 의왕시 청년협의체’ 위원 30명을 공개모집한다고 16일 밝혔다. 청년협의체는 청년 관련 각종 정책의 개발 또는 추진 시 정책을 제안하고 소통하는 역할을 하는 청년 참여기구다. 협의체는 일자리 복지 문화 3개 분과로 구성돼 있다. 위원으로 선발되면 각 분과에서 청년정책 제안 및 모니터링, 워크숍과 네트워킹 등의 활동을 한다. 지원 자격은 의왕시에 주민등록을 두거나 의왕시 소재 사업장 또는 학교를 다니는 19~39세 이하 청년이다. 서류심사를 통해 총 30명을 선발하며 선발결과는 7월 초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선발된 위원에게는 회의 및 분과 활동 참석 시 활동수당이 지급되며 활동이 우수한 위원에게는 시장 표창도 수여할 예정이다. 신청방법은 의왕시 누리집(고시/공고)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한 후 의왕시청 기업일자리과로 방문 접수하거나 담당자 이메일(ejlove0030@korea.kr)
2자녀 이상 막내가 18세 이하인 가정 경기 시흥시는 상하수도 요금 다자녀 감면 혜택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시가 지난 9일 공포한 ‘시흥시 다자녀 우대 및 지원’ 조례에 따르면 상하수도 요금 감면 대상이 기존 ‘시흥시에 주민등록을 둔 3자녀 이상 가정에서 막내가 만 15세 이하인 경우’에서 ‘2자녀 이상 가정에서 막내가 18세 이하인 경우’로 확대된다.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분증을 지참하고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매월 25일까지 신청자는 다음달부터, 26일부터 신청자는 두달 뒤부터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주소 변동 사항이 생기면 다시 신청해야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미 기초나 장애 등의 감면 혜택을 받고 있다면 중복으로 감면되지 않는다. 최대 감면 혜택은 10㎥이며, 10㎥ 미만 사용 시에는 사용량만큼만 감면된다. 이기재 시흥시 맑은물사업소장은 “저출산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수도요금 감면정책이
운수업체-주민 갈등 안양시 중재로 해소 경기 안양·의왕시민과 운수업체가 갈등을 빚어온 ‘호계동 전기버스 충전소 설치’가 중단됐다. 안양시가 적극적인 중재에 나선 결과다. 안양시는 15일 “운수업체인 A사가 충전소 대상지의 학교 인접 및 도로 여건 등을 고려해 건립을 중단하고 부지 활용 방안을 다시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A사는 당초 동안구 호계동 791-2 외 3필지에 전기버스 충전소 설치를 추진했다. 그러나 지난달 26일 호성초·호성중 학부모와 인근 아파트 주민 등은 충전소 시설의 위험성, 학생들의 통학 안전 및 학습권 침해가 우려된다며 전기버스 충전소 설치 철회를 요청하는 시위를 시작했다. 이에 최대호 안양시장은 지난달 29일 시청 접견실에서 학부모 주민 등으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를 직접 만나 의견을 수렴하고 중재에 나섰다. 최 시장은 지난 8일엔 운수회사 대표 등 관계자를 만나 전기버스 차고지 및 충전시설 확충의 필요성은 공감하나 대상 부지가 학교와 인접한 점 등 시민
세계의 언어와 화폐 주제 경기 성남시는 오는 19일 오전 11시~오후 4시 시청광장에서 ‘제13회 지구촌 어울림 축제’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행사는 ‘성남시에서 만나는 세계의 언어와 화폐’를 주제로 축제의 장이 펼쳐진다. 기념식은 이날 오후 2시 시청광장 특설무대에서 열린다. 식전부터 24개 나라의 국기 퍼레이드와 아름드리 합창단 공연이 펼쳐지고 에어샷과 함께 개막 선언, 외국인·다문화 업무유공자 표창, 성남시 청년프로예술단 공연, 외국인주민 장기자랑, 한국어로 말하기 등이 진행된다. 시청광장엔 모두 46개의 전시·체험·홍보부스가 차려진다. 각 부스에서 중국 일본 베트남 필리핀 등 18개국의 언어와 화폐에 관한 설명을 듣고 사용해 볼 수 있다. 사우디아라비아·인도·아프리카 등의 전통의상, 대한민국의 한복 입어보기 등 나라별 전통문화도 즐길 수 있다. 세계 각국의 먹거리도 접할 수 있다. 중국의 사오마이·샤오롱바오(만두류) 일본의 야키토리(닭고기 꼬치) 베트남의 반쎄오(부
15일 미국 현지 영상회의 산불·풍수해 대책 등 챙겨 경기도의 경제영토 확장, 국제교류협력 강화를 위해 미국‧캐나다를 방문 중인 김동연 경기지사가 15일 미국 현지에서 영상회의를 열고 빈틈없는 자연재난 대응 및 민생회복 대책을 지시했다. 김 지사는 이날 새벽(미국 애리조나 현지시각 14일 오전) 오병권 행정1부지사, 오후석 행정2부지사, 김현곤 경제부지사, 조선호 경기도소방재난본부장 등과 영상회의를 했다. 우선 김 지사는 봄철 산불방지대책 기간(2월 1일~5월 15일) 여름철 풍수해 대책(5월 15일~10월 15일) 등 주요 재난상황을 보고받고 “산불방지대책 기간 중 큰 피해가 없어 다행”이라며 “풍수해 대책 기간에 지하차도와 하천변 등 취약지역들을 잘 관리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하게 챙겨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김 지사는 현재 경제 상황에 대해 논의한 후 “고물가 고금리 저성장 경제여건에서도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회복 프로젝트를 각 부지사가 분야별로 잘 챙겨서 추진하
