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사-환자간 원격의료를 다시 추진한다. 편의점에서 판매되는 의약품은 확대하고 청소년의 인터넷 게임을 제한하는 셧다운제 규제는 완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5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서비스경제 발전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19대 국회에서 무산됐던 도서지역등의 의사-환자간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방안을 다시 추진한다. 또 24시간 편의점에서 판매 가능한 의약품 품목을 확대하고, 검안을 거친 안경·렌즈의 택배배송을 허용해주기로 했다.

자동정보처리장치 등을 통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경우에는 사전동의·통지의무를 완화하고, 부모선택제(선택적 셧다운제)는 효과를 분석해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선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번 대책에는 비과세·감면항목별 서비스분야 지원대상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변경해 유해업종을 제외한 대다수 서비스업종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세제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이 담겼다. 지난해 말 39조원 수준인 서비스분야 정책금융은 2020년까지 54조원으로 늘릴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2020년까지 서비스산업 비중을 OECD 평균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렇게 되면 유망서비스 분야에서 양질의 일자리 25만개가 추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임기가 2년도 안 남은 상황에서 5년 뒤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 게다가 이번 대책에는 야당과 시민단체 등이 반대해왔던 정책들이 상당수 포함됐다.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비스 전략에는 19대 국회에서 야당이 반대해온 사안들이 그대로 담겼다"며 "정부가 여소야대 국회상황을 무시하고 사전협의나 반성없이 정책을 재탕추진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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