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재정정책

"서비스 분야 세제·금융지원 대폭 늘린다"

2016-07-05 10:39:48 게재

제조업과 차별해소 … 2020년까지 일자리 25만개 추가 창출 기대

원격의료·셧다운제 완화 등 반발예상 … 5년 뒤 목표 달성 가능할까

정부가 5일 서비스경제 발전전략을 발표하면서 제시한 추진전략은 △서비스-제조업 융합발전 △서비스경제 인프라 혁신 △7대 유망서비스업 육성 등을 3가지다. 세제와 금융, 연구개발(R&D) 투자 등을 대폭 늘리고 유망서비스업을 육성해 우리나라 서비스산업을 OECD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게 정부 목표다.

현재 우리나라 서비스산업은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전체 고용에서 서비스업이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1992년 50.2%에서 지난해 70.1%로 크게 늘었지만 부가가치 비중은 같은 기간 53.9%에서 59.7%로 제자리 수준에 머물렀다. 서비스산업 노동생산성은 OECD 평균의 80% 수준으로 하위권에 속한다.

정부는 그동안 우리경제를 이끌었던 제조업의 경쟁력 약화, 수출부진 등으로 경제성장과 일자리창출력이 크게 둔화된 상황에서 다시한번 도약하기 위해 서비스산업 육성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조세지원 대상 네거티브로 변경 = 정부는 이에따라 우선 세제·금융지원을 제조업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 공제 등 비과세·감면 지원대상을 포지티브 방식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해 유해업종을 제외한 서비스업종 모두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제조업은 조세지원 대상에 단일항목으로 포함돼 지원을 받았으나, 서비스업은 지원업종을 열거해 경영컨설팅, 건축설계업 등 다수 업종이 혜택을 받지 못했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제도도 서비스업 특성을 반영해 개편한다.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받기 위한 필수인력 전공학위 요건에 비이공계 전공을 포함하고, 이공계 인력 확보요건을 면제하고 있는 지식기반서비스 인정범위도 현재 전체 서비스업의 29%에서 50%로 확대할 계획이다.

연구개발특구·기업도시 등 특구에 입주한 창업기업 등에 대해선 고용실적과 연계해 법인소득세 감면한도를 투자금의 최대 100%까지 감면해주기로 했다.

신성장 서비스업 고용 증가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율도 50%에서 75%로 상향조정한다.

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 등의 서비스분야 정책금융은 지난해 39조원에서 2020년 54조원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또 2015년말 18.2% 수준인 공공조달 중 서비스분야 비중을 2020년까지 30%로 늘리고, 산업단지 내 입주 가능 서비스업종을 현재 73개에서 100개 이상으로 확대하는 등 조달·입지 등에서의 제조업과의 차별을 줄여나가기로 했다.

서비스를 활용해 제조업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제조지원, 제조융합 서비스 육성방안도 마련한다. 정부는 M&A 활성화, 산학연 협력 강화 방안 등을 담은 핵심 사업서비스별 발전전략을 9월에, 기계·자동차·전자 등 주요 업종별 제조업의 융합발전 로드맵을 내년 상반기 중에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아울러 융복합·신제품 출시 지원을 위해 임시허가 의뢰를 의무화하고 2년내 허가여부를 결정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자동정보처리장치 등을 통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경우 포괄적 사전동의제 또는 사후거부제도를 도입하는 등 산업간 융복합 촉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서비스 R&D 컨트롤 타워 구축 = 서비스경제 인프라 혁신 차원에서 정부는 서비스 R&D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기로 했다. 과학기술전략회의에서 서비스 R&D 정책방향을 수립하고 서비스특별위원회를 신설해 세부정책과 사업을 총괄토록 할 방침이다.

전체 R&D 중 서비스 비중은 올해 3%에서 2021년 6%로 2배 확대한다. 내년부터 2021년간 투자규모는 4조7000억원으로 신성장서비스(1조5000억원), 서비스고도화(1조3000억원), 서비스기반기술(3000억원) 등에 중점투자할 계획이다.

또 민간 R&D 투자 활성화 차원에서 바우처를 지급해 상용화 가능성이 높은 우수 아이디어 제시 기업에 총 연구비의 50~80%를 지원하고, 기업이 자체 경비로 R&D를 진행해 우수성과 도출시 연구비용을 지급하는 후불형 R&D도 도입하기로 했다.

서비스산업 진입·행위규제는 지속적으로 발굴, 개선할 방침이다.

정부는 원격의료 허용, 산악관광진흥구역 도입, 부모선택제(선택적 셧다운제) 개선 등 우선 46건의 규제와 제도를 개선하고 지속적으로 추가 규제를 발굴해 규제개혁장관회의 등에서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대책에는 미래유망서비스 분야 인력수급계획을 마련하고 특성화고·마이스터고·산학일체형 도제학교에 관광·콘텐츠·금융 등 서비스분야 교육과정을 확대하는 등 서비스 고급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방안도 담겼다.

서비스기업의 해외진출 지원방안도 마련했다. 정부는 서비스기업의 해외진출을 총괄하는 '서비스산업 해외진출 촉진단'을 구성하고 해외진출 온라인 지원창구를 개설하기로 했다. 또 통합무역정보포탈(TradeNavi)에 서비스분야를 신설해 비과세장벽 데이터베이스 등 서비스 해외진출에 필요한 종합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지난해 3조5000억원 수준이었던 수출입은행의 서비스 수출금융은 2020년까지 10조원으로 늘리고 무역보험도 서비스별 리스크 유형에 따라 다양화하기로 했다.

◆임기 2년도 안 남았는데 = 정부는 이밖에 도서지역 원격의료 허용, 편의점 판매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확대, 한류·의료·쇼핑 결합 관광상품 개발 등 의료·관광·콘텐츠·교육·금융·소프트웨어·물류 등 7대 유망서비스업을 육성하기 위한 과제도 제시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2020년까지 서비스산업의 경제내 비중을 OECD 평균 수준으로 높인다는 목표를 세웠다. 고용 비중은 73%, 부가가치 비중은 65%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유망서비스분야에서 양질의 일자리 25만개가 추가로 창출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박근혜정부 임기가 2년도 안남은 상황에서 5년 단위의 전략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 게다가 정부가 제시한 과제 가운데에는 민감한 사안들이 적지 않다. 원격의료 허용에 대해선 야당과 시민단체 등의 반발이 거세고, 선택적 셧다운제 역시 학부모 단체 등의 반대가 예상된다. 정부는 편의점 의약품 판매 확대 방침을 정해놓고도 약사협회 등의 눈치를 보느라 대상 품목도 정하지 못했다. 이찬우 기재부 차관보는 "서비스경제 발전전략은 5개년 계획으로 만들었지만 향후 2년간 집중적으로 추진할 과제에 중점을 뒀다"며 "서비스산업 육성이 시급한 과제라는 판단에 따라 늦어도 내년 하반기까지는 내용을 구체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