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문화관광

타깃별 맞춤형 관광상품 적극 발굴

2016-07-05 10:54:45 게재

콘텐츠 산업에 세제 지원

공유민박업 도입

게임관련 규제완화는 논란

관광 콘텐츠가 타깃별로 다양화된다. 아울러 콘텐츠 분야 투자활성화를 위해 세액공제 등이 신설되고 새로운 콘텐츠서비스가 전략적으로 육성된다. 정부는 5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경제활력 제고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서비스경제 발전전략'을 밝혔다. 다만 전략에 포함된 규제 완화와 관련해선 논란의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산악·해안지역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거나 게임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것 등이 그것이다.

◆한류 활용 등 다양한 상품 개발 = 관광 분야의 경우, 국내 관광지출액을 2015년 25조원에서 2020년 40조원으로, 세계경제포럼(WEF) 관광경쟁력 지수를 2015년 29위에서 2020년 15위로 높이겠다는 목표 아래 관광콘텐츠 다변화 등 다양한 계획이 제시됐다. 이는 지난달 17일 '문화관광산업 경쟁력 강화 회의'에서 발표된 문화관광산업 경쟁력 강화 대책과 같은 맥락이다. 최근 들어 관광이 '산업'으로 도약하고 있지만 여전히 외국인 관광객의 동선이 서울 위주로 편중되고 관광콘텐츠가 쇼핑 위주에 머물러 있는 것을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보다 구체적으로 문화체육관광부는 한류·문화유산 등을 활용해 중화권·일본·동남아 등 타깃별로 맞춤형 관광콘텐츠를 개발할 계획이다. 콘서트·공연 등의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해 관광사업자에 제공, 한류·의료·쇼핑 등이 결합된 패키지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산업단지·화장품 공장 견학 등 산업관광 분야를 발굴, 육성한다. 고궁·한식·DMZ을 활용한 융복합 관광콘텐츠 체험공간도 조성한다.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 2~5개의 핵심권역을 설정해 대표 지역관광지로 육성하고 지역 주도로 관광콘텐츠를 개발하도록 유도한다.

이와 함께 문체부는 공유민박업 도입을 위해 숙박업법(가칭)을 제정하고 현행 융복합 추세에 맞게 관광 업종을 재분류한다.

다만 이와 같은 계획 중 산악·해양관광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공유민박업 도입은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발표된 서비스경제 발전전략에는 백두대간 보호구역 완충지역, 보전산지, 수산자원보호구역 등으로 지정돼 건축물의 신·증축 등 개발행위를 제한하는 규제를 일괄 완화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지난달 20일 산악관광진흥구역법 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공유민박업 도입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숙박업법 제정도 논란의 여지가 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와 기존 숙박업소의 반대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다 '에어비앤비' 등 기존 공유민박업의 경우 불편사항에 대한 해결 미비, 범죄에의 노출 등의 문제점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VR산업 육성에 박차 = 콘텐츠 산업의 경우 최근 5년 동안 성장률이 급격히 둔화되면서 정부의 전략적 육성이 요구되고 있다. 지난 2011년 콘텐츠 매출은 13.2% 성장했지만 2015년 콘텐츠 매출은 4.8% 성장하는 데 그쳤다. 업체가 영세하고 단기 수익창출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투자가 저조한 것이 문제점으로 꼽혀 왔다. 또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창업과 투자가 이뤄지는 산업의 특성상 다른 산업과 차별되는 투자 지원제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문체부는 콘텐츠 산업 활성화를 위해 △콘텐츠 투자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 △새로운 콘텐츠서비스의 전략적 육성 △해외진출 지원 및 인재양성 등의 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문체부는 투자활성화를 위해 콘텐츠 제작과 R&D 등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영상콘텐츠 제작비에 대해 올 하반기부터 최대 10% 세액공제를 신설하고 게임·영화 등에 한정된 콘텐츠 개발 R&D 세액공제 대상을 이 외 다양한 콘텐츠로 확대한다.

아울러 문체부는 가상현실(VR) 등 문화기술을 육성할 계획이다. 첨단영상기술·무대기술 등 핵심 문화기술에 대한 R&D 투자를 2021년까지 1600억원 규모로 확대한다. 교육과 접목되는 기능성 게임과 시나리오를 자동생성하는 지능형 콘텐츠 등 잠재력이 큰 분야에 대해 우선 지원한다.

다양한 문화 콘텐츠로 개발될 수 있는 원천 이야기를 발굴하는 데도 제도적 노력을 기울인다. 이야기 유통 플랫폼을 구축하고 30억 규모의 제작지원 펀드를 조성하는 것. 시나리오 공모를 통해 발굴된 이야기가 드라마·영화 등으로 제작돼 관광산업 등 타 산업 매출까지 견인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공모작 당선을 통해 제작된 드라마 '태양의 후예'의 경우 약 1조원의 경제적 효과가 창출됐다. 해외진출에 대해서는 한국콘텐츠진흥원과 코트라를 중심으로 공동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중국의 충칭 등 신규 거점에 'K-콘텐츠 수출지원센터'를 설치해 공동지원 프로그램을 수행한다. 2020년까지 3개 지역 이상으로 거점을 늘린다.

다만 콘텐츠 투자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추진되는 게임 관련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게임산업진흥법에 규정된, 청소년 부모나 법정대리인이 요청할 시 청소년의 게임 이용시간을 제한하는 '선택적 셧다운제'의 효과를 분석해 추가적으로 완화하겠다는 내용이 그 중 하나다. 셧다운제 관련해선 학부모단체 등 시민단체 위주로 규제가 강화돼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돼 왔다. 뮤직비디오와 게임에 대한 사전등급분류를 자체등급분류로 변경한다는 계획도 마찬가지다. 자칫 청소년 보호 등에 허점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