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08
2024
광역 포함 서울·세종 이어 3위 전국 평균보다 13.9%p 높아 경기 성남시가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재정자립도 1위를 기록했다. 광역지자체를 포함하면 서울시·세종시에 이어 3위다.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인 지방재정365가 공개한 ‘2024년 시·군·구 재정자립도(당초 예산 기준)’에 따르면 성남시 재정자립도는 57.2%로, 전국 기초지자체 가운데 1위로 나타났다. 광역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전국 시·군·구 중에서는 서울특별시 본청(76.4%), 세종특별자치시 본청(57.6%)에 이어 3위를 기록했다. 이는 전국 시·군·구 재정자립도(43.3%)보다 13.9%포인트 높은 수치다.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는 2위 화성시 재정자립도(50.2%)보다 7%포인트 높은 1위를 기록했다. 하지만 지난해 성남시 재정자립도(59.6%)보다는 2.4%포인트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자립도란 지자체가 재정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어느 정도 자체 조달하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지표다. 재정자립도는 세입
지난해 2640명 지원 전년대비 약 14배↑ 경기도는 지난해 ‘노인 우울증 치료비 지원사업’ 실적이 2640명으로, 전년(191명) 대비 약 14배나 증가했다고 8일 밝혔다. ‘노인 우울증 치료비 지원사업’은 F32~39(우울에피소드 등)로 진단받은 65세 이상 노인에게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여부나 소득기준을 따지지 않고 1인당 최대 연 36만원의 외래 진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치료비를 지원받은 사람은 각 시·군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지속적인 상담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등록 관리하고 있다. 치료비 지원 신청, 문의는 주소지 시·군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통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노년층의 경우 신체 능력과 사회적 관계 저하로 우울 증상을 많이 느끼지만 ‘경제적 어려움’ 등의 이유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도는 지난해 노인 우울증 치료비 지원을 연 최대 20만원에서 36만원으로 확대했는데 이 때문에 실적이 크게 향상된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2020년 보건복지부 노인실태
안전관리 실태점검 개선 권고도 40건 경기도는 도내 출렁다리 및 스카이워크 시설물에 대해 민관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시정 및 개선이 필요한 100건에 대해 조치하도록 해당 시·군에 통보했다고 8일 밝혔다. 도는 지난 4월 15~26일 경기도 안전특별점검단, 북부안전특별점검단, 안전관리자문위원, 시·군 등과 함께 용문산 출렁다리 등 출렁다리 25곳과 스카이워크 3곳을 중점 점검했다. 가장 많이 지적된 것은 시설물 강재 부분의 부식 발생으로 전체 시정 요구 사항의 23%(14건)였다. 다음으로 CCTV 및 확성기 미설치, 안내표지판 미설치 등이 많았다. 도는 사안에 따라 60건에 대해 시정 요구, 40건에 대해선 개선 권고 조치했다. 도는 후속조치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해 신속한 보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김병태 경기도 안전특별점검단장은 “도민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출렁다리 및 스카이워크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을 실시해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안전사고