오산시 오색문화체육센터에서 여성구인기업 등 50여곳 참여 경기도와 경기도일자리재단은 오는 30일 오산시 오산오색문화체육센터에서 ‘2024년 경기여성잡페스타 with 오산잡(JOB)콕’ 취업박람회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경기도와 오산시가 공동 주최하고 경기도일자리재단과 오산대학교, 오산시일자리센터, 한신대학교가 공동주관,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평택지청이 후원하는 이번 취업박람회는 도내 우수기업과 구직자들의 일자리 매칭 및 취업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산업인력공단 등 70개 내외 관계기관과 도내 우수기업 50곳이 참여해 1대 1 현장 면접을 통해 반도체 제조업 사회복지업 서비스업 등의 직종에 약 300명을 채용할 예정이다. 경기도 취업지원 정책 홍보 부스를 마련해 청년면접수당 여성취업지원금 등 도내 일자리지원 정책도 알릴 예정이다. 이와 함께 △아나운서 1대 1 면접 스피치 컨설팅 △무료 이력서 사진 촬영 △퍼스널컬러 이미지메이킹 △타로로 보는 직업운
경기도, 악성 고액체납자 적발 1억8000여만원의 지방세 납부를 회피하려고 배우자 등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한 악성 체납자가 경기도에 적발됐다. 도는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지방세 1억원 이상 체납자 1274명과 가족 및 특수관계인을 대상으로 사업장소재지 업종 상호 등 관련성을 조사한 결과 1명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A씨는 지방소득세 등 1억8000만원을 체납해 강제집행을 받을 상황이 예상되자 본인이 운영하던 사업자를 폐업하고 배우자와 특수관계인 명의로 개인사업자 1곳, 법인사업자 2곳을 등록해 놓고 직접 관리하는 부정행위를 벌였다. 도는 지방세 회피 및 강제집행면탈 목적으로 사업자 명의대여 행위가 확인된 A씨에 대해 벌금 상당액 2000만원을 통고처분했다. 통고처분은 정해진 기간 벌금 상당액을 납부하면 처벌을 면제해 주는 행정행위다. 도는 A씨가 기간 내 벌금을 내지 않으면 관할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며 체납액도 별도로 징수할 계획이다. 노승호 경기도 조세정의과
05.14
경기 수원시는 올해 주거복지정책 방향을 ‘포용·안정·지속가능’으로 설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수원시는 ‘포용적인 수원형 주거정책(Suwon-type)’ ‘안정적인 주거환경(Stable)' ‘지속가능한 주거공동체(Sustainable)’를 방향으로 설정한 ‘2024년 주거복지 시행계획’을 수립했다. ‘수원시 주거복지 종합계획(2020~2024)’을 토대로 수립한 이번 주거복지 시행계획은 5개 전략, 19개 추진 과제, 38개 단위 사업으로 이뤄졌다. 우선 ‘포용적인 수원형 주거정책’은 주거취약·저소득가구 등 특정 계층에 주거서비스를 제공하는 획일적·소극적 주거복지 정책에서 벗어나 수원시의 지역특성과 자원, 의제를 고려한 수원시 맞춤형 주거복지 정책에 초점을 맞췄다. ‘안정적인 주거환경’ 분야에선 주거 여건 향상을 위한 제도 마련·독자적인 공공주택 모형 개발·도시재생·그린 리모델링 등으로 가시적이고 지속가능한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한다. ‘지속가능한 주거공동체’ 분야엔
“자율주행을 시작합니다.” 12일 오후 1시 30분 경기 안양시 동안구청 앞 버스정류장에서 자율주행 전기버스 ‘주야로(ZUYARO)’에 탑승하고 운행을 시작하자 자율주행을 시작한다는 안내방송이 나왔다. 오른쪽 좌석 앞에 설치된 모니터를 통해 운전기사의 손이 운전대가 아닌 다리 위에 올려놓은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주야로 내부는 일반 시내버스와 비슷하다. 운전자와 안전관리자를 포함해 18명까지 탑승할 수 있다. 앞쪽 왼편과 중간에 설치된 모니터에선 이동경로와 도로상황이 실시간으로 표시된다. 주야로는 정류장에 정차할 때가 되자 스스로 차선을 변경하며 속도를 낮추고 안전하게 정차했다. 급정거하는 경우를 대비해 자율주행버스에서는 모든 승객이 좌석에 앉아야 한다. 주야로 자율주행시스템 개발업체인 ‘오토노머스에이투지’의 김홍규 매니저는 “주야로가 다니는 도로의 제한속도는 시속 50㎞이지만 안전사고에 대비해 시속 40㎞로 주행하도록 설정됐다”며 “출입문 개폐와 급커브 등 상황에
