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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후보 지역공약 점검 | 경기·인천·강원

수도권규제완화 후보별 편차, 광역교통망 확충 한목소리

2017-04-24 10:36:20 게재

구체적 재원계획은 안밝혀 … 접경지역문제 경제로 접근

전 국민의 1/3에 가까운 1600여만명이 살고 있는 경기·인천지역은 수도권 규제에 따른 역차별 문제, 출퇴근시간 교통문제, 접경지역 안보문제 등 수많은 현안이 산적해 있다.

제19대 대통령선거에 출마한 각 당 후보들은 경기·인천지역의 표심을 잡기 위해 맞춤형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일부 후보가 아직 지역별 공약을 공식 발표하지 않았지만 중앙선관위에 제출한 공약자료와 언론 인터뷰 등을 토대로 경기·인천지역 주요 정책공약을 점검했다.

◆심상정 후보만 수도권 규제완화 반대 = 수도권 규제 문제는 역대 대선마다 쟁점이 됐던 사안이다. 경기 북·동부지역과 인천 옹진군 등의 경우 환경보존·군사보호는 물론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각종 규제가 집중돼 역차별을 받고 있다. 그러나 수도권 규제완화 문제를 놓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갈등을 빚어왔다.

주요 정당의 대선 후보들은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해 합리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지만 정책의 무게 중심을 어디에 두고 있느냐는 점에서 편차를 드러내고 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국가균형발전이란 큰 틀에서 수도권 규제문제를 풀겠다는 입장이며 홍준표 자유한국당·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수도권 규제 합리화에 방점을 두고 있다. 반면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수도권 규제완화에 사실상 반대하고 있다.

문재인 후보는 중앙정부가 과도한 권한만 내려놓으면 수도권 규제도 완화되고 지방도 발전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는 최근 한국지방신문협회 인터뷰에서 "접경지역 등이 수도권이란 이름 때문에 규제에 묶여 어려움을 겪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수도권과 지방, 지방과 지방, 수도권 내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안철수 후보도 "과밀한 수도권은 비워서 살리고 부족한 지방은 채워서 경쟁력을 살린다는 것이 균형발전의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안 후보는 최근 한국지역언론인클럽 인터뷰에서 "인구 경제 등이 집중된 수도권에 대한 규제완화는 신중을 기하되 인구 산업 경제 교통망 등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규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홍준표 후보는 수도권 규제를 대폭 완화하겠다고 약속했다. 홍준표 후보는 20일 평택지역 유세에서 "수도권을 일방적으로 억제해 지방을 발전시킨다는 현재의 방법은 잘못됐다"면서 "수도권을 억지로 규제하는 게 아니라 지방마다 특성에 맞는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밝혔다.

유승민 후보는 수도권 접경지역 규제 합리화를 공약했다. 그는 20일 한국지방신문협회 인터뷰에서 "경기북부 등 접경지역은 안보 때문에 불이익을 많이 당한 만큼 일부 규제를 풀어주는 것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기업이 많이 몰려 있는 경기 서·남부지역 규제를 풀면 지방은 투자가 더 없어질 것"이라고 말해 수도권의 전반적 규제완화에는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반면 심상정 후보는 강원도 지역공약에 '수도권 규제완화 중단'을 포함하는 등 사실상 수도권 규제완화에 반대하고 있다. 심 후보는 "수도권 발전은 과거와 같은 무분별한 규제 완화보다 복지 교육 환경 등 주민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차원에서 모색해야 한다"면서 "다만 수도권 내 낙후지역의 이중규제 문제는 앞으로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머리를 맞대고 풀어야 한다"고 밝혔다.

◆광역급행열차 등 수도권 교통망 확충 = 각 당 대선후보들은 서울과 경기·인천을 잇는 수도권 광역교통망 확충을 한목소리로 약속했다. 출퇴근 시간 교통난을 겪고 있는 경기·인천지역 표심을 잡기 위해서다. 문재인 후보는 수도권 분당선, 수인선, 지하철 6호선, 경의선 등 출퇴근 이용자가 많은 노선에 서울지하철 9호선 같은 급행열차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또 국토교통부 산하에 '대도시권 광역교통청'을 신설해 광역버스 신설 및 증설 등 대중교통 정책 효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홍준표 후보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노선(파주~동탄) B노선(송도~마석) C노선(의정부~금정) 3개 노선을 모두 2019년 착공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과포화 상태인 경부선 교통수요를 분담하기 위해 서울~세종 고속도로를 조기 완공하겠다고 밝혔다.

안철수 후보도 수도권 광역교통 사각지대 해소, 수도권 광역철도 건설 등 광역교통망 확대를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다. 안 후보는 이와 함께 경인전철 단계별 지하화도 약속했다. 유승민 후보는 경기도가 제안한 주요 교통공약을 대거 채택했다.

GTX와 KTX 조기착공,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서비스 대폭 확대, 스마트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건설, 경인선 지하화, 수도권 광역교통청 설립 등이 포함됐다.

심상정 후보는 경인고속도로 일반도로 전환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겠다고 공약했다. 교통정책으로 특정하진 않았지만 북한 제2, 제3 개성공단을 건설하겠다면서 남북철도·도로·해운·항공 협력 및 유라시아 대륙과의 교통·에너지 인프라를 연결하겠다고 제시했다. 하지만 모든 후보들이 구체적인 실행계획이나 재원조달 계획을 내놓고 있지 않아 실현 가능성은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접경지역 문제 남북경협이 해답 = 경기북부와 인천은 강원과 함께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접경지역이다. 요즘처럼 남북관계가 악화되면 긴장감이 높아지고, 그만큼 지역발전도 제약을 받는다. 주요 대선후보들도 이런 상황을 의식한 공약들을 쏟아냈다.

문재인 후보는 경기북부를 평화적 경제특구로 지정, 육성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인천-개성공단-해주를 잇는 서해평화협력벨트 조성도 공약했다.

안철수 후보는 서해5도 NLL 평화수역에서 남북 어민들이 수산물을 거래하는 시장을 조성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심상정 후보는 파주·연천·고양·김포를 연결하는 통일관광특구로, DMZ를 평화생태 허브로 조성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인천과 북한의 해주·개성을 연결하는 서해평화경제특별지대를 구축하겠다고 했다. 서해5도 NLL 평화수역에서 남북 수산물 경협사업을 실시하겠다는 공약도 추가했다.

홍준표 후보는 DMZ 평화벨트를 조성하겠다는 공약을, 유승민 후보는 경기북부를 남북교류협력 전진기지로 조성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이처럼 주요 정당 대선후보들 모두 접경지역 공약을 별도로 내놨다. 대부분 접경지역 문제를 남북경협으로 풀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는 공약들이다. 개성공단 문제 등 정치·안보 상황과 연계한 문제들도 있지만 접경지역 문제의 열쇠가 남북경협에 있다는 점을 모든 후보들이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대부분 경기도와 인천시가 제시한 공약을 수용하는 수준에 머물렀다. 후보별 특색 있는 공약은 나오지 않았다.

한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대통령 공약에 포함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경기도와 인천시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추진하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라며 "중앙정부의 지원 의지만 확인할 수 있어도 성과"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