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25
2023
대형 이커머스 업체인 쿠팡이 국내 헬스앤뷰티(H&B) 1위 업체인 CJ올리브영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올리브영이 2019년부터 쿠팡의 뷰티시장 진출을 막기 위해 업체의 납품을 방해했다는 게 쿠팡 주장이다.
07.24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술 탈취 등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때, 영업비밀이 포함된 조사자료도 법원에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24일 공정위에 따르면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부터 이틀간 태국 방콕에서 열리는 제18회 동아시아 경쟁당국 고위급 회의(EATOP) 및 제15회 동아시아 경쟁법·정책 컨퍼런스(EAC)에 참석한다고 24일 밝혔다. 김성삼 상임위원이 수석대표로
거시정책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 차관보에 김범석(52) 정책조정국장이 임명됐다. 예산실장에는 김동일(52) 경제예산심의관, 세제실장에는 정정훈(56) 조세총괄정책관, 재정관리관에는 임기근(54) 예산총괄심의관이
07.21
정부가 카카오맵을 활용한 '초정밀 버스 안내 서비스'를 주요 관광지와 버스 배차 간격이 긴 지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언제 올지 모를 버스를 속절없이 기다리는 불편이 줄어들 전망이다. 21일 정부는
공정거래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가 일부 게임사와 연예기획사의 외주업체 '갑질'에 대해 직권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밝혔다. 아울러 만화 '검정고무신'의 이우영 작가 별세로 제기된 출판
07.20
국제유가 급등에 따른 기름값 부담을 줄이기 위한 유류세 인하 조치가 8월말 종료될지 주목된다. 유류세 인하조치는 국제유가가 급등한 2021년 11월부터 한시적으로 적용돼 왔다. 하지만 기름값이 좀처럼 떨어지
서울-양주 고속도로가 민간투자사업 심의를 통과했다. 경기 덕정~수원간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C노선도 심의를 통과했다. 2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김완섭 제2차관(사진)은 전날 제3회 민간투자사업심
07.19
공정거래위원회는 롯데하이마트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와 관련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에 대해 "위법성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서울고등법원 행정6-2부는 지난 12일 롯데하이마트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공정위는 2020년 말 롯데하이마트가 자사에 파견된 납품업체 직원들에게 다른 가전업체 제품을 약 5조5000억원어
아시아개발은행(ADB)이 올해 아시아 지역의 성장률 전망치를 유지한 반면,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치는 종전보다 0.2%p 낮은 1.3%로 제시했다. 지난 4월 1.5%를 전망한 지 석 달 만에 성장률 전망치를 또 낮췄다. 국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물가안정을 위해 세계 각국이 통화·재정정책 공조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1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추 부총리는 인도 간디나가르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재
07.18
최근 안정세를 보이던 물가가 다시 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집중호우로 농작물과 가축 피해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집중호우가 물가에 최대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18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7일(현지시간)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반도체과학법 관련 미국 측의 지속적인 소통 노력에 감사하지만 우리나라의 우려는 여전하다"며 미국 행정부의 지속적인 관심을 촉구
07.17
이달 말 정부가 발표할 세법개정안에는 지난해와 같은 굵직한 세법 개정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수십조원대 세수부족사태가 예고된 가운데 추가 감세정책을 추진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둔 시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이 주택 가격을 끌어올리고 전세가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이 나왔다. 공시가격 현실화는 보유세 부담을 키워 다주택자의 주택매도를 유도하고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실시됐
공정거래위원회가 프랜차이즈 본부의 필수품목 지정 등 불공정 행위 여부에 대한 실태조사에 착수한다. 공정위는 외식업 등 21개 업종에 대해 2023년 가맹 분야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매출액, 가
07.13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추경(추가경정예산)은 빚 더 내자, 빚잔치 하자는 말과 같다"며 경기 부양을 위해 추경을 편성하지 않겠다는 기존 방침을 재확인했다. 물가와 관련해서는 "올해 하반기에
5월 기준 국가채무가 다시 한번 16조원 증가해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우며 1100조원에 육박했다. 나라살림 적자규모도 52조원까지 늘어나 정부의 올해 전망치에 가까워졌다. 국세수입이 전년보다 36조원 넘게 줄어든
세계 138개국이 거대 다국적기업의 소득에 대해 매출이 발생한 국가가 과세할 수 있도록 하는 '디지털세 필라 1'(과세권 재배분) 원칙에 합의했다. 시행 시기는 당초보다 1년 늦춰 2025년 발효를 목표로 계속 협의
07.12
정부가 내년부터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를 적극 발굴하기로 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현재와 같은 재정 의존, 소규모 투자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역 주도의 지속 가능한 프로젝트를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