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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SW사업 유지관리요율 올린다

2016-07-05 10:43:04 게재

SW서비스 발전전략

2020년까지 공공SW사업에 대한 유리관리요율을 선진국 수준으로 올려 SW산업을 지원하는 정책이 추진된다. 또 공공부분에 의한 민간SW사업 침해를 막기위해 SW영향평가제도가 도입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5일 개최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보고된 '서비스경제발전전략'에 이 같은 내용을 포함시켰다.

공공SW산업 유지관리요율 현실화는 선진국에 비해 상당히 낮은 서비스 대가를 2020년까지 적정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내용이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2017년 정부예산편성 기준 유지관리요율은 15% 수준이다. 미래부는 2020년까지 선진국사례, 물가·인건비 인상 등을 고려해 적정수준으로 상향조정한다는 계획이다.

SW영향평가제도는 공공정보화사업의 기획단계부터 SW산업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해 공공부문에 의한 민간SW 사업침해 또는 시장위축을 방지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 중으로 제도 도입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공공SW 발주시장내 경쟁 촉진을 위해 대기업 참여제한을 완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현행법은 공공SW사업에서 사업금액별로 대기업의 진입을 제한하고 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은 금액과 상관없이 참여가 불가능하다.

미래부는 이 같은 기준은 유지하면서도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빅데이터 등 신사업에 대해선 제한적으로 대기업에 참여기회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