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보건복지

정부 새로운 의료서비스 창출?

"19대국회 반대한 사안 재추진"

2016-07-05 10:52:35 게재

정부 원격의료 편의점상비약 확대 계획 … "의료효과 안전 확인없이 추진 반대"

정부가 새로운 의료서비스 창출을 하겠다며 원격의료 허용과 24시간 편의점에 비치하는 상비의약품 확대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히자, 야당과 보건단체들이 "19대 국회서 야당 등이 반대해온 사안을 반성도 없이 재추진하려고 한다"고 비난하고 나섰다.

정부는 5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경제활력 제고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서비스경제 발전전략'을 밝혔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융복합 신의료서비스를 창출'하겠다며 진료정보를 의료기관간 교류, 공공기관의 건강정보 빅데이터 연계 개방을 진행할 예정이다. 인공지능, 빅데이터를 활용해 병명 발병확률 치료법 등 ??翅?진단 정보를 제공하는 산업, 병원 진료정보시스템 개발 운영하는 산업 등의 창출을 기대했다. 유전체 생활습관 등을 바탕으로 한 맞춤형 정밀의료 재생의료 서비스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희귀질환 예방이나 환자 치료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

4일 오전 경기도 부천시 심곡2동 행정복지센터 내 100세 건강실에서 시민이 원격의료서비스를 체험하고 있다. 이날 부천 원미·소사·오정구 등 3개 일반구은 개청한 지 28년만에 폐지되고 업무를 넘겨받은 행정복지센터 10곳은 업무를 시작했다. 사진 연합뉴스

정부는 규제를 풀어 새로운 의료서비스 창출을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원격의료를 허용하고 현재 13종인 24시간 편의점에서 판매 가능한 상비의약품을 확대할 계획이다.

검안을 거친 안경 렌즈의 택배 배송도 허용할 방침이다. 또 모바일 앱 등을 활용한 질환예방과 건강유지를 위한 건강관리서비스 활성화 대책을 마련한다.

의료기관 경영효율화와 창업 촉진을 위해, 의료해외진출법 시행에 맞춰 자금지원, 세제지원 등 해외진출 종합계획을 마련한다.

특히 병원 경영지원 사업의 허용범위 구체화하고 중소병원 경영컨설팅 지원 등을 통해 의료기관 경영효율성을 높인다.

해외 진출하는 의료기관의 현지 의료법인 운영권 획득을 위한 지분투자 소요자금도 지원한다.

대외경제협력기금은 해외 진출 의료기관의 현지 일반병동 건설, 인프라구축하고 민간병원은 VIP 병동 검진센터 투자 운영에 참여(수출금융 지원)를 확대할 계획이다.

해외 진출 지원정책 강화 부분을 새로 계획 세워진 것 외에는 대부분 19대국회 논의과정에서 야당이 지속적으로 반대해온 사안들이다. 특히 여소야대인 20대 국회르 고려하면 추진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복지위원회 야당 관계자는 "원격의료나 해외진출 시 자금을 지원하는 것 등에 대해 시민단체나 야당이 의료민영화 혹은 영리화 문제가 있다고 지적해 왔다"며 "정부가 반성 없이 문제되는 사안을 몰아붙여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은 "의학적 성과나 환자 안전성, 비용대비 효과 등을 확인하지 않은 상황에서 경제이익 논리로 추진하는 것은 국민건강을 위협할 수 있으므로 정부의 일방적 정책추진은 재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