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20
2023
한국이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지난해보다 1단계 떨어진 28위를 기록했다. 한국의 국가경쟁력은 지난 2011~2013년 22위로 정점을 찍은 뒤 등락을 거듭하고 있다. 이번 평가에서 국제투
06.19
60대 인구 10명 중 6명은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0대 고령층 취업자 수가 20대 청년 취업자 수를 넘어섰다. 저출산과 고령화가 한국 사회의 엄연한 현실이 된 것이다. 19일 통계청 국가통계포
정부가 부정 행위가 의심되는 국고보조금 사업 7500여건에 대해 자체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최근 국무조정실의 보조금 부정·비리 감사와 별도로 재정당국 차원의 대대적인 추가 조사가 이뤄진다. 19일 정부 당
06.16
위장 계열사까지 동원해 무더기 입찰로 일감을 따낸 뒤 2세 회사에 몰아준 호반건설에 600억원대 과징금이 부과됐다. 부당 내부거래로 김상열 호반건설 회장의 두 아들 회사는 급격히 성장했다. 결국 장남인 김대헌 호반건설 사장은 부당 지원을 토대로 편법적으로 경영권을 넘겨받았다. 공정위는 이 사건이 공소시효 5년을 경과했다고 보고 김 회장이나 회사 관계자를 검찰에 고발하지 않았다. 유성욱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감시국장이 15일
최근 한국 경제 둔화가 이어지고 있으나, 하방 위험은 다소 완화했다는 정부 진단이 나왔다. 지난해 하반기 이후 '경기둔화' 수위를 계속 높여오던 정부가 '경기회복' 가능성을 처음 시사한 것이다. 기획재정부
정부가 우리 경제의 하방위험이 다소 완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지난해 하반기 이후 '경기부진' 경계수위를 높여가던 정부가 처음으로 경기 '상저하고'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16일 '6월 최근경
정부가 경영 실적이 나쁜 5개 공공기관장의 해임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16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8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를 열고 '2022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
06.15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10회 연속 금리인상을 일시 중지하고 동결을 결정했다. 하지만 올해 연말 최종금리 상단을 기존 5.25%에서 5.75%로 0.5%p 올려 하반기 두차례 금리인상을 예고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연내 금리인하는 적절하지 않다고 강조하며 가능성을 차단했다.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이복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미국 등 주요국의 향후 통화정책 경로에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는 만큼 정부는 높은 경계심을 갖고 국내외 금융시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한편 취약부문에 대한 관리
한국인이 미국정부에서 받은 공익신고 보상금(Whistleblower Award)에 국세청이 일반 소득처럼 과세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강북구을)은 15일 "소득세법 비과세조항의 취지는 사
4월 기준 국가채무가 1073조원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커졌다.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을 중심으로 국세수입이 크게 줄어든 영향이다. 나라살림 적자는 45조원 수준을 기록했다. 다만 코로나19 대응 예산 지
기획재정부가 15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6월호를 보면 4월까지 누계 국세수입은 134조원으로 전년보다 33조9000억원 덜 걷혔다. 세목별로 보면 부동산 거래 감소로 소득세가 1년 전보다 8조9000억원 감소했
06.14
▶1면 '고용'에서 이어짐 종사자별 지위를 보면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는 59만1000명(3.8%) 증가했지만 임시근로자와 일용근로자는 각각 15만8000명(-3.3%), 13만3000명(-10.9%) 감소했다. 일용근로자는 지난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중은행의 담합의혹 관련 2차 현장조사에 나섰다. 지난 2월 조사에서는 6대 시중은행과 전국은행연합회까지 포함했지만, 이번엔 KB국민·신한·우리·하나은행 등 4대 은행이 대상이었다. 앞선
지난달 수출입물가지수가 넉달 만에 하락했다.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수입물가와 수출물가 모두 전반적인 가격수준을 끌어내렸다는 분석이다. 한국은행이 14일 발표한 '2023년 5월 수출입물가지수'에 따르
5월 취업자 수가 35만명 증가했지만 증가 폭은 두달째 둔화하고 있다. 특히 반도체를 비롯한 수출부진에 제조업 취업자 수는 5개월째 감소했다. 60대 이상 고령 취업자는 크게 늘었지만, 청년층 취업자 수는 7개월
06.13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필요성을 주장하는 야당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재정으로 가계 구매력 회복을 지원해 경기 활성화와 세수 확보를 도모하자는 논리다. 전기료 인상에 따른 여름철 '냉방비 폭탄'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7일 열린 전원회의에서 브로드컴 인코퍼레이티드 등 4개사의 거래상 지위 남용 건과 관련한 최종 동의의결안을 기각했다고 13일 밝혔다. 브로드컴은 삼성전자에 스마트기기 부품공급 장기
공정거래위원회가 4대 재벌그룹의 통근버스 운영 실태 파악에 나섰다. 특정 회사에 일감을 몰아주거나 특수관계인에게 부당이익을 제공했는지 들여다보기 위해서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기업집단감시국은
최근 중고거래 분쟁이 크게 늘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분쟁 해결을 줄이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13일 공정위는 '중고거래 분쟁해결기준'과 '공정한 중고거래를 위한 자율준수 가이드라인'을 시행한다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