GH-한국동서발전, 임목자원 재활용 협약 플랫폼시티 발생 임목자원 발전연료 활용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한국동서발전과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임목 자원 재활용 실무협약’을 체결해 경기 RE100 비전 실천을 위한 첫발을 내딛었다고 13일 밝혔다. 협약에 따라 GH는 벌목 후 뿌리를 제거하고 수집하면 한국동서발전은 중간 가공업체를 선정해 수집된 임목 부산물을 운반 처리하고 Bio-SRF(Biomass-Solid Refuse Fuel : 가연성 고형 폐기물로 생산한 고형연료)를 생산해 발전소 연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GH는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임목폐기물 처리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한국동서발전은 전력(200㎾) 전력을 상시 생산할 수 있는 바이오매스 발전연료(8833톤) 수급처를 확보한 첫 사례가 될 전망이다. 앞서 양사는 양해각서를 통해 GH가 시행하는 각종 개발사업에서 발생하는 임목 부산물을 발전연료로 자원화하는 방안에 협력하기로 했다. 김세용 GH 사장은 “이번 양사간
시립어린이집 2곳 2·3등급 취득 계획단계부터 저탄소 건물 목표 경기 광명시가 건물부문 탄소중립건축인증 등급을 처음으로 취득했다고 13일 밝혔다. 탄소중립건축인증은 ‘탄소중립건축협의회’에서 발행하는 인증으로 자재생산 운송 시공 운영 해체·폐기 등 건축 전 과정에서 배출되는 탄소 배출량을 평가해 인증하는 제도다. 시는 시립철산어린이집이 탄소중립건축지수 78.71%로 인증 2등급을, 시립구름산어린이집 탄소중립건축지수 60.60%로 인증 3등급을 각각 취득했다. 1등급은 탄소중립건축지수 100% 이상, 2등급은 75% 이상, 3등급은 50% 이상이어야 한다. 탄소중립건축지수는 건축물의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내재 및 운영 탄소배출량 대비 탄소저감량, 탄소흡수량, 탄소포집량, 탄소상쇄량 등 다양한 지표 산출을 통해 설정한다. 시립철산어린이집과 시립구름산어린이집은 국토교통부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통해 이미 제로에너지건축물 2등급(자립률 79.27%)과 제로에너지건축물 3등급(자립률 5
시-네이버클라우드, 업무협약 체결 클로바 케어콜 활용 위기가구 상담 경기 부천시는 네이버 클라우드㈜와 초거대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위기가구 발굴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했다고 1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단전·단수·체납뿐 아니라 질병·채무 등에 대한 정보를 확대 수집해 지자체로 위기가구 대상자를 통보하고 있다. 위기 정보가 확인된 대상자는 해마다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부천시의 경우 지난해 1만1000명이 넘는 대상자를 통보받았다. 하지만 지자체가 위기 정보를 재확인하는 과정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담당자의 업무 부담 가중되는 문제가 나타났다. 부천시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행정안전부 및 네이버와 함께 네이버 클라우드에서 개발한 ‘클로바 케어콜’을 활용한 위기가구 상담 시스템을 운영했다. ‘클로바 케어콜’은 네이버의 초대규모 인공지능인 하이퍼클로바(HyperCLOBA)가 적용돼 단답형 질문을 하는 기존 서비스와 달리 대화
전세사기 가담 의심 등 450곳 특별점검 결과 경기도는 중개보수를 초과 수수해 전세사기 가담이 의심되거나 ‘방 쪼개기’ 매물임을 알면서도 중개하는 등 공인중개사 80곳에서 불법행위 88건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경기도는 시·군과 합동으로 지난 3월 4일부터 4월 26일까지 특별점검을 진행했다. 점검 대상은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 피해상담 물건을 1회 이상 거래한 공인중개사 370곳, 시·군에서 신축빌라 밀집지역 등을 고려해 선정한 공인중개사 80곳 등 모두 450곳이다. 점검 결과 80곳(17.8%)에서 불법행위 88건을 적발했다. 그 중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중개수수료를 초과해 받은 6건을 포함해 8건을 수사의뢰했다.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1건은 등록취소, 계약서 작성 부적정·미보관과 중개보조원 미신고 등 20건은 업무정지 처분, 나머지는 과태료 부과(28건) 및 경고‧시정(31건) 조치했다고 도는 설명했다. 주요 사례를 보면 A공인중개사는 임대차계약(보증금 2억60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