13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 취약노동자 보호 방안 마련 경기도와 경기도의회는 오는 13일 오후 2시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경기도 일하는 모든 사람 권리보장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 관계자, 도의원, 노동관련 전문가 등이 모여 노동법 사각지대에 놓인 플랫폼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초단시간노동자 등 취약 노동자 보호 방안과 관련한 조례 제정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용호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의원이 발제를 맡는다. 이 의원은 ‘노동 존중의 경기도! 일하는 모든 사람의 인간다운 삶 보장’이라는 주제로 노동시장의 변화와 이에 따른 기존 노동관계법의 한계, 일하는 사람의 권리보장을 위한 조례 제정 필요성 등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경기도 일하는 모든 사람 권리보장 조례’는 4차 산업혁명으로 고용 형태가 다양해지면서 기존 노동 관계법으로는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는 취약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노동관계법상 노동자성 인정 여부
05.07
경기도가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2023년 12월~2024년 3월) 강화된 추진과제 시행 등으로 계절관리제 이전(2018년 12월~2019년 3월)보다 미세먼지 농도가 39㎍/㎥에서 24㎍/㎥로 38.5% 개선됐다고 7일 밝혔다. 경기도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제5차 계절관리제 기간 공공선도·수송·산업·생활·건강보호·정보제공 6대 분야에서 20개의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시·군과 함께 추진했다. 도는 공공선도 분야에서 사업장 조기 감축관리, 공공차량 2부제를 시행했다. 특히 이번엔 계절관리제 시행 전인 지난해 11월 특별사법경찰단 12개 수사팀이 공사장과 오염물질 배출사업장 360곳에 대한 수사를 벌였고 대형마트 등에 홍보물을 게시해 도민 참여도 유도했다. 수송 분야에선 노후 건설기계 사용을 제한하고 공회전 차량 6만여대를 단속했다. 5등급 노후 차량 7953대를 적발했고 공사장 568곳에 대한 현장점검과 자동차검사소 특별점검도 실시했다. 반경 5㎞ 내 미세먼지
노포 31곳 선정·지원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는 경기도만의 정서와 이야기가 담긴 ‘경기도형 노포’를 발굴·육성해 생활 관광의 대표 콘텐츠로 육성하는 ‘경기노포 선정 및 활성화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관광공사는 이달 3일부터 31일까지 업력 20년 이상 또는 2대 이상(30년) 운영중인 전통, 문화, 음식업 등을 대상으로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지원대상은 △동네를 대표할 만한 지역 정서를 반영한 곳 △기술적·업종 측면에서 희소하고 잘 알려지지 않았으나 보존 가치가 있는 곳 △다수 대중이 문화향유 등의 체험이 가능한 곳 중 하나 이상에 해당되는 가게이다. 최근 1년 이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단일 제조업, 대기업, 자회사, 프랜차이즈 가맹점 및 대리점 등의 경우는 신청할 수 없다. 신청방법은 경기관광공사 누리집 공지사항(www.gto.or.kr/gto/notice/notice)에서 신청서는 내려받아 작성 후 경기노포 사무국 이메일(no
‘심정지 치료제’ 식약처에 신청 임상 2상에서 약효·안전성 확인 경기 용인시 소재 신약개발기업 지엔티파마는 심정지 치료제 ‘잔티넬주’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희귀의약품으로 품목허가 신청했다고 7일 밝혔다. 회사측은 심폐소생 후 저체온 치료를 받는 심정지 환자 10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임상 2상에서 잔티넬주의 주성분인 넬로넴다즈칼륨의 안전성과 약효가 확인돼 품목허가, 희귀의약품 지정, 수입허가, 신속심사 등을 동시에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심정지 환자는 심폐소생 후 저체온 치료를 받더라도 5일 이내에 전반적인 뇌백질 손상이 발생하며, 대부분은 중증 장애를 겪거나 사망에 이르게 된다. 임상시험 결과 심폐소생 후 4시간 이내에 넬로넴다즈칼륨을 투여받은 환자는 위약 투여군에 비해 뇌백질 손상이 유의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좌뇌와 우뇌를 연결하는 뇌량, 학습과 기억 정보를 전달하는 뇌궁 등 주요 신경섬유(신경회로) 손상이 넬로넴다즈칼륨을 투여받은 환자에게서 유의적으로 줄어들었다. 또
