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충청

대선후보 지역공약 점검│대전·세종·충남·충북

문재인 '국회분원 설치' 안철수 '청와대·국회 이전'

2017-04-25 10:21:04 게재

'세종시 행정수도 범주'는 후보마다 제각각

세종역 신설 요구는 충북 표심 의식해 반대

당진에코파워 신설결정 취소 가능성 높아져

인구 546만명의 충청권은 세종시 출범 등을 통해 꾸준히 인구가 늘어나며 발전하고 있는 지역이다. 하지만 양적 확대와 함께 내부의 지방자치단체간 경쟁이 격화되고 환경문제 등 기존에 나타나지 않았던 문제점들이 하나씩 드러나는 곳이기도 하다.

◆홍준표·유승민 "국회만" = 세종시는 충청권 발전의 상징이다. 세종시는 청와대와 국회 이전 등을 통한 행정수도 완성을 요구하고 있다. 행정수도 완성은 충청권 전체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각 주요정당 후보들의 행정수도 공약은 확연히 엇갈린다. 일단 세종시가 요구하는 청와대와 국회 이전을 공약한 후보는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유일하다. 안 후보는 개헌을 통해 헌법에 세종시를 수도로 명시하고 청와대와 국회 등을 이전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비해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와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청와대를 제외하고 국회만 이전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서울시는 수도로, 세종시는 행정수도로 삼겠다는 구상이다 홍준표 후보는 총리관할 중앙행정기관과 국회 이전을 주장하고 있다. 홍 후보의 이 같은 구상은 이원집정부제 개헌을 전제로 하고 있다. 외치를 담당하는 대통령과 내치를 담당하는 총리로 역할을 분담하고 이에 따라 내각을 구성하는 국회를 세종시로 이전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에 비해 유승민 후보는 아직 이전하지 않은 행정기관과 국회 이전을 공약으로 발표, 미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일단 국회분원 설치 등을 공약으로 발표했다. 아직 세종시로 이전하지 않은 미래부와 행자부 등도 세종시로 이전하겠다는 입장이다. 두 후보 모두 청와대와 국회 이전에 대해선 국민의 뜻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문재인 후보는 "수도이전은 개헌 과정을 통해 국민의 뜻을 물어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주요 후보 모두 세종시 수도이전에 대해 개헌을 전제로 하고 있다. 2004년 헌법재판소가 내린 "관습헌법에 따라 수도는 서울"이라는 결정을 뒤엎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서울∼세종 고속도로 충북 경유, 홍준표만 찬성 = 세종시 출범과 함께 충청권 지자체간 경쟁이 격화되면서 마찰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대표적인 사안이 KTX 세종역 신설과 서울∼세종 고속도로 충북 경유다.

KTX 세종역 신설은 세종시가 요구하고 있는 사안이다. 반면 충북도는 세종역이 신설될 경우 현재 KTX 경부선과 호남선의 분기역인 청주 오송역이 고사할 것이라며 완강히 반대하고 있다.

각 대선후보의 입장은 미묘하게 엇갈린다. 'KTX세종역 신설 백지화를 위한 충북범도민비상대책위원회'(범대위)에 따르면 세종역 신설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최근 홍준표 안철수 심상정 후보는 반대 입장을 밝혀왔다. 이에 비해 문재인 후보는 "세종역 설치 여부는 충청권 시도지사의 합의에 따르겠다"고 밝혔다. 지역에선 세종역 신설을 주장하는 이춘희 세종시장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고려한 발언으로 풀이하고 있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애매한 표현을 통한 양다리 걸치기"라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민주당은 "문 후보의 입장은 충북이 반대하면 세종역을 신설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서울∼세종 고속도로 충북 경유는 정반대 상황이다. 충북도와 청주시는 서울에서 천안을 거쳐 세종으로 곧장 오는 고속도로 노선을 충북을 경유하도록 변경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세종시는 기존안을 고수하고 있다. 최근 충남 천안시 역시 기존안 지지를 선언하면서 반대 입장에 섰다.

이에 대해 홍준표 후보만 유일하게 입장을 밝혔다. 홍 후보는 서울∼세종 고속도로의 충북경유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다른 후보들은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심상정, 원자력연구원 핵폐기물 재처리 중단 약속 = 충청권엔 최근 환경문제가 갈등요인으로 떠오르고 있다. 환경문제에 대한 각 대선후보의 입장은 대책 등에서 엇갈린다. 진보와 보수의 이념이 가장 강하게 나타나는 분야다.

대표적인 사안이 미세먼지 주요 원인으로 지목받고 있는 당진 에코파워 등 석탄화력발전소 충남지역 신설 문제다. 충남도와 당진시는 에코파워 신설을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문재인 안철수 심상정 후보는 석탄화력발전소의 상징으로 떠오른 당진 에코파워 등의 신설을 취소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비해 홍준표 후보는 대기오염물질 배출기준 대폭 강화를, 유승민 후보는 사전예보 발령시 발전소 가동률 하향조정 등을 내세웠다.

대전 한국원자력연구원의 방사성폐기물 무단폐기 등 위법행위도 도마에 올랐다. 대부분 후보가 책임자 처벌과 관리대책 마련을 공약으로 내놓았다. 이에 비해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원자력연구원이 추진하고 있는 파이로프로세싱(폐기물 재활용) 연구 중단까지 공약에 포함했다. 전국적으로 논란이 일고 있는 도시공원 일몰제의 상징적인 사례인 대전 월평공원 개발에 대해서도 나머지 후보들은 입장이 없는 반면 심상정 후보는 이곳을 생태보존지로 만들겠다고 공약했다.