아파트 화재대응 위해 제도개선 건의 정부 관리의무 신설 개정안 입법예고 경기도가 아파트 화재 대응을 위해 건의한 ‘공동주택 옥상 비상문 자동개폐장치 관리 의무화’ 제도개선안이 정부의 입법예고안에 반영됐다. 도는 국토교통부가 지난 1일 이런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6일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공동주택 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 항목에 옥상 비상문 자동개폐장치 등 피난시설 및 피난 기구를 추가해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옥상 비상문 자동개폐장치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한 것이다. 지난 2016년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신축 공동주택은 각 동 옥상 출입문에 비상문 자동개폐장치를 의무화하고 화재 시 소방시스템과 연동돼 자동으로 열리는 구조로 설치하고 있다. 그러나 장기수선계획 수립 기준상 옥상 비상문 자동개폐장치 항목이 빠져 있어 관리 소홀로 고장 나거나 소방시스템과 연동되지 않아 화재 시 자동으로 문이 열리지 않으면 인명사고로 이어질
권역별로 ‘책임의료기관’ 신설 올해 소아진료기관 13곳 확충 경기도가 소아청소년과 의사 감소 등으로 공백이 우려되는 소아의료 대응을 위해 24시간 중증 소아응급 진료가 가능한 ‘소아응급 책임의료기관’을 신규 지정하는 등 올해 소아진료기관을 13개 확충한다. 경기도는 6일 이 같은 내용의 ‘경기도 소아 야간·휴일 진료개선 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도는 “전국적인 소아청소년과 의사 인력 감소와 고령화, 소아진료 기피 등에 따라 대형병원으로 소아응급환자가 몰리면서 의료진 피로도와 인력 유출이 발생하고 있다”고 시행 배경을 설명했다. 우선 ‘소아응급 책임의료기관’은 지난 1월 공모를 거쳐 권역별 1곳씩 모두 4곳(분당차병원 명지병원 아주대병원 의정부을지대병원)을 선정했다. 도는 이들 병원이 24시간 중증소아 응급 환자를 위한 응급실을 운영할 수 있도록 총 42억원을 지원한다. 병원들은 이를 활용해 소아응급 전담 의사 채용과 전담 인력의 근무 여건을 개선한다. 분당차병원은 5월부터 운영을
직장인 미혼 남녀 만남자리 200명 모집에 1216명 신청 경기 성남시가 2년째 추진하는 미혼 청춘 남녀의 만남 ‘솔로몬(SOLO MON)의 선택’ 1·2차 행사 참여 경쟁률이 6대 1을 기록했다. 성남시는 4월 22일부터 5월 3일까지 참가 신청을 받은 결과 총 200명(남·여 각 100명) 모집에 1216명(남 753명, 여 463명)이 접수했다고 7일 밝혔다. 이에 시는 행사 대행업체를 통해 추첨 방식으로 참여자를 선정하기로 했다. 솔로몬의 선택은 미혼 남녀에게 자연스러운 만남과 지속적인 관계 발전의 기회를 제공하고 결혼에 대한 긍정적인 가치관을 확산하기 위해 기획한 행사다. 올해 계획한 5차례 행사 중 1차, 2차 행사 일정이 확정됐다. 첫번째 행사는 5월 18일 오후 3시~8시 탭퍼블릭 판교점(분당구 백현동), 두번째 행사는 6월 16일 오후 3시~8시 위례 밀리토피아 호텔(수정구 창곡동)에서 열린다. 각각 미혼남녀 100명(남·여 각 50명)이 참여한다. 주민등록지가 성남
파주 임진각 평화누리서 ‘더 큰 평화’의 가치 확산 ‘2024 디엠지 오픈 페스티벌(DMZ OPEN Festival)’이 오는 9일 경기도 파주 임진각 평화누리 야외공연장에서 막을 올린다. ‘더 큰 평화’를 목표로 경기도가 주최하고 경기관광공사가 주관하는 이 행사는 ‘디엠지 오픈 오케스트라’와 ‘디엠지 오픈 합창단’의 합동 주제공연을 시작으로 11월까지 대장정을 펼친다. 지난해에 이어 두번째 열리는 ‘디엠지 오픈 페스티벌’은 디엠지의 특별한 가치를 전 세계에 알리고 평화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 문화예술 및 학술, 스포츠 행사 등을 융합한 축제다. 첫날 공연은 ‘디엠지 오픈 페스티벌’과 ‘경기도 체육대회’의 시작을 알리는 주제공연으로, 총 2부로 이뤄지며 9일 오후 7시 5분부터 약 15분간 펼쳐진다. 1부 공연은 ‘하나된 경기, 더 큰 파주로’를 주제로 ‘디엠지 오픈 오케스트라’의 경쾌하고 웅장한 연주 속에 ‘디엠지 오픈 합창단’과 ‘파주시립예술단’으로 구성된 80여명의 합창단이
13~31일 1차 접수 설치비 30% 자부담 경기도가 정부예산 삭감으로 줄어든 ‘주택태양광 설치 지원사업’에 도비 34억원을 추가 투입한다. ‘경기 RE100’ 사업의 일환이다. 경기도는 단독주택(다가구 포함) 총 1267가구를 대상으로 이달 13일부터 ‘경기도 주택태양광 지원사업’ 신청을 접수한다고 3일 밝혔다. 이 사업은 정부 보조금(40%), 시·군 보조금(20%), 도 보조금(10%)을 지원하는 한국에너지공단 연계 주택태양광 지원사업과는 별개로 도비 34억원을 추가 투입해 국비 없이 추진한다. 신청 기간은 도비와 시·군비가 지원되는 1차와 도비만 지원되는 2차로 나눠 진행된다. 1차 신청 기간은 13일부터 5월 31일까지로 188가구를 지원한다. 설치비의 50%를 경기도가, 20%를 시군이, 30%를 주택주가 각각 부담한다. 도민이 약 160만원을 부담하면 설치비 533만8000원인 3㎾짜리 주택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다. 2차 신청 기간은 6월 14일부터이며 179가구를 지원
05.03
지구로운 캠퍼스 조성 협약 체결 경기 수원시가 경기대학교와 ‘지구로운 캠퍼스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두 기관은 2일 시청 상황실에서 이재준 수원시장과 황인국 제2부시장, 이윤규 경기대학교 총장, 최병정 교학부총장, ‘지구로운 캠퍼스 조성 추진단’으로 활동하는 경기대학교 학생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협약식을 가졌다. 이날 협약에 따라 경기대에서 친환경·탄소중립 주제로 아이디어 경진대회를 열고 학생 대상 환경교육, 대학 내 환경존 부스 설치·운영, 탄소중립 캠페인 활동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이재준 시장은 “수원시와 경기대는 일찍부터 탄소중립을 앞장서 실천해 왔다”며 “경기대와 함께 탄소중립을 위해 실천할 수 있는 것을 공유하며 함께 걸어가겠다”고 말했다. 이윤규 총장은 “경기대는 ‘탄소중립 명품대학’을 주창하며 탄소중립에 적극 나서고 있다”며 “탄소중립이 실현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수원시는 4월 20일 열린 ‘제
오는 4~5일 공연·놀거리·체험 제공 경기아트센터(사장 서춘기)는 오는 4~5일 ‘경기도 어린이 축제’를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센터는 축제 때 미래의 주인공이 될 어린이들을 위한 공연과 광장에서 다양한 놀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대극장에선 5일 경기필하모닉오케스트라의 키즈콘서트 ‘플라잉 심포니’, 소극장에서는 3일부터 경기도극단의 연극 ‘단명소녀 투쟁기’를 공연한다. 야외무대에서는 어린이를 위한 각종 레크리에이션 및 야외공연을 진행한다. 공연에는 경기도무용단 및 경기시나위오케스트라가 어린이를 위한 공연을 펼치고 광장에서는 에어바운스 등의 놀이시설과 각종 만들기 프로그램 등의 체험활동이 진행된다. 도움관 지하 열린무대에서는 한국도자재단과의 손잡고 어린이 도자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경기도 어린이 축제’의 입장료는 무료이며 광장의 각종 놀이 및 체험 프로그램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다만, 대극장과 소극장에서 진행되는 공연은 별도의 예매를 통해 관람할 수 있다. 경기아트
지역사회 교육협력으로 학교·마을배움터 연계 경기 부천시는 2일 부천미래교육협력지구 사업으로 운영 중인 ‘우리마을 체험 뚜벅뚜벅 마을교실’이 학생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밝혔다. 뚜벅뚜벅 마을교실은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 내가 살고 있는 마을의 배움터를 직접 방문해 학습 경험을 넓히는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한 교육활동이다. 학교 교사와 친구들이 함께 교실이 아닌 마을배움터에서 목공 도예 등 다양한 체험을 하고 마을에 대해 배울 수 있다. 이 프로그램은 학생들에게 큰 호응을 얻으면서 지난달 30일 MBC 뉴스투데이에 소개되기도 했다. 마을배움터 프로그램은 문화와 예술, 생태와 환경 등 13개 분야, 280여개의 세부 프로그램으로 구성됐으며 마을교사 400여명이 활동 중이다. 지난 2022년부터 시작된 뚜벅뚜벅 마을교실은 시와 도교육청이 협약해 운영중인 부천미래교육협력지구 사업 중 하나로 부천미래교육센터를 통해 추진하고 있다. 부천미래교육센터는 마을배움터 프로그램 발굴과 마을교사 역
서부권 SOC 대개발 간담회 경기도에 초당적 협력 당부 이민근 안산시장이 경기도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 추진에 있어 철도 및 도로 분야와 관련해 초당적 협력을 당부하고 나섰다. 안산시는 지난 2일 오전 10시 안산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경기 서부권 SOC 대개발 구상 현장 릴레이’ 간담회에서 이 시장이 신안산선 노선 연장 방안 등 서부권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 건의를 개진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이 시장을 비롯해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 이계삼 도시계획실장 등 관계 공무원, 양문석·김 현·박해철 국회의원 당선인을 비롯해 시·도의원, 경기주택도시공사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오후석 행정2부지사는 ‘서부권 SOC 대개발 사업’ 추진 사안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각종 지원 정책을 설명했다. 이어 안산시는 △도로와 철도 노선 추가 및 연장 △시화호 발전전략 마스터 플랜 협의체 운영 등 시와 경기 서부권 발전에 필요한 사업을 적극 건의했다. 구체적으로 신안산선 노선 연장 시 101
첨단산업 인재 육성 경기도 공모에 선정 경기 용인특례시는 미래산업을 선도할 인재육성 프로그램인 경기도 ‘미래기술학교 운영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돼 6월부터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3일 밝혔다. 용인시는 도비 1억4500만원을 확보했고 지난달 30일 열린 용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도 승인을 받았다. 이 사업은 새로운 산업환경 변화에 따라 기업 맞춤형 인력양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교육훈련 재정지원 사업으로, 시 예산을 포함해 모두 2억9000만원이 투입된다. 시는 이에 따라 사업을 수행할 기관을 공모를 통해 선정하고 IT 반도체 바이오 등 4차산업 분야의 맞춤형 인력양성 과정을 지원한다. 사업대상은 15세 이상 경기도민으로 청년 중‧장년층 등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용인시민을 우선 선발하며 사업 참가자는 4차산업 관련 교육훈련과 실습에 무료로 참가할 수 있고 소정의 교육훈련비도 받는다. 시는 5월 중 참가자를 모집해 6월부터 본격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일정은 용
도, NHN와플랫, 도재가노인복지협회 ‘늘편한 AI케어 시범사업’ 협약 체결 경기도는 7월부터 인공지능이 어르신 건강관리 및 안부 확인을 해주는 ‘늘 편한 AI케어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별도의 돌봄로봇이나 스마트워치 등이 없이 스마트폰만으로 인공지능 통합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국 최초의 사업이다. 이 사업은 NHN-와플랫의 앱 기술지원과 도내 재가노인서비스센터의 사업대상자 발굴 등 도와 민간이 협업해 진행한다. 사업대상은 도내 65세 이상 어르신 1000명이다. ‘늘편한 AI케어 시범사업’은 휴대폰에 설치된 앱을 통해 움직임 감지, 생체인식 등으로 노인들의 안부와 건강상태를 확인하는 인공지능 기반 ‘스마트폰 활용 케어서비스’다. 노인이 NHN-와플랫에서 개발한 와플랫 공공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상태에서 24시간 동안 휴대폰이 작동하지 않으면 돌봄매니저에게 SOS긴급 호출로 알림이 간다. 돌봄매니저는 직접 전화를 하거나 방문을 통해 노인의 안부를 확인한다. 두번째로 휴
14일부터 4개 노선 개방 역사·문화·생태자원 연계 경기도는 오는 14일부터 ‘비무장지대(DMZ) 평화의 길 테마노선’을 개방한다고 3일 밝혔다. DMZ 평화의 길 테마노선은 경기·인천·강원 접경지역 10개 시·군의 민통선지역 관광자원과 연계한 노선으로 문화체육관광부·행정안전부·국방부 등과 함께 진행하는 프로그램이다. DMZ 일원과 철책 길을 직접 걸으며 ‘자유와 평화’의 소중함을 되새겨 보고 생태·역사·안보 관광지를 탐방하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경기도는 김포·고양·파주·연천지역의 테마노선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참가신청은 두루누비 누리집(https://www.durunubi.kr)과 두루누비 모바일앱에서 하면 된다. 참가비는 1만원으로 지역특산물 등으로 환급된다. 민통선지역이어서 참가 시 신분증은 꼭 갖고 있어야 한다. 도내 4개 테마노선은 △임진강·예성강·한강이 합류하는 조강(祖江)과 북한의 선전마을을 생생하게 볼 수 있는 ‘김포 한강하구-애기봉 코스’ △장항습지와 행주산
최근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한 서울과 충남에서 보수·진보진영 간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경기교육청이 학생인권과 교권 통합조례제정에 나서 주목된다. 기존 학생인권조례는 폐지하지만 학교 구성원과 경기도의회 의견을 들어 통합조례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경기도교육청은 ‘학교 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을 3일 입법 예고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학생 교직원 보호자(학부모)의 권리와 책임에 관해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기본계획 수립, 실태조사 등을 진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관련 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권리 구제와 갈등 조정을 위한 담당관·자문기구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 통합조례가 제정되면 경기도교육청이 지난 2011년 전국에서 최초로 시행한 학생인권조례는 폐지하기로 했다. 앞서 경기도교육청은 지난해 교권 침해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자 ‘교사의 수업권과 다른 학생의 학습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추가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을 추진했